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자 4명 중 1명, 일년에 하루 이상 입원

의료급여수급자의 의료기관 이용이 전체 건강보험가입자 평균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병원에 입원한 의료급여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병원에 하루 이상 입원한 의료급여환자는 44만명(43만9166명)이었다. 전체 의료급여수급자 4명(3.8명)중 1명은 일년에 하루 이상 병원에 입원한 것이다.

이중 연간 100일 이상 병원에 입원한 사람은 10만명(9만8132명)에 이른다. 의료급여환자 4.5명 중 1명은 병원에 100일 이상 입원하는 셈이다.

1년 내내 병원에 입원한 의료급여 입원환자도 무려 3만4300명이다. 전체 의료급여수급자 50명 중 1명은 1년 내내 병원에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급여환자의 이같은 과도한 의료이용으로 부담금액도 2006년 3조8535억원에서 2010년 4조8656억원으로 1조원 (1조121억원) 넘게 증가했다. 2010년 건강보험가입자의 급여비(공단부담액)는 33조6835억원이다.

건강보험대상자의 3.5%에 해당하는 의료급여수급자가 건강보험급여비의 14%를 사용한 셈이다. 이로인해 ‘의료급여기금’은 2010년 말 326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무분별한 의료행위를 막기 위해 도입한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제도'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7년 도입한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제도는 근로능력이 없는 의료급여수급권자 1종 가운데 희귀병이 아니면 매월 6000원씩만 지원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토록하고 있다.

원 의원은 “이 제도가 현재 어느 정도 성과가 보이고 있지만 입원환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입원환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제도를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