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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기준 임의로 바꿔 불합격→합격…서울시 투출기관 감사
    채용기준 임의로 바꿔 불합격→합격…서울시 투출기관 감사
    SBA 측은 필기 전형 응시자 수가 1차 면접자 배수에 미치지 못하면 직무수행계획서의 평가결과를 면접대상자 결정기준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사항에 대한 기재가 공고문에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시 감사위는 “감독기관 협의와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한 당초 상반기 채용계획에 따라 필기시험 합격 기준을 적용해 적합한 응시생이 임용돼야 했는데...
    2024-03-10 13:21
  •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 사망한 80대 노인…법원 "인과성 없어 보상 거부 정당"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 사망한 80대 노인…법원 "인과성 없어 보상 거부 정당"
    어머니 B 씨의 사망원인이 “대동맥박리(흉부대동맥, 상행부위) 및 파열로 판단된다”고 기재돼있고, 대동맥박리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고혈압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어머니 B 씨가 백신 접종 이후 단시간 내 사망했으므로 그 사망과 예방접종 사이에 ‘밀접성’은 인정된다”면서도 망인이 당시 88세의 고령이었던 점, 2016년 고혈압 진단을 받아...
    2024-03-10 09:00
  • 정부 ‘이탈 전공의’ 의사면허 정지 1차 처분 통지…25일까지 의견수렴
    정부 ‘이탈 전공의’ 의사면허 정지 1차 처분 통지…25일까지 의견수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한 뒤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복지부가 보낸 통지서에는 의료법과 이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 등이 기재돼있다. 통지서를 받은 이후 제출 기한을 넘기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직권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전공의들은 향후 면허 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24-03-09 10:48
  • 기재차관 "2월까지 민자사업 6900억 집행…목표대비 300%↑"
    기재차관 "2월까지 민자사업 6900억 집행…목표대비 300%↑"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8일 "올해 2월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 집행 실적은 6900억 원으로 목표(1700억 원) 대비 300% 달성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민자사업 집행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신규 민자사업은 복합환경시설 등 신유형 사업 등을 중심으로 총 3조5000억 원을 발굴했다"고...
    2024-03-08 17:00
  • ‘참의사’ 색출나선 의사 커뮤니티…파업 동참 거부한 전공의 색출 논란
    ‘참의사’ 색출나선 의사 커뮤니티…파업 동참 거부한 전공의 색출 논란
    해당 글에는 전국의 70여 개 수련병원별로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은 전공의들의 소속 과와 과별 잔류 전공의 수로 추정되는 정보가 상세히 기재됐다. 여기에는 ‘비등록으로 몰래 일하는 중’, ‘사직 전공의 조롱 카톡을 보냈다’ 등의 잔류 전공의 관련 특이사항으로 추정되는 정보도 적혀 있다. 일부 목록에는 현장에 남아있는 전공의로 추정되는 이름 3글자 중...
    2024-03-07 15:05
  • 현관문에 '스토킹 쪽지·사진' 건 前남친…대법 “집 안에 안들어갔어도 주거침입”
    현관문에 '스토킹 쪽지·사진' 건 前남친…대법 “집 안에 안들어갔어도 주거침입”
    A 씨가 피해자의 사적 대화 등을 몰래 녹음하거나, 현관문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구가 기재된 마스크를 걸어놓거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찍은 사진을 올려놓으려는 의도로 야간인 21시~22시께 공동현관, 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현관문 앞까지 들어갔다는 것이다. 같은 시기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이나 성희롱적 언사가 포함된 메시지를 두 차례...
    2024-03-07 12:00
  • 작년 보이스피싱 피해자 1인당 1700만원 뜯겼다...전년보다 1.5배↑
    작년 보이스피싱 피해자 1인당 1700만원 뜯겼다...전년보다 1.5배↑
    # 피해자 A씨는 지난해 2월 B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는데도 “카드 신청이 완료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기재된 전화번호로 문의했다. 사기범 일당인 C상담원은 “A씨의 명의가 도용돼 수사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이후 검찰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들이 전화로 “A씨 명의의 통장이 불법 돈세탁 대포통장으로 사용됐다”며 “A씨가 피해자인지...
    2024-03-07 12:00
  • 작년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13곳…금감원 “물적분할 일정 잘 확인해야”
    작년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13곳…금감원 “물적분할 일정 잘 확인해야”
    다만 분할의 목적‧효과 등 기재시 구체성이 다소 미흡했고 구조개편(자회사 경영권 양도 등) 계획 변경시에도 정정공시를 하지 않은 등 일부 미흡 사례가 확인됐다. 물적분할은 자산‧부채를 분할해 회사를 설립하고 존속회사(母)가 분할된 신설회사(子)의 주식을 100%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주주는 존속회사(母)를 통해 신설회사(子)를 간접적으로 소유하게 되는데...
    2024-03-06 12:10
  • 근로복지공단, AI 활용한 재해조사 유형 분류모델 개발 [공기업]
    근로복지공단, AI 활용한 재해조사 유형 분류모델 개발 [공기업]
    공단은 재해조사 유형 분류모델을 도입하면 과거 산재보상 빅데이터와 산재 신청서에 기재된 데이터, 유관기관 자료 등을 기반으로 재해조사 유형에 따라 신속 또는 집중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산재 결정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종길 이사장은 “재해조사 프로세스 자동화를 통한 신속·정확한 산재 결정으로 근로자의 산재 입증...
    2024-03-06 12:00
  • 공시 제출 서류 작성 쉬워진다…금감원, DART 편집기 기능 개선
    공시 제출 서류 작성 쉬워진다…금감원, DART 편집기 기능 개선
    더불어 공시서류 제출 전에 제출인이 맞춤법을 검사하고, 수식을 계산할 수 있게 해 제출인이 기재 오류 등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이에 더해 하이퍼링크 설정 기능을 추가해 공시 이용자가 공시서류 내에서 연관되는 항목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연결 기능도 추가했다. 향후 금감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협회,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기업...
    2024-03-03 12:00
  • ‘돈봉투 의혹’ 윤관석‧임종성‧허종식 기소…“재판서 사실관계 살펴야”
    ‘돈봉투 의혹’ 윤관석‧임종성‧허종식 기소…“재판서 사실관계 살펴야”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사가 마무리 된 의원들에 대해 기소했고 돈 봉투 수수 의혹 의원들을 중심으로 윤 의원의 혐의도 같이 (공소장에) 기재했다”고 밝혔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기소한 것에 대해 이 관계자는 “이 의원도 기소된 상황이고 (수사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사건을 가지고 있기 보다는 재판을 통해서 사실관계 및 양형을 볼 필요가 있어서 판단돼서...
    2024-02-29 15:45
  • 호실적에 급등했는데…코오롱모빌리티그룹, 낙차 큰 실적 정정에 어리둥절
    호실적에 급등했는데…코오롱모빌리티그룹, 낙차 큰 실적 정정에 어리둥절
    코오롱모빌리티그룹은 “계리평가 재평가로 인한 회계처리 조정에 따라 기재정정했다”며 “확정급여채무 평가차액을 손익에서 자본으로 변경함에 따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확정급여채무는 임직원이 당기와 과거기간 근무용역을 제공해 발생한 채무를 결제하는 데 필요한 예상 미래지급액을 말한다. 퇴직급여 제도를 확정급여(DB)...
    2024-02-28 16:24
  • [특징주] 코오롱모빌리티그룹, 4분기 실적 정정 후 내림세
    [특징주] 코오롱모빌리티그룹, 4분기 실적 정정 후 내림세
    코오롱모빌리티그룹은 “계리평가 재평가로 회계처리 조정에 따라 실적을 기재정정했다”며 “확정급여채무 평가차액을 손익에서 자본으로 변경함에 따라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코오롱모빌리티그룹은 코오롱글로벌에서 자동차 부문을 인적분할해 지난해 1월 출범했다.
    2024-02-28 10:26
  • “보험 가입시 건강검진 결과상 질병 의심‧추가 검사 소견도 알리세요”
    “보험 가입시 건강검진 결과상 질병 의심‧추가 검사 소견도 알리세요”
    치료 사실·병력을 청약서에 일부만 기재하거나 부정확하게 기재하면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B씨는 청약 전 척추 디스크 수술, 전립선염 투약 및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으나, 세 가지 중 고지혈증 진단 이력만을 미고지한 채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뇌경색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계약 해지와 보험금 부지급된 바 있다. 또한, 건강검진 결과상의...
    2024-02-27 06:00
  • 금감원 "최소결제·일부만 결제 대신... 리볼빙으로 표기"
    금감원 "최소결제·일부만 결제 대신... 리볼빙으로 표기"
    앞으로 홈페이지 및 앱 광고 등에 리볼빙 적용이자율을 고시할 때는 최소·최대 범위뿐만 아니라, 평균 이자율도 병행하여 기재해야 한다. 리볼빙 가입시 리볼빙임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문구도 변경한다. 앱이나 홈페이지의 리볼빙 가입화면에 ‘최소결제’, ‘일부만 결제’ 등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 표현 대신, 소비자에게 익숙한 ‘리볼빙’ 또는 표준약관상...
    2024-02-25 12:00
  • 의대증원 앞두고 '수도권 실습' 편법 지방의대, 정원 배정 영향받나
    의대증원 앞두고 '수도권 실습' 편법 지방의대, 정원 배정 영향받나
    교육부는 이번 조사에서 수도권 소재 부속·협력병원에서 실습운영을 하는 지방의대의 관련 연도별 개선계획을 함께 기재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수도권 등에서 실습 교육을 하고 있는 지방 의대는 가톨릭관동대(강원), 건국대 충주(충북), 을지대(대전), 동국대 WISE(경주), 울산대(울산) 등이다. 이들 의대들은 각각 지역에서 의대 인가를 받아놓고 수도권 소재 병원에서...
    2024-02-25 10:19
  • 법원 “전자담배 용액 수입업체에 250억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는 정당”
    법원 “전자담배 용액 수입업체에 250억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는 정당”
    A 씨는 수입신고 과정에서 해당 니코틴 원액이 연초의 ‘잎’이 아닌 ‘줄기’에서 추출된 것이라면서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가 아니라고 기재해 개별소비세를 피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의무도 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 같은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11월 “관세청이 수입신고서에 첨부된 생산업체 서류의 진위를 심사ㆍ조사하지...
    2024-02-25 09:00
  • '국민의힘 의원 다 어디갔어?'...우여곡절 끝 ‘수은법 개정안’ 통과
    '국민의힘 의원 다 어디갔어?'...우여곡절 끝 ‘수은법 개정안’ 통과
    국회 기재위는 이날 오전 10시 수은법 개정안을 비롯해 총 28건의 법안을 심사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이날 오전 회의에 전체 의원 26명 중 국민의힘 7명, 민주당 6명이 불참하면서 법안 심사가 지연됐다. 오전 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3명 뿐이었고, 민주당 9명, 녹색정의당 1명 등이었다. 김상훈 기재위원장은 “오늘 현재 의결정족수가...
    2024-02-23 15:10
  • 검찰, ‘LH 사업’ 뇌물수수 전현직 국립대 교수 등 구속영장 청구
    검찰, ‘LH 사업’ 뇌물수수 전현직 국립대 교수 등 구속영장 청구
    영장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김 씨는 2022년 6월부터 10월까지 조달청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허 씨에게 2회에 걸쳐 2500만 원의 뇌물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뇌물공여, 허 씨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다. 주 씨는 2020년 12월 LH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참여업체 대표로부터 심사 대가로 6000만 원을 받아...
    2024-02-23 10:50
  • 기재차관 "수출기업, 정책금융 손길 느끼길 바라"
    기재차관 "수출기업, 정책금융 손길 느끼길 바라"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은 수출금융 분야의 애로해소를 위해 22일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수출금융 지원 프로그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IBK기업은행 등 6개 정책금융기관 및 170여 개 기업이 참여했다. 김병환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장 겸...
    2024-02-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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