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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고된 차등 배상 후폭풍...은행 CEO 제재 받을까[홍콩ELS 배상안]
    예고된 차등 배상 후폭풍...은행 CEO 제재 받을까[홍콩ELS 배상안]
    다만, 현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만 있고 '준수 의무'가 없어 법원과 금융당국 간 다른 판단을 내놓은 점, 조직적·반복적 금융사고의 책임을 CEO에 물릴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이 아직 시행 전이란 점 등 때문에 제재 수위가 높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은행권 관계자는 "책무구조도는 도입 전 상황이고 금소법에 의거한 제재의 경우...
    2024-03-11 15:55
  •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반영된다"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반영된다"
    시 금소법에 따라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권과 함께 이번 감독규정개정에 따른 필요조치 사항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 및 부과·면제현황 등에 대한 공시도 이뤄지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2분기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해 6개월 후...
    2024-03-04 12:00
  • 밤낮 없는 "보험 가입하세요"...입법조사처 "무차별 연락 처벌 규정 신설해야"
    밤낮 없는 "보험 가입하세요"...입법조사처 "무차별 연락 처벌 규정 신설해야"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무분별한 금융상품 방문 판매 등을 금지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금융상품 판매업자는 금융상품을 방문ㆍ전화 판매할 때 신원을 의무적으로 밝혀야 하고, 야간 연락도 금지된다.
    2023-10-07 06:00
  • 금융소비자ㆍ회사 간 분쟁조정 속도 빨라진다…금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융소비자ㆍ회사 간 분쟁조정 속도 빨라진다…금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금소법 시행령 개정안은 8월 1일 공포 후부터 3개월이 지난 11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분쟁조정제도 개선'과 '매도증권담보대출 적정성 원칙 적용제외'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11월 전까지 하위규정 등 개정작업을 마무리해 시행령 개정안과 동시에 적용할 계획이다. 사모펀드 판매 시 상품설명서 간 중복 내용 제외와 자료열람요구...
    2023-07-25 11:24
  • [위기의 새마을금고] 창립 60주년에 터진 최대 고비…커지는 예금자 불안·신뢰도 추락
    [위기의 새마을금고] 창립 60주년에 터진 최대 고비…커지는 예금자 불안·신뢰도 추락
    이에 따라 3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모든 상호금융권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새마을금고 연체율 급등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경기 시장 악화 때문”이라며 “정부에서 수치적으로 연체율을 떨어뜨리는...
    2023-07-06 05:00
  • ‘연체 대출금에만 이자 부과’ 금소법 등 여야 4월 중 민생 법안 처리 합의
    ‘연체 대출금에만 이자 부과’ 금소법 등 여야 4월 중 민생 법안 처리 합의
    노동자 업무방해죄 형 하향·동물 법적 지위 개선 등 포함 여야는 4일 4월 임시국회에서 연체 대출금에만 연체 이자를 부과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개혁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4월 임시국회 중에 여야가 조속히 처리하기로...
    2023-04-04 11:53
  • “은행 예대마진 일부, 취약계층 지원에 써야”…금융소비자 보호 3법 발의
    “은행 예대마진 일부, 취약계층 지원에 써야”…금융소비자 보호 3법 발의
    양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장과 금융기관 대표자 모두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한 만큼 금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금융 취약계층 보호 3법 개정안 발의는 서민 생활의 안정을 높이도록 제도 정비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이라고 덧붙였다.
    2023-01-11 10:25
  • 금융소비자에 고위험 금융상품 권유 금지된다
    금융소비자에 고위험 금융상품 권유 금지된다
    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금소법은 원칙적으로 소비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전화 등을 활용한 투자성 상품의 권유를 금지했으나 시행령에서 넓은 예외를 인정하면서 장외파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성 상품에 대한 불초청권유가 가능했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시행된 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은 적용 대상에서 금융상품을...
    2022-12-07 12:00
  • 금융사, 일반금융소비자에 고난도상품·사모펀드 권유 못한다
    이에 이번 금소법 개정으로 선불·직불카드 등에도 연계서비스 규제를 적용한다. 체크카드 등 지급수단에도 금소법 상 연계서비스 규제를 적용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도 동시에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외화보험에 대해서도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적용한다. 현재는 외화보험의 경우 환율 변동 등에 따라 손실가능성이 있음에도...
    2022-07-07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12월 1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4:30 사랑의온도탑 제막식(서울시청)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2월 2일(목) △복지부 장관...
    2021-11-28 09:39
  • [단독] '제2 사모펀드 사태' 땐 은행장에 책임 묻는다
    [단독] '제2 사모펀드 사태' 땐 은행장에 책임 묻는다
    2016년 7월에 제정됐고 2018년에 한 차례 개정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은행장에게 내부통제 관리(준수) 의무를 명시하는 것이다. 기존 표준내부통제기준에는 내부통제 관련 주체를 ‘은행’으로만 표기돼 있다. 내부통제 해당 조항명도 ‘제4장 내부통제 관련 은행(임직원) 준수사항’이다. 은행장이란 표현은 들어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 사모펀드 사태 때 금융회사...
    2021-11-10 05:00
  • 규제 암초만난 카카오페이...레거시 금융사 반사이익?
    규제 암초만난 카카오페이...레거시 금융사 반사이익?
    대표적인 예시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이 제공하는 선불충전금 방식의 결제를 후불결제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한 사례의 경우 “사실상 여신업 허용”이라는 여신금융 업계의 비난을 받았다. 관련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금융위원회가 앞선 상반기 네이버파이낸셜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특례를 부여하며...
    2021-09-09 14:34
  • [단독] 농협ㆍMG 등 상호금융도 금소법 적용한다…정기국회서 개정안 논의
    [단독] 농협ㆍMG 등 상호금융도 금소법 적용한다…정기국회서 개정안 논의
    포함시키는 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1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농립축산식품부 등 상호금융기관을 담당하는 부처 간 금소법 적용에 관한 의결 조율을 거의 끝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금융기관의 금소법 포함에 대한 부처 간 조율이) 거의 완결됐다”며 “금소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2021-08-10 06:00
  • 전금법 처리 속도 내나…윤관석 “디지털 경제 법 조속히 처리하자”
    전금법 처리 속도 내나…윤관석 “디지털 경제 법 조속히 처리하자”
    빅테크업자가 은행법, 금소법 등을 적용받지 않고 금융업을 할 경우 신용 리스크, 유동성 리스크, 운영 리스크 등이 발생해 금융 시스템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종지결을 없앤 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배 의원은 기존의 전금법 개정안에 담긴 종지결이 빅테크 업체에 특혜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2021-07-21 14:50
  • 금융당국 vs 은행권, ‘행장 내부통제 책임’ 놓고 이견
    금융당국 vs 은행권, ‘행장 내부통제 책임’ 놓고 이견
    (이하 금소법)’에 따라 마련해야 하는 내용이다. 이에 은행연은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6월 2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의견청취 기간을 가졌다. 금융당국과 은행연간 이견은 의견청취 기간에 시작됐다. 금융당국은 은행연 측에 현재 계류 중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담겨 있는 내부통제기준 내용을...
    2021-07-20 05:00
  • 은행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중단 한 달…재개한 상품은 20%뿐
    은행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중단 한 달…재개한 상품은 20%뿐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10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판매 과정을 녹취하고,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보장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위해 은행이 투자설명서 등에 담아야 할 세부적인 내용이 담긴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이 제도 시행 1주일 전에서야 고시되면서 KB국민...
    2021-06-06 10:00
  • 병원 많이 가면 보험료 300% 할증하는 '4세대 실손보험' 나온다
    병원 많이 가면 보험료 300% 할증하는 '4세대 실손보험' 나온다
    금소법에서 새로 도입된 권리인 위법계약해지권 및 환급금은 위법계약 해지 시 환급될 금액은 금융위 보도자료(가이드라인)를 반영해 책임준비금을 지급함을 명시한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예고하고, 사전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며,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개정사항은 전...
    2021-05-30 12:00
  • [토요재테크] 변동성 커진 증시, 펀드에 눈돌리는 MZ세대···직판 나서는 운용업계
    [토요재테크] 변동성 커진 증시, 펀드에 눈돌리는 MZ세대···직판 나서는 운용업계
    여기에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에 이어 ‘고난도금융상품’을 새로 정의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까지 규제 강화 기조가 이어지면서 자산운용사들의 펀드 판매가 어려워진 것도 펀드 직판 체제 증가의 배경으로 꼽힌다.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기조가 활성화 된 것 역시 달라진 분위기를 만들어 내고 있다. 한...
    2021-05-15 09:00
  • [주총 넘은 금융지주] “사모펀드로 잃은 신뢰 되찾자” 소비자보호·ESG에 올인
    [주총 넘은 금융지주] “사모펀드로 잃은 신뢰 되찾자” 소비자보호·ESG에 올인
    금융권은 지난 25일부터 금융 소비자 보호를 대폭 강화한 금소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신한금융은 올해 초 조직개편을 통해 그룹경영관리부문(CMO)을 신설한 뒤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자회사 전반의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전담조직 인력도 확충했다. ESG 경쟁력도 높인다. 신한금융 계열사인 신한카드가 기업의 디지털 책임(Corporate Digital...
    2021-03-29 05:00
  • 금투협, 증권사 대상 금소법 설명회 개최…“법 안착 위해 노력할 것”
    금투협, 증권사 대상 금소법 설명회 개최…“법 안착 위해 노력할 것”
    등 법 정착을 위한 노력을 소개했다. 이어 금소법 전문 변호사가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징벌적 과징금, 금융위의 판매제한명령권’ 등과 관련한 내용을 강의했다. 또한, 업계 실무자들을 위한 강의 내용도 마련했다. 금소법상 투자성향 파악, 적합성·적정성 원칙’ 등 투자 권유 규제내용을 반영한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안 등을 다뤘다. 이후 50여 개 증권사...
    2021-03-2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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