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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신림7구역, 사업성 추가개선 지원…착공까지 책임”
    오세훈 “신림7구역, 사업성 추가개선 지원…착공까지 책임”
    낮은 사업성으로 한때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됐던 서울 관악구 신림7구역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과 대규모 규제완화 지원을 바탕으로 10여년 만에 재개발이 추진된다. 19일 오전 오 시장은 신림7구역을 직접 방문해 주민들과 현장을 점검하고 정비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를 강조했다. 신림7구역은 관악구 신림동 675번지 일대 목골산 자락에 위치한
    2026-01-19 10:30
  • 오세훈, 새해 첫 직원조례서 "창의행정으로 글로벌 톱 5 도시 진입" 강조
    오세훈, 새해 첫 직원조례서 "창의행정으로 글로벌 톱 5 도시 진입" 강조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6년 새해를 맞아 직원과 함께 ‘창의행정’을 통한 서울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시는 올해를 '글로벌 톱5 도시' 진입을 위한 결정적 시기로 보고, ‘약자동행’과 ‘매력성장’의 가치를 시정 전반에 뿌리내리겠다는 구상이다. 12일 시는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오 시장과 직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신년 직원조례’
    2026-01-12 10:00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흔들면 나라 망친다…정부, 공식입장 밝혀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흔들면 나라 망친다…정부, 공식입장 밝혀야”
    -“1천조 투자, 보상·인허가·기반시설 동시 진행 중…이전 논의는 현실 부정” -“원삼·이동·남사 공정률 수치로 증명…‘계획 아닌 실행단계’” -“반도체는 속도와 집적의 산업… 지방선거용 흔들기, 국가경쟁력 훼손” -“김동연 지사 왜 침묵하나”…여당엔 “반도체 R&D 주52시간 규제 철폐” 요구 -이전론 확산에 “정부가 정리하라”…“브레이크 거는 발
    2025-12-31 16:40
  • 2026년 서울 무엇이 달라지나⋯신규사업 한눈에 보는 ‘달라지는 서울생활’ 발간
    2026년 서울 무엇이 달라지나⋯신규사업 한눈에 보는 ‘달라지는 서울생활’ 발간
    규제철폐·청년지원·건강관리 등 60개 신규·확대사업 한눈에서울런 3.0·영커리언스·손목닥터 슈퍼앱 등 4개 분야 사업 소개 서울시가 2026년에 새롭게 시행되거나 확대되는 사업, 개관을 앞둔 공공시설 및 행사·축제 등 새로운 정보를 한데 모은 '2026 달라지는 서울 생활'을 이달 31일 발간한다고 30일 밝혔다. 책자에는 △규제철폐 △시민생활 36건
    2025-12-30 11:15
  • 한강공원에 ‘자율주행 로봇’ 다닌다… 서울시, 내년 상반기 규제 4건 개선
    한강공원에 ‘자율주행 로봇’ 다닌다… 서울시, 내년 상반기 규제 4건 개선
    서울시가 내년 상반기부터 한강공원 내 자율주행로봇 통행을 허용하고,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신청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등 민생 규제 개선에 속도를 낸다. 28일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규제 개선안 4건을 발표했다. 시는 1년간 건설·경제·관광 등 전 분야에 걸쳐 161건의 규제를 개선한 데 이어 2026년에도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 철폐 과제를 지
    2025-12-28 11:15
  • 공원은 키우고 사업성은 높였다… 미아동 130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확정
    공원은 키우고 사업성은 높였다… 미아동 130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확정
    서울시가 규제철폐 제6호로 도입한 ‘입체공원(층층공원)’ 시범사업지인 강북구 미아동 130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미아동 130일대는 1960~1970년대 토지구획정비사업으로 주택지가 조성되면서 오패산 녹지축이 끊긴 지역이다. 이후 별다른 정비 없이 노후화가 진행돼 폭 6~8m의 협소한 일방통행 도로가 대부분이며 최대 25
    2025-12-22 11:15
  • 서울시의회 규제개혁특위, 옥외광고물 규제개선 성과 점검
    서울시의회 규제개혁특위, 옥외광고물 규제개선 성과 점검
    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가 제4차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옥외광고물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규제철폐를 업무를 담당하는 규제혁신기획관(창의규제담당관)과 옥외광고물 업무를 담당하는 디자인정책관(도시경관담당관)이 참석하여 옥외광고물 규제철폐 추진현황과 주요 민원사항 검토내용을 보고했으며 이어서 질의응답이 진행됐
    2025-12-17 10:29
  • 관광숙박 용적률 완화에 여의도 금융시설 지원…서울시 도시계획 ‘속도전’
    관광숙박 용적률 완화에 여의도 금융시설 지원…서울시 도시계획 ‘속도전’
    서울시가 관광숙박시설 공급 확대와 여의도 금융중심지 기능 강화, 서남권 생활권 중심지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서울시는 12일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상업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관광숙박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관광숙박 특화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했다.
    2025-12-14 11:15
  • “규제만 풀어줘도 절반은 산다”…수조 원 쏟아 ‘테크 낭인’만 양산할라
    “규제만 풀어줘도 절반은 산다”…수조 원 쏟아 ‘테크 낭인’만 양산할라
    AI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국가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제 완화'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규제 철폐 속에서는 어떠한 지원도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8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 따르면 국내 AI 스타트업 101개 중 98%는 사실상 AI기본법 시행에 대비해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 계획
    2025-12-08 17:17
  • 규제 걷어내니 주택 공급 ‘숨통’…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로 건설경기 ‘심폐 소생’
    규제 걷어내니 주택 공급 ‘숨통’…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로 건설경기 ‘심폐 소생’
    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요건 완화 6개월...정비 사업 급가속올들어 14건 중 거여 등 7건 면제...기간 단축에 현장 만족도 ↑ 최근 서울시가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면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면제해주는 일종의 ‘규제 패스트트랙’이 건설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서울시가 연초 ‘규제 철폐 2호’
    2025-12-04 06:00
  • "주택건설사업 속도"…서울시, 신속·자율성 높인 규제 철폐안 발표
    "주택건설사업 속도"…서울시, 신속·자율성 높인 규제 철폐안 발표
    서울시가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의 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위해 규제 철폐에 나선다. 27일 서울시는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주택법 의제 대상 추가(155호)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제도 절차 명확화(156호) △쌍둥이형 건축물 간판 설치 기준 현실화(157호) 등 3건의 규제 철폐안을 발표했다. 1
    2025-11-27 11:15
  • 벤처캐피탈 “투자재원 조달 더 어려워져”…상장요건 개선 요구
    벤처캐피탈 “투자재원 조달 더 어려워져”…상장요건 개선 요구
    대한상의-벤처캐피탈협회 조사VC 62.8% “자금조달 더 어려워져” 코스피 등 주식시장 활황과 벤처투자 확대에도 벤처캐피탈 업계는 민간자금 조달이 여전히 쉽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함께 벤처캐피탈 113개사를 대상으로 ‘벤처캐피탈 투자 애로요인 및 정책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62.8%가 “최근
    2025-11-20 12:00
  • "제2의 양치승 사태 막는다"⋯서울시, 건축정보 공개로 임대차 피해 예방
    "제2의 양치승 사태 막는다"⋯서울시, 건축정보 공개로 임대차 피해 예방
    민간투자 건축물 임대차 피해 막기 위해 건축물대장 ‘기부채납 사항’ 기재 서울시가 기부채납 건축물 임대차 사기로 10억 원 이상 피해를 본 헬스트레이너 양치승 씨 사례와 같은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시는 13일 건축물대장에 ‘기부채납 관리운영’ 관련 사항을 의무적으로 기재(규제철폐 153호)하고 건축전문위원회와 소규모주택정비 통
    2025-11-13 11:15
  • ‘서울국제정원박람회’ 2년 연속 1000만 명 돌파…내년에는 서울숲에서 세계적 축제로[종합]
    ‘서울국제정원박람회’ 2년 연속 1000만 명 돌파…내년에는 서울숲에서 세계적 축제로[종합]
    서울시는 ‘정원도시 서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텐밀리언셀러’ 행사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내년에는 사업 규모를 확대해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 계획이다. 3일 서울시는 2026년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천만의 정원'을 부제로 서울숲 일대에서 5월1일부터 10월27일까지 180일 동안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5-11-03 13:47
  • 서울국제정원박람회, 158일 만에 방문객 1000만 돌파…지역 상권도 '웃음'
    서울국제정원박람회, 158일 만에 방문객 1000만 돌파…지역 상권도 '웃음'
    서울시는 올해 5월부터 열린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개막 158일째인 26일 기준으로 누적 방문객 1000만 명을 돌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이번 박람회는 개막 10일 만에 111만 명이 방문하며 2년 연속 '밀리언셀러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또 지난해 146일 동안 총 방문객 780만 명 기록 역시 123일 만에 넘어서는
    2025-10-27 11:15
  • 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60% 축소·자치구 과도한 조건 부과 차단
    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60% 축소·자치구 과도한 조건 부과 차단
    서울시는 자치구 건축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개정하고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은 올해 1월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이다. 과도한 심의로 인한 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2025-10-16 11:15
  • 서울시, 주택사업 속도 높이고 영세사업자 부담 낮춘다⋯관련 규제 2건 철폐
    서울시, 주택사업 속도 높이고 영세사업자 부담 낮춘다⋯관련 규제 2건 철폐
    서울시가 정비사업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영세 자동차정비업체의 인력난과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현장 중심의 규제 철폐를 시행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이번 규제 철폐안은 주택공급 속도와 사업성을 높이고, 소규모 사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달 중으로 재정비촉진사업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한 경관 변경 심의 절차가 간소화된
    2025-10-16 11:15
  • [논현논단_유병규 칼럼] ‘사면초가’ 한국 경제 성장능력 키우려면
    [논현논단_유병규 칼럼] ‘사면초가’ 한국 경제 성장능력 키우려면
    관세·중국 요인 등 글로벌환경 악화정책 일관성 유지·구조 개혁 나서고규제철폐·대학육성⋯기업 뛰게 해야 한국 경제의 성장 능력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2000년대 초만 해도 5%대에 달했던 잠재성장률이 최근에는 2% 내외로 급감했다. 이 추세라면 2030년대에 1%대로, 2040년대는 최악의 경우 감소세로 추락할 것이 우려된다.
    2025-10-14 18:32
  • 오세훈 “강북부터 다시 세운다”…주택공급 속도전 돌입
    오세훈 “강북부터 다시 세운다”…주택공급 속도전 돌입
    오세훈 서울시장이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며 강북 지역을 서울 주거정책의 출발점으로 지목했다. 특히 “멈춰 선 강북 정비사업의 시계를 다시 돌리겠다”며 규제 완화와 속도전을 예고했다. 오 시장은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강북 지역은 오랫동안 주거 정비사업이 멈춰 있었다”며 “강북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았던 정
    2025-10-08 14:50
  • 서울시, ‘혁신기술기업 규제 해소’ 현장 간담회 개최
    서울시, ‘혁신기술기업 규제 해소’ 현장 간담회 개최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SBA)은 신산업 분야 기업과 함께 ‘해외진출기업 규제 애로 현장 간담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30일 밝혔다. 바이오·인공지능(AI) 등 신산업 기업들이 국내 규제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해외 진출을 서두르는 사례가 늘면서 규제가 혁신기술기업 성장의 방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전날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열
    2025-09-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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