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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떨어져 비상계엄"…'엽기 갑질' 양양군 공무원, 혐의 모두 인정

첫 공판서 강요·협박·폭행 등 혐의 시인 "빨간 속옷 입어라" 강요에 "제물로 바치겠다" 폭언 노동부, 늑장 대처 양양군에 과태료 800만원 부과 보유 주식 가격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부하 직원들에게 이른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일삼은 강원 양양군 공무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이은상 판사는

2026-01-14 13:44
靑, 尹 사형 구형에 "사법부, 국민 눈높이 부합해 판결할 것"

청와대는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형 구형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해 판결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청와대는 내란 특검의 구형에 대해 사법부가 법과 원칙,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여 판결할 것으로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12·3 비상계엄 외환·내란 혐의를 수사한 조은석

2026-01-14 08:40
'보복 협박'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징역 3년 추가 구형… "실행 의지 없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가해자 이 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추가로 구형했다. 피해자를 향한 보복 협박 혐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모욕,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

2026-01-13 15:22
나경원 “공소청·중수청 입법예고 수사기관 쇼핑…정권 호위소 만들기”

“사건심의위로 인민재판 도입…법치 포기한 사법 통제”“기형 조직이 중복수사·혼란 초래…입법 폭주 당장 멈춰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이재명 정부의 공소청법·중수청법 입법예고를 두고 “정권의 입맛대로 수사기관을 쇼핑하며 내 편은 구해주고 네 편은 감옥 가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가

2026-01-13 13:55
尹 '내란 우두머리' 결심 재개…오늘 최후진술까지 마무리될 듯

특검 구형·尹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심 절차가 13일 다시 열렸다. 재판부가 "이번에는 반드시 종결하겠다"고 못 박은 만큼, 이날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형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까지 모두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윤

2026-01-13 11:25
한병도 “공소청·중수청법 당정 이견 없어”…본회의서 특검·쿠팡 국조 처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은 78년 만에 사법체계를 새로 짓는 일”이라며 “설계도를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으로, 당과 정부 사이에 이견은 없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어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을 입법예고했다”며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완전 분리

2026-01-13 10:04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뉴욕증시 ‘파월 쇼크’ 속 소폭 강세 外 [오늘의 주요뉴스]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결렬로 오늘(13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노조와 사측은 전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10시간 넘는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통상임금 문제를 두고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사측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대신 임금체계 개편과 총 10%대 임금 인상을 제안했으나,

2026-01-13 09:11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뉴욕증시, 파월 의장 수사에 소폭 상승…금값 사상 최고치

뉴욕증시 마감 뉴욕증시는 12일(현지시간) 소폭 상승 종료했다. 특히 다우지수와 S&P500지수는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상대로 수사를 개시함에 따라 하락 출발했으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주가 지수는 빠르게 반등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

2026-01-13 08:14
[종합] 뉴욕증시, 연준 독립성 우려에도 상승⋯다우ㆍS&P500 최고치

트럼프 행정부, 파월 의장 조사 착수월마트, 나스닥100 편입 소식에 3%↑금융주, 트럼프 이자율 상한 설정 요구에 약세 뉴욕증시는 12일(현지시간) 소폭 상승 종료했다. 특히 다우지수와 S&P500지수는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상대로 수사를 개시함에 따라 하락 출발했

2026-01-13 08:07
국제 금값 급등세…국내 금시세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의회 위증 혐의로 형사기소 가능성에 직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국제 금값이 급등한 가운데 국내 금시세도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미 동부시간 오전 10시 46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3.1% 오른 온스당 4,638.2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

2026-01-13 07:51
[상보] 뉴욕증시, 파월 수사에도 상승⋯다우ㆍS&P500 최고치

월마트, 나스닥100 편입 소식에 3%↑금융주, 트럼프 이자율 상한 설정 요구에 약세 뉴욕증시는 12일(현지시간) 소폭 상승 종료했다. 특히 다우지수와 S&P500지수는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상대로 수사를 개시함에 따라 하락 출발했으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주가

2026-01-13 07:21
[뉴욕금값] 美 연준 의장 기소위협에 최고치 경신…금 선물 2.22%↑

국제 금값은 12일(현지시간) 상승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100달러(2.22%) 오른 온스당 4600.90달러에 마감했다. 금 현물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1.94% 상승한 온스당 4596.75달러를 기록했다. 이날 금값은 미 법무부가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형사 기

2026-01-13 07:10
[유럽증시] 연준 의장 수사 소식에 상승폭 제한…스톡스600 0.21%↑

유럽증시는 12일(현지시간) 대부분 상승세를 보였다. 범유럽 주가지수인 스톡스유럽600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28포인트(0.21%) 오른 610.95에 마감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증시 DAX30지수는 143.70포인트(0.57%) 상승한 2만5405.34에, 영국 런던증시 FTSE100지수는 16.10포인트(0.16%) 오른 10140.70에,

2026-01-13 06:53
비상계엄 때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징역 15년 구형…내달 12일 선고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장

2026-01-12 19:52
공소청 검사 ‘정치적 중립성’ 강화…중수청은 행안부 통제 [종합]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검찰에 집중된 권한 분산중대범죄 수사 역량 강화공소청 수장은 ‘검찰총장’공소청 검사 직무 1호에서‘범죄수사’‧‘수사개시’ 삭제‘공소제기 및 유지’로 명시중수청 ‘9대 중대범죄’ 수사대통령령서 죄명 특정 계획내달 양 법안 국회처리 방침 검찰청을 78년 만에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대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2026-01-12 17:41
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에 징역 15년 구형…"변명 낯부끄러워"

"경찰·소방 동원해 국회 봉쇄·언론 통제…엄벌 필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2026-01-12 16:51
[환율마감] 원·달러 10.8원 급등 ‘두달만 최대폭’…달러 사자에 원화 나홀로 약세

8거래일째 오르며 장중 1470원 터치 ‘20일만 최고’...외국인 주식 매도도 영향미 연방검찰 파월 의장 강제수사 소식에 주요통화 달러화대비 강세 보이기도일본 조기총선 가능성에다 베네수엘라·그린란드 리스크 여전당국 개입 말고는 팔자 실종, 상승세 이어질 듯...이번주 1450~1478원 예상 원·달러 환율이 10원 넘게 급등해 두달만에 가장 큰 폭으로

2026-01-12 16:20
尹 '평양 무인기 의혹' 첫 재판…"재판부 기피신청"

"증거조사 없이 구속 재판…공소사실 예단 형성" 주장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일반이적 혐의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가 증거조사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 재판을 진행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예단을 형성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2026-01-12 14:18
공소청 검사 ‘정치적 중립성’ 강화…중수청은 행안부 통제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검찰에 집중된 권한 분산중대범죄 수사 역량 강화공소청 검사 직무 1호에서‘범죄수사’‧‘수사개시’ 삭제‘공소제기 및 유지’로 명시중수청 ‘9대 중대범죄’ 수사대통령령서 죄명 특정 계획 검찰청을 78년 만에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대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구체적 윤곽이 드러났다. 기존에 검찰이 수사 개시할

2026-01-12 14:00
미국, 이란 시위 유혈진압에 군사개입 옵션 논의 착수

“다수 군사 표적 대규모로 타격 등 초기 논의”“트럼프, 이란 공격방안 보고받아…최종 결정 고심 중” 이란, 인터넷 이어 국제전화까지 차단 이란 시위가 갈수록 격화하는 가운데 유혈시위로 인명 피해가 커지자 미국이 군사개입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란 정규군이 반정부 시위 진압에 군 병력을 투입하겠다고

2026-01-1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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