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료장비 62%‘노후된 기기’

재검사율 높아 건강보험 재정 악영향

국내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장비의 60% 이상이 제조 시기나 사용기간이 불투명 하는 등 노후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노후된 의료장비로 인해 재검사율이 높아지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당국 차원의 의료장비 품질검사 조사가 시급해 보인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09년 현재 우리나라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의료장비는 68만5000여대에 이른다. 이중 제조 시기나 사용기간을 알 수 없는 장비는 전체의 61.7%에 해당하는 40만8245대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용기간이 5년 미만인 장비 비율은 18.0%(11만9천461대),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4.5%(9만5982대)였고,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5.2%(3만4559대)였다. 특히 CT, MRI 등 고가의 특수의료장비 가운데 사용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제조 시기 자체를 알 수 없는 장비 비율은 37.7%에 달한다.

이처럼 노후한 특수의료장비는 검사의 품질이 떨어져 재검사율을 높이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지난 2005년 부터 2009년까지 5년간 고가 의료장비 급여비의 연평균 증가율이 24.4%에 달했던 것도 이때문인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보고 있다.

의료장비 관리는 더욱 엉망이다. 특수의료장비로 분류된 CT, MRI, Mammo 이외의 장비 중에는 건강보험 수가와 관련된 188종에 한해 보유대수 정도만 파악되고 있는 실정이며 장비 노후도나 질에 관계없이 동일한 건강보험 수가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의료기관들은 중고 의료장비 구입을 선호하게 되고, 품질이 떨어지는 장비로 검사를 하다보니 재검사율도 높아졌다. 실제로 CT 촬영 후 30일 이내에 같은 질병으로 다른 병원을 찾는 환자의 CT 재촬영률은 21.7%에 달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개별장비의 이력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공급을 억제하되 품질은 제고하는 관리 체계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별관리가 필요한 특수의료장비 목록에 PET, PET-CT, C-Arm. 투시장비, 방사선치료계획CT, 방사선치료계획투시장치, 혈관조영장비, 체외충격파쇄석기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3년 단위로 해오던 특수의료장비의 검사를 노후 정도에 따라 더 많이 받는 '4년-3년-2년-2년-2년-2년-1년' 주기로 바꿔 품질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