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자의 의료기관 이용이 전체 건강보험가입자 평균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병원에 입원한 의료급여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병원에 하루 이상 입원한 의료급여환자는 44만명(43만9166명)이었다. 전체 의료급여수급자 4명(3.8명)중 1명은 일년에 하루 이상 병원에 입원한 것이다.
이중 연간 100일 이상 병원에
뇌경색증 질환자가 매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뇌경색증(I63)질환’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진료환자는 2006년 37만 1000명에서 연평균 4.2% 증가해 2010년 895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환자의 성별을 보면 인구 10만명당 남자 907명, 여자 883명으
최근 5년간 80대 이상의 치질환자 수와 전체 진료비 중 약국 진료비가 각각 1.5배 늘어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치질질환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80대 이상의 초고령층의 진료인원은 지난 2006년 5511명에서 지난해 8419명으로 약 1.5배(2908명)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요양기관 종별로 진료비를 살펴보면 약국부문의 진
눈꺼풀, 눈물기관 및 안와의 장애 질환으로 분류되는 ‘눈다래끼’ 환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남성보다 여성이 자주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성 중 10대와 20대에서 이 질병이 자주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눈다래끼’ 질환의 진료 환자수는 2006년 130만5000명에서 2010년 161만4000명으로 최근 4년 동안 연평균 5.5%
국내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장비의 60% 이상이 제조 시기나 사용기간이 불투명 하는 등 노후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노후된 의료장비로 인해 재검사율이 높아지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당국 차원의 의료장비 품질검사 조사가 시급해 보인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09년 현재 우리나라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의료장비는
국내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장비의 60% 이상이 제조 시기나 사용기간이 불투명 하는 등 노후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노후된 의료장비로 인해 재검사율이 높아지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당국차원의 의료장비 품질검사 조사가 시급해 보인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09년 현재 우리나라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우리나라 성병 환자가 연평균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5세 이상의 경우 12.7%로 전체 연령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법률상 법정 성병은 매독, 임질, 클라미이다감염증, 성기단순포진, 연성하감, 첨규콘딜롬 등 총 6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 자료를 분석한
기분 장애 진료환자가 여성이 남성보다 2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분(정동) 장애는 우울장애와 양극성 장애(조울증)를 포함하는 감정과 정서에 대한 장애를 말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 기분 장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진료를 받은 환자수는 2006년 60만9607명에서 2010년 68만4793명으로 최근 5년 동안 연
정부 재정정책 자문단은 개별 진료행위에 대해 진료비를 부과하는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질병군별로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부과하는 포괄수가제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행위별수가제는 의료서비스 과잉 공급과 소비를 유인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복지분야 작업반’은 24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개최한
국내 건강보험 납부자들이 보험료로 내는 돈의 1.87배에 해당하는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6일 발표한 '2010 건강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분석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 가구당 평균 급여비는 14만3216원 이었다. 이는 월평균 보험료 부담액 7만6637원의 1.87배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보험료 납부액
올해들어 1~4월까지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825억원으로 나타났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재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4월에는 총수입 3조20억원, 총지출은 3조60억원으로 4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올해 1월 이후 4개월간의 총수입은 작년 동기 대비 6.8%에 늘어난 11조7361억원, 총지출은 보험급여비가 11조4237억원으로 전년
최근 녹내장 환자가 급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녹내장 질환 진료환자가 지난 2002년 20만7000명에서 2009년 40만 1000명으로 7년 동안 2배로 늘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7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9.9%였다.
인구 10만명당 녹내장 환자 수(2009년 기준)
시민단체 “경증질환 모호...결국 저소득층 환자만 피해 볼 것”
정부가 대형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경증환자(감기)의 약제 부담률을 최대 50%까지 인상하기로 한 것과 관련, 병원협회와 시민단체 측에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병원협회는 건강보험 재정이 바닥을 치고 있는 가운데 국민 눈치 보느라 차마 보험료를 인상 못하고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건강보험 급여비가 34조원을 기록,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발간한 ‘2010 건강보험주요통계’에 따르면 2009년 29조 9411억원에서 2010년 33조 7962억원으로 3조 8551억(12.9%)이 증가했다.
이중 요양기관에 지급한 2010년 요양급여
지난 2009년 암 환자가 모두 62만1402명이었고 진료에 쓰인 건강보험재정은 2조9269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해 암 환자수와 진료에 지출한 보험급여비가 이와 같이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환자수는 전년 55만226명보다 7만1176명(12.9%)이 증가했고 재정 측면에서 볼 때 전체 건강보험 급여비 28조151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1조3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작년 12월말 갈수록 확대되는 수지 불균형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이 1조2994억원의 적자를 기록, 현재 9592억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 같은 재정적자 규모는 2009년의 32억원보다 무려 406배나 늘어난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이 매월 수입은 2조8000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적자가 40년 후에는 19조~28조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0.33~0.49% 수준이다.
이은경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24일 월간지 ‘재정포럼 12월호’에 게재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 재정추계’ 보고서에서 장기요양보험의 당기수지는 2010년 GDP 대비 -0.02~0.04%로 예상했다.
자궁에 양성종양이 생기는 자궁근종 환자가 최근 5년새 2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자궁근종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궁근종 실진료인원수는 2005년 19만5000명에서 2009년 23만7000명으로 21.1% 증가했으며 10만명당 실진료인원도 2005년 833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