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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사기범죄 양형기준’ 13년 만에 재정비…동물학대 등 양형기준 신설 예정
    대법, ‘사기범죄 양형기준’ 13년 만에 재정비…동물학대 등 양형기준 신설 예정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9일 제131차 전체회의를 열고 사기범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 등을 심의했다. 앞서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은 2011년 설정된 뒤 형량의 범위가 한 번도 수정되지 않았다. 양형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보험사기 범죄를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새롭게 포함하기로 했다.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범죄에 대한 국민 의식의 변화를...
    2024-04-30 11:17
  • 억만장자 크립토키드들의 몰락…기업 경영 정신 결여가 원인
    억만장자 크립토키드들의 몰락…기업 경영 정신 결여가 원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해 4월 권 전 대표와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업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를 비롯해 창립 멤버 3명과 테라 법인 임직원 4명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현재 권도형 전 대표는 지난달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 전 대표에 대한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그러나...
    2024-04-29 16:04
  • 5월 임시회 개회 수순?…민생법안 처리 가능성은
    5월 임시회 개회 수순?…민생법안 처리 가능성은
    해외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벌금 상한을 현재 15억원 이하에서 65억원 이하로 크게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상임위 통과 후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내부고발자에 대한 면책조항을 주는 조항에서 지적사항이 나와 진행이 멈춘 상태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5월 임시회 개회 여부를 두고) 여야 간 합의가 안 되는데 법사위가 열릴 수...
    2024-04-28 16:15
  • 코인 예치 운용업 출금 중단 여파…기존 업체들은 새로운 시도 중
    코인 예치 운용업 출금 중단 여파…기존 업체들은 새로운 시도 중
    2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가상자산 예치서비스 운용업체 델리오 대표이사 A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선 2월 하루인베스트 임원진 3명은 델리오 대표와 같은 혐의를 받고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6월 하루인베스트에 이어 델리오가 고객 자금을 출금 중단했지만...
    2024-04-25 16:10
  • 금융범죄 전쟁 선포에도 딥페이크·AI로 끝없이 진화…“정책 지원 절실”
    금융범죄 전쟁 선포에도 딥페이크·AI로 끝없이 진화…“정책 지원 절실”
    딥페이크 AI 등 최신 기술 발전에 따라 진화하는 디지털 금융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5일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금융혁신연구실장은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회 금융 및 통신사기 방지와 대응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AI를 이용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성형 AI 개발 관련 위수탁 시 수탁자 감독을...
    2024-04-25 14:29
  • 에스원의 CSR 新산업 ‘시니어 디지털’…남궁범 대표 "시니어 제2 인생을 위해"
    에스원의 CSR 新산업 ‘시니어 디지털’…남궁범 대표 "시니어 제2 인생을 위해"
    이들은 노인 가구를 방문해 1대1로 스마트폰 사용법, 모바일 쇼핑·금융거래·예약 방법은 물론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디지털 기반 범죄 피해 예방법도 교육한다. 에스원은 서울을 시작으로 인천, 경기에 체험센터를 순차 개소할 계획이다. 서울 디지털 체험센터는 23일부터 5월 14일까지 3주간 운영한다.
    2024-04-23 16:05
  • 범죄 목적으로 계좌개설 신청서에 허위사실 기재…대법 “은행 업무방해 아냐”
    범죄 목적으로 계좌개설 신청서에 허위사실 기재…대법 “은행 업무방해 아냐”
    ‘바지 사장’ 내세운 법인명의 계좌 개설35개 유령법인 명의 602개 계좌 만들어 범죄 이용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면서 계좌개설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더라도 금융기관이 이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면 그 행위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2024-04-23 12:0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4. EU, 내년 돈세탁방지청 출범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4. EU, 내년 돈세탁방지청 출범
    이런 대형 금융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뒤늦게나마 유럽연합(EU)이 돈세탁 방지를 위해 칼을 빼들었다. 한해 돈세탁 그리스 GDP 웃돌아 지난 2월 2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27개 회원국 대사들은 내년부터 업무를 개시할 EU 돈세탁방지청 소재지 투표를 실시했다. 1차 투표에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시가 과반을 얻어 마드리드, 파리를 제치고 이 기구를...
    2024-04-18 05:00
  • 신한금융, '범죄 피해자 지원사업’에 40억 지원
    신한금융, '범죄 피해자 지원사업’에 40억 지원
    신한금융희망재단은 총 40억 원의 지원금을 통해 범죄 피해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한 생활, 의료, 주거 비용 지원한다. 이와 함께 성과 보고회 및 시상식 개최 등 경찰관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한금융희망재단은 지난해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전국 사회복지관 211개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취약계층 1705가구를...
    2024-04-17 14:30
  • 금융회사에 내부정보 빼돌린 금감원 간부, 경찰 수사 착수
    금융회사에 내부정보 빼돌린 금감원 간부, 경찰 수사 착수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금감원 정보를 민간 금융회사에 빼돌린 혐의(금융위원회법 위반)로 금감원 국장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A씨가 과거 금융투자업체를 감독·검사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당시 금융회사에서 일하던 전 금감원 직원에게 감독 일정을 알려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말 A씨를 상대로 진행한...
    2024-04-15 20:38
  • 우리은행, 전 고객 대상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무료 가입…"민생지원 모범사례"
    우리은행, 전 고객 대상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무료 가입…"민생지원 모범사례"
    금융결제원의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보유한 수시입출금 계좌의 출금을 일괄 정지하는 것도 방법이다. 우리은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 '24시간 365일'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시행, 전통시장 소상공인 장금이 협약 확대 등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2024-04-15 14:12
  • '민생침해 보험사기 척결'…금감원-경찰청, 보험범죄수사협의회 개최
    '민생침해 보험사기 척결'…금감원-경찰청, 보험범죄수사협의회 개최
    금융감독원, 생·손보협회 및 유관기관은 경찰의 보험사기 수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국 18개 시·도경찰청과 '보험범죄수사협의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경찰(국가수사본부)은 민생침해 보험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하기 위해 보험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금감원, 생·손보협회 및 유관기관은 그간 축적한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고...
    2024-04-15 12:00
  • 금융권, 불법 금융범죄 보험가입 지원·이자납입 유예 추진
    금융권, 불법 금융범죄 보험가입 지원·이자납입 유예 추진
    15일, 금감원, '금융소비자와 함께 하는 민생금융 이야기' 간담회 개최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애로·건의사항 청취개별 금융회사의 금융범죄 피해예방 노력 공유 및 금융권 관심 당부 금융권이 금융범죄 피해예방 교육과 연계한 보이스피싱 보험가입 지원과 금융사기 피해자에 대한 이자납입 유예 등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서울 마포구에...
    2024-04-15 10:30
  • 베트남, ‘GDP 3% 거액 횡령’ 부동산 재벌에 사형 선고
    베트남, ‘GDP 3% 거액 횡령’ 부동산 재벌에 사형 선고
    베트남에서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이르는 초대형 금융사기 사건을 벌인 부동산 재벌이 사형선고를 받았다. 11일(현지시간) AP·로이터 통신과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베트남 호찌민 인민법원은 부동산 개발업체 반 틴 팟 홀딩스의 쯔엉 미 란(68) 회장에 사형을 선고했다. 란 회장은 횡령·뇌물 공여·은행 규정 위반 등 유죄가 인정됐다. 란...
    2024-04-11 20:22
  • 與 “양문석, 직원 권유로 대출?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
    與 “양문석, 직원 권유로 대출?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
    신지호 이조(이재명·조국)심판특위 위원장은 8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 후보는 새마을금고 직원 권유에 따라 대출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일명 대출 브로커를 낀 불법 작업 대출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위원장은 “양 후보의 해명은 명백한 거짓 해명으로 밝혀졌고, 허위사실...
    2024-04-08 14:39
  • 코드(CODE), FATF 민간 부문 협의 포럼에 韓 대표로 참여…“교류 협력 지속”
    코드(CODE), FATF 민간 부문 협의 포럼에 韓 대표로 참여…“교류 협력 지속”
    ‘FATF PSCF’는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정부와 민간 부문의 연례행사로 새로운 금융 범죄 위험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고,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포럼이다. 이번 포럼에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분야(AML/CFT)에서 국제적인 협력과 논의를 주도하는 전세계 정부 및 민간 부문 대표들이 참석했다. 코드는...
    2024-04-08 09:29
  • 금감원장 선거개입 논란
    금감원장 선거개입 논란
    이 원장은 5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통신·금융부문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거개입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금감원의 기본적인 기능은 문제를 포착·적발하고 회계·재무, 법률적 전문 지식을 기반으로 문제점을 찾는 것들을 기초로 하는 기관”이라며 “실존하는 문제를 효과적이고...
    2024-04-07 15:23
  • [이법저법] 급전해준다는 말에…보이스피싱에 당한 내 돈 되찾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급전해준다는 말에…보이스피싱에 당한 내 돈 되찾을 수 있나요?
    보이스피싱은 대표적으로 ①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② 검찰‧경찰‧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돼 있다고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자금을 이체 또는 직접 전달하게 하거나 금융 정보를 빼내 피해를 유발하는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③ 가족과 지인을 사칭하거나...
    2024-04-06 08:00
  • 몬테네그로 대법원, '테라' 권도형 한국 송환 무효…美서 징역 100년 가능성
    몬테네그로 대법원, '테라' 권도형 한국 송환 무효…美서 징역 100년 가능성
    하지만 지난해 3월 세르비아 인근 몬테네그로의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하려다 체포됐다. 권씨 측은 금융 사기에 대한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 행을 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내려질 수 있다.
    2024-04-05 23:58
  • 선거개입 논란 일축한 이복현 "보름달이 둥근것은 손가락 탓 아냐"
    선거개입 논란 일축한 이복현 "보름달이 둥근것은 손가락 탓 아냐"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통신·금융부문 간 업무협약'을 체결 후 기자들과 만나 "금감원의 기본적인 기능은 문제를 포착·적발하고 회계ㆍ재무, 법률적 전문 지식을 기반으로 문제점을 찾는 것들을 기초로 하는 기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 어제, 오늘 새마을금고중앙회...
    2024-04-0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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