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른 2008년~2013년 건강보험 총진료비 연평균 증가율은 6.7%로 나타난 가운데 공단에서 부담한 급여비(보험자부담금) 연평균 증가율은 6.3%였다.
특히 고령의 난청 진료비중이 높았는데, 2013년 기준으로 전체 연령대에서 60대 이상은 44.5%를 차지했고, 50대 17.1%, 40대 11.5% 순의 비중으로 나타났다.
20대~50대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21.8% 더 많은 반면, 0...
지난해 이들 주요 5대 병원에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비는 무려 2조2903억원으로 전체 급여비의 6%를 차지했다.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면서 개인병원과 지방병원들이 상대적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선택진료비 일부를 급여화하고 급여대상 병실을 6인실에서 4인실로 확대하며,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의무비율을 70%까지 상향...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13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비는 3조5234억원이었고, 공단부담금은 3조830억원으로 집계됐다.
보험 혜택을 받아 시설이나 재가 서비스를 받은 노인은 총 39만9591명이었고, 1인당 사용한 월평균 급여비는 99만6714원이다. 이중 공단부담금은 87%인 87만2106원에 달했고...
고지혈증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8년 1558억원에서 2013년 2114억원으로 증가했고,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급여비는 2008년 1050억원에서 2013년 1423억원으로 증가했다.
고지혈증은 혈액 속에 지방 성분이 많은 상태인데, 일반적으로 총 콜레스테롤이 240mg/㎗를 넘거나 중성지방이 200mg/㎗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고지혈증 환자가...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보험료의 5배 정도를 급여로 받았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13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1569만5000 가구(3743만6000명)의 평균 월 건강보험료는 9만2506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각 가구가 한 달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건강보험으로부터 받은 급여는 평균 15만9345원으로...
주요 부당청구사례는 △노인요양시설에서 간호사,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등 근무인력이 기준보다 부족한 경우(12억3367만원) △주·야간보호시설에서 입소시설 급여형태와 유사하게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8109만원) △방문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꾸며 청구하거나, 시간을 늘려서 청구한 경우(4952만원) △요양시설에...
경찰 수사를 통해 이들 벤처기업으로부터 환수된 돈은 1억7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신고자 B씨는 노인요양원에 등록된 인원을 속여 국가의 요양급여비를 부당 청구한 사례를 신고해 900만원을, C씨는 호텔 취업서류를 조작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지급받은 사건을 신고해 39만원을 각각 받게 됐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위염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8년 3058억원에서 2012년 3325억원으로 1.1배 늘었고, 건보공단에서 지급한 급여비는 2285억원이었다.
위염의 원인으로는 과식하거나 급하게 먹는 경우, 특정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진통제, 소염제, 아스피린, 스테로이드제제, 항생제 등의 약이나 헬리코박터균 감염으로 위염이 생길 수 있으며...
이 발표에서 현 연구원은 최근 3년(2010~2013년) 건강보험 재정이 연속 흑자를 기록한 것은, 보험료 수입이 이 기간 9.6% 늘어난 데 비해 지출된 보험급여비는 8.7% 증가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입 측면에서는 연평균 본인부담 보험료 증가율이 지역 가입자보다 높은 직장 가입자의 비중이 계속 늘어 보험료가 원활히 걷히는 반면 지출...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의료비중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일컫는다. 나머지는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로 모두 환자가 부담하고 있다.
공단은 "비급여 진료비 증가율이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보다 빨라 비급여 본인 부담률이 상승했다"며 "또 경기침체 등으로 의료비 상승이 둔화되고 법정...
약 6개월의 노력 끝에 △건강보험 보장성 △보험료 부과체계 △맞춤형 건강서비스 △보험서비스 결정구조 및 급여관리체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에 관한 5대 쇄신방안을 담은 ‘실천적 건강복지플랜’을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도 당초 적자 예상과는 달리, 보험료 징수율 제고 등 재정안정 노력과 약제비 절감 등 급여비 관리노력...
구체적으로 전립선비대증 건강보험급여비는 2006년 27조6000억원에서 2010년 41조9000억원으로 다른 질환의 평균 증가율(1.5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2.33배)했지만 증가량 대부분은 약국제외진료비(1.65배)가 아닌 약제비(2.99배)가 차지했다.
또 지난해 'OECD 헬스 데이터'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경요도 전립선절제술은 인구 10만명 당 26.6건으로...
5% 증가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눠보면, 각각 월평균 8만9028원, 7만5209원 수준이다.
반대로 한해동안 가입 가구가 받은 건강보험 급여비는 평균 175만원, 총 37조5813억원으로 집계됐다.
가입 가구가 아닌 가입자 개인으로 따지면 결국 1명이 73만5220원을 내고 1.03배인 75만9290원의 혜택을 받은 셈이다.
지난해 상반기 건보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비는 19조3233억원으로 전년 대비 3.9%(7276억원) 늘었다.
공단이 병원 등 요양기관 1기관 당 지급한 급여비는 약 2억1900만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2억1300만원보다 600만원(2.5%) 증가했다.
급여비용 중 증가율이 가장 큰 곳은 치과병원으로 1기관 당 평균 1억57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0.7% 증가했다. 그 뒤를...
보건복지부와 관세청은 오는 2일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취득하는 것을 사전에 막고 부당 편취사범에 공동대처하고자 ‘보험재정 누수방지를 위한 정보 교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보험급여비가 지원되는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가 품목의 수입가격을 원가보다 높게 조작하는 수법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많이 적발되자 이를 방지하기...
아울러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이 새는 것을 막고자 도입된 부당청구 장기요양급여비 신고포상금액이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상향 조정된다. 일반신고자는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령 시행으로 “공동주택내에 설치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노인들에 대한 신속한 응급상황 대응과 이동 편의...
‘옴’으로 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07년 16억2200만원에서 2011년 28억9000만원으로 1.8배 증가했으며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한 급여비도 2007년 11억2300만원에서 2011년 19억7000만원으로 1.8배 늘었다.
특히 옴은 더운 여름철에 발병이 증가해 10월부터 서서히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피부과 조남준 교수는 “노인층에서...
적용 확대와 민간보험 가입이 늘어나면서 각 환자별 진료비 부담이 덜해지는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해 목디스크 진료를 받기 시작한 사람이 많아진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목디스크’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7년 1150억원에서 2011년 1866억원으로 1.6배 증가했으며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한 2011년 급여비는 1314억원이었다.
지역가입자 소득 하위 계층의 경우 1만922원을 내고 9만9441원의 급여를 받아 보험료 대비 급여 혜택이 9.1배에 달했다. 반면 소득 상위 20%의 급여비는 0.9배로 자신이 내는 보험료에 못 미치는 급여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대신 납부하는 금액을 제외한 실질 납입 보험료를 기준으로 조사했을 때 소득 하위 20%는 보험료 대비 4배...
건강보험재정의 대부분은 진료비, 의약품비, 입원비 등이 포함되는 요양급여와 국가가 지원하는 건강검진비로 구성되는데, 이 중 요양급여비가 2002년 13조원에서 2011년 34조원으로 크게 증가
-따라서 질병의 조기진단과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조기진단으로 치료의 기간을 단축시켜 준다든지, 사전 예방을 통해 의약품 소비량을 줄여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