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 ‘전자동의’ 전면 도입 50곳 공모

▲서울 강북구 번동 내 '모아타운' 시범 사업으로 선정된 주거지 모습. (뉴시스)

서울시가 모아타운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가장 큰 불편으로 꼽혀온 ‘종이 동의서’ 징구 방식을 전자서명 기반으로 바꾼다. 스마트폰이나 PC로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전자동의 시스템을 도입하고, 약 50개 구역을 선정해 시스템 사용 비용도 전액 지원한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주민 제안 과정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모아타운 관리계획 주민제안 전자동의 지원사업’ 대상지 공모를 27일까지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제도 도입은 서울시 규제철폐 131호에 해당한다.

모아타운은 재개발이 어려운 단독·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서 여러 개 필지를 묶어 소규모로 정비하는 서울시 대표 정비사업 방식이다. 다만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 60% 이상과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해, 그동안 주민들이 직접 이웃을 찾아다니며 서명과 도장을 받는 방식이 사실상 유일했다.

서울시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전자서명 기반 전자동의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고 이를 모아타운 사업에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 앞으로 주민들은 본인 인증을 거쳐 스마트폰이나 PC로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추진 주체 입장에서도 사업 관리 효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조합 등은 동의율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어 의사결정 속도를 높일 수 있다. 모든 서명 이력이 시스템에 기록되는 만큼 위·변조 의혹을 줄이고 절차 투명성도 강화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서울시는 전자동의 시스템 도입으로 종이 동의서 징구에 들어가던 기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절감되는 비용은 주민 분담금 부담 완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번 공모 대상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모아타운 관리계획 주민 제안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예정인 지역이다. 이미 종이 동의서를 걷고 있는 구역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7일까지 관할 자치구 사업부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자치구가 1차 검토를 거쳐 서울시에 추천하면, 전문가 선정위원회가 사업 추진 여건과 구역 특성, 갈등 리스크,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대상지를 선정한다. 결과는 4월 중 서울시 누리집에 공개될 예정이다.

선정된 구역은 전자서명동의 시스템 사용 비용을 전액 지원받는다. 주민들은 본인 인증 기반 전자서명을 통해 보다 간편하게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전자동의 방식이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을 위해 시스템 사용법 교육과 안내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전자동의 시스템 도입은 단순히 절차적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에 적용 중인 ‘사업성 보정계수’나 ‘통합심의’와 같은 사업지원 정책을 소규모 정비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소외됐던 소규모 저증 주거지도 투명한 운영과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신속하게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