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공무원에게 근무평정 결과가 개별 통지된다. 또 공동과제에 지원한 실적도 개인의 근무평정에 반영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성과관리 과정에서 ‘성과 가로채기’ 등 불합리한 사례를 예방하고 평가의 투명성과 타당성을 높이고자 이 같은 방향으로 성과관리 제도를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근무평정 결과를 몰라 이의신청하지 못하는 사
法 “임금 반영, 차별 아냐…경제적 손실 보전 목적”채용 직급 차이가 승진까지 영향…“성 차별 인정”
신규 직원 채용시 군 경력이 있는 제대군인에게 일반 대학졸업자보다 높은 호봉을 주는 인사제도는 성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제대군인에게 임금을 더 지급하는 것은 군 복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고려한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직급
블라인드 평가 첫 도입…연차 아닌 성과로 수시 특별승진체납 징수·세무조사·조직기여 성과 반영…임광현 “인맥 아닌 실적 중심”
국세청이 개청 이후 60년간 이어진 인사 관행에 변화를 주며 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블라인드 평가 방식으로 특별성과자 56명을 발탁했다. 근무연수와 정기 승진 흐름보다 실제 성과를 앞세운 수시 특별승진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세정 조직
iM금융그룹은 26일 그룹임원인사위원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고 2026년 정기인사 및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황병우 iM금융 회장은 정기인사 원칙으로 역량과 의지를 갖춘 인재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합리적인 인사를 추구하며 △일관성 있는 정책에 기반한 성과 창출과 밸류업 연계를 위한 경험을 갖춘 임원·경영진 중용 △차기 경영진 육성 관점의 임원·경영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교육청지부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허위출장과 폭언, 협박 등 비위·갑질을 일삼은 A교장을 즉각 퇴출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도교육청 감사 결과 A교장은 행정실장에게 모욕적 표현과 폭력적 협박성 발언을 공개된 공간에서 서슴없이 내뱉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보를 반복적으로 강요하며 근무평정 점수를 많이 줄 수 없다는 식의
검찰 내부망에 사직 인사⋯“형사사법제도 변화 어려움 예상”검찰‧경찰‧국정원 협업 경험 강조⋯“최종 결과 근무평정 반영”
김성훈(사법연수원 30기) 의정부지검장이 28일 사직 의사를 밝히며 “수사와 재판 결과가 검찰에 한정되지 않고 함께 진행한 기관에도 반영된다면 형사사법 절차가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검사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
감사원, 해군본부 감사결과 공개군무원 A씨, 골프에 부하 장교들 동원진급 언급하며 명품‧상품권 등 수시로 요구
현역 해군 대령 시절 후배들에게 골프채 등 금품을 수수하고, 아내의 군 골프장 이용을 위해 후배 장교들을 수십 차례 동원하는 등 상습적인 갑질을 일삼은 군무원 A씨가 감사원 감사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해군에 A씨를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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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직원에게 수건·작업복 세탁 등 사적 노무 제공 받아신고 들어오자 고발자 신원 추궁…조사 협조 직원 인사조치감사실, 직급 한 단계 강등 처분 요구…“불법한 영향력 행사”
한국도로공사 지사장이 자회사 직원에게 수건·작업복 세탁 등 사적 노무를 제공받다가 적발됐다. 지사장은 해당 사실에 대한 감사가 시작되자 조사에 협조한 지사 직원을 다른 곳으로 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이 육아휴직 이후 복귀하면 근무 성적 평정·성과평가에서 이전 등급 이상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육아휴직 수당도 기본급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공무원 육아휴직과 양육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인사
조희대(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 첫 정기인사가 화제다. 대법원은 다음 달 5일자로 서울서부지방법원‧인천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등 4개 법원에 여성 법원장을 임명했다. 역대 법관 인사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다.
조 대법원장은 전임 김명수 체제에서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배제하고, 수년간 누적된 법관 근무평정을 우선시
회사 내에서 안전, 보안, 시설관리 등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경우가 생긴다. 대법원(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도1917 판결)은 직원의 동의없이 설치된 CCTV를 검정색 비닐봉지로 가린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근로자들의 작업 모습이 찍히는 카메라에 한하여 비닐봉지를 씌운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
직원 근무평가 내규 미비로 인한 성과급 지급 과다서사원 내 직원 대상 촉탁직 채용 규정 어긋나“성과급 환수 조치 이행하고 내규 정비 요구”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공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성과급 과다 지급과 촉탁직 채용 위반 등을 이유로 ‘기관 경고’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
수책위 이외에 투정위·위성위 위원장직 공석…SVB 등 해외 리스크 논의 창구 부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수익률 부진 뿐만 아니라 인사 조직 측면에서도 잡음이 일고 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가운데 투자정책전문위원회(이하 투정위),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이하 위성위)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조직 내 혁신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소진공 혁신 2.0’를 이달 중순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소진공은 11일 노사 공동으로 ‘혁신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저성과·비효율 사업 개선 및 업무 효율화와 자치단체·유관기관 협력 강화, 국민이 체감 가능한 서비스 개선이라는 ‘3가지 혁신방침’을 세웠다. 구체적으로 △전사적 혁신문화 조성 △
법원이 타다 드라이버를 노동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8일 주식회사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중노위)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쏘카가 부당해고를 했다는 중노위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타다 드라이버를 노동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강필영 종로구청장 권한대행의 성희롱 피해자 A 씨는 28일 "기분 나쁘고 수치스러웠지만 참으려고 노력했다"며 "보수적인 공무원 사회에서 말도 못 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이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 종로구지부와 함께 종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일이 반복되자 위력에 의한 갑질, 성폭력이라는 걸 깨달았다"며 "폐쇄적인 집단에서 2차, 3
서울 종로구가 전 직원이 참여해야 하는 성희롱ㆍ성폭력 교육 이수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구청은 최근 강필영 구청장 권한대행의 성희롱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2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4년간 종로구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성폭력ㆍ성희롱 교육'에 5급 이상 간부 17명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2018년에
“편파적 인사평가로 해고당했다” 당사자 폭로
한국전력공사(한전) 고양지사에서 장애인 체험형 인턴에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거나 비사무 업무를 배정하는 등 괴롭힘을 가하고, 낮은 인사평가 점수를 줘 부당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전 계약직입니다. 내부 고발 및 폭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이 한전 고양지사
진급을 빌미로 군 성추행 사건을 회유하려고 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사망한 해군 여군 중사가 올 연말 상사 진급 평가를 앞뒀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를 빌미로 한 은폐 압박이 있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1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해군 A 중사는 장기 복무 평가를 통과한 뒤 올 12월 상사 진급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공무원이 주민등록번호 확인 등 인적사항 대조 절차를 거치지 않아 엉뚱한 시민에게 사회봉사를 집행하게 된 경우 불문경고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최근 법무부 A 보호관찰소의 관찰과장 B 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B 씨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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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 세계사
“세계적인 MBA 와튼스쿨의 스튜어트 다이아몬드가 강의하는 ‘협상 코스’의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진정한 의사소통,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 실전에 유용한 전략 등 협상을 위한 기본 개념은 물론, 통념을 뒤엎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담겨 있죠. 독자
두 개의 선이 서로 의지하며 맞닿은 형태의 사람 인(人)은 책과 또 다른 책을 잇는 징검다리 같은 모양새다. 조우성 변호사는 특유의 인문학적 접근을 통해 분쟁을 겪거나 억울하게 지탄받는 이들이 본질을 찾도록 돕는다. 이번 북人북에서는 남다른 발상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이상한 변호사’의 내공을 담았다.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