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적자 40년 후 최대 28조

GDP 0.49% 수준.."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연계 검토 필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적자가 40년 후에는 19조~28조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0.33~0.49% 수준이다.

이은경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24일 월간지 ‘재정포럼 12월호’에 게재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 재정추계’ 보고서에서 장기요양보험의 당기수지는 2010년 GDP 대비 -0.02~0.04%로 예상했다.

그러나 곧 적자로 돌아서 2050년에는 당기수지 적자가 0.33~0.49%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7월에 도입된 새로운 사회보험으로 치매와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에 따라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서비스나 요양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 연구위원은 장기요양보험 총지출을 관리운영비가 총 급여비의 20%인 경우와 10%인 경우 등 2가지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총 급여비의 20%일 때는 2010년 3조3000억원에서 2050년 46조5000억원으로 13.8배 급증하고, 총 급여비의 10%일 경우 총지출은 2010년 2조7000억원에서 2050년 37조6000억원으로 역시 13.8배 증가할 것으로 계산됐다.

반면 장기요양보험의 수입은 2010년 3조1000억원에서 2050년 18조4000억원으로 6배만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 연구위원은 “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는 2010년 3900억원 흑자 또는 2500억원 적자로 GDP 대비 당기수지는 0.04~-0.02%에 그치겠지만 2050년에는 적자가 19조2000억~28조1000억원으로 GDP 대비 0.33~0.49%까지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정책에 따라 수혜자 범위가 확대되고 수가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며 “평균수명 연장 등 비정책요인도 고려한다면 사실상 총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미리 재정여건을 파악하고 재원의 다양화와 수요 및 공급 변화에 대한 선제 대응책 마련하고, 지출 효율화 등 장기적 대비를 해야 한다”며 “미국이나 네덜란드처럼 노인의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이 연계된다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