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작년 1조3000억원 적자… 전년의 406배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1조3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작년 12월말 갈수록 확대되는 수지 불균형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이 1조2994억원의 적자를 기록, 현재 9592억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 같은 재정적자 규모는 2009년의 32억원보다 무려 406배나 늘어난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이 매월 수입은 2조8000억원 들어오지만 지출은 2조9000억원이 나가면서 적자규모가 확대됐다.

지난해 건강보험 총수입은 33조5605억원으로 전년 대비 7.6%(2조2512억원) 증가에 그친 반면 보험급여비 등 총지출은 34조8599억원으로 전년 대비 11.7%(3조5374억원)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 건강보험료 동결과 2010년 4.9% 인상으로 수입증가는 둔화된 반면 지출이 의료수가 2.05%인상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의료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수입의 1.6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공단 관계자는 "당초 1조8000억원 재정적자 예상에 따라 강도 높은 재정안정대책 추진 및 조직쇄신 등 비상경영체제 전환을 통해 다보험자 수준의 치열한 내부경쟁 기반을 마련했고 수입확충과 재정누수방지, 관리운영비절감 등 19개 과제의 비상경영 재정안정대책으로 5000억원 이상의 자구노력을 추진해 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이어 "올해에도 5000억원 가량의 재정적자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경영체제에서 위기경영체제로 전환하고 더욱 강도 높은 재정안정대책과 내핍경영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