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족노조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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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젊은이들에게 기회의 문 열라는 경총의 권고

귀족 노조의 입김을 빼놓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 선명성 경쟁을 통해 권력을 쥐는 노조 집행부는 관성적으로 높은 임금 인상과 성과급을 요구한다. 대개 기업 실적도 개의치 않는다. 걸핏하면 파업 카드를 꺼내는 악습도 있다. 대기업에서 임금 및 단체협상 무쟁의 타결이 이뤄지는 일은 손에 꼽기도 어렵다. 사용자 측도 달래고 보자는 원칙 없는 대응으로...

2024-03-25 05:00
[사설] ‘오늘 개막’ 2월 국회, 민생 챙길 마지막 기회다

유예에 반대하는 귀족노조 심기를 살피는 것이 선거공학상 더 낫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민생을 중시한다면 이래서는 안 된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도 처리해야 한다. 원전은 한강의 기적을 이룬 토대였다. 앞으로도 수많은 기적을 낳을 것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폭주로 잃어버린 원전 경쟁력을 되찾기 위해 특별법이 없어서는 안 된다. 특별법...

2024-02-19 05:00
[사설] 유령노조 걷어내니 ‘21만 뚝’…노동계 대표성 있나

귀족노조 입김이 과도하게 반영돼 국가적 정책 오류를 빚는 것이 한둘 아니다. 최저임금제가 전형적이다.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양대 노총의 과잉대표 문제 등을 바로잡아야 한다. 양대 노총은 통계 오류 앞에서 반성할 필요가 있다. 변화도 요구된다. 포스코 노조, 쿠팡 노조가 탈퇴한 이유부터 성찰할 일이다. 노동자 권익 보호라는 본연의 모습을 조속히...

2024-01-24 05:00
[사설] ‘불확실성’ 먹구름에 갇힌 대기업이 뛰게 하려면…

국내 대기업 절반이 투자 계획을 망설인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약해진다는 얘기다. 저성장 경고가 안팎에서 날로 커지고 있다. 귀족노조 편들기에 바쁜 나머지 기업 발목이나 잡는 국회부터 확 달라져야 한다. 기업이 없으면 일자리도, 노조도 없다. 경제 활력을 원한다면 대기업을 도와야 한다.

2023-12-05 05:00
[사설] 노란봉투법 거부권, 망설일 시간도 이유도 없다

노란봉투법 시행은 정치 파업에 치중하는 귀족노조에 날개를 달아주게 된다. 올해 1~9월 노사분규는 180건으로 지난해 연간 수치(132건)를 이미 넘어섰다. 2009~2021년 법원에 제기된 손배소 151건 중 142건(94%)이 민노총 상대였다. 그제 연임에 성공한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당선 직후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고 노동자의 새로운 희망을 세우자”고 했다. 첫 연임 소감이 ‘윤...

2023-11-30 05:00
[사설] 민노총은 뭘 노리고 지하철 파업 깃발 흔드나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악용해 지하철 인력 문제를 악화시킨 귀족노조가 인력 감축을 파업 명분으로 들이미는 현실부터가 블랙 코미디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 직장 복귀 명령을 어긴 미국 항공관제사협회 노조원 1만여 명을 해고해 무분별한 파업에 경종을 울린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사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2023-11-16 05:00
[조동근 칼럼] 한국 경제 최대 리스크로 전락한 민주당·민노총

노란봉투법으로 ‘노(勞)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노로 뒤집어진 운동장’으로 만들면 귀족노조가 아닌 일반 노동자에게 무엇이 좋은가? 노동조합과 노조원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가 폐지된다면 그동안 기업에 축적된 부(富)를 현재의 노동자들이 나누어 갖는 횡재를 누릴 것이다. 앞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할 청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한민국의...

2023-11-14 05:00
[사설] 일 안 하고 월급 챙긴 ‘법 위의’ 귀족노조

원칙이 지켜지자 법과 상식이 통한 것이다. 정부가 앞서 지난해 12월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물류 파업에 원칙적으로 대응해 16일 만에 파업을 마무리 지은 사례도 있다. 헌법과 법률, 상식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존재는 법치국가에 있을 수 없다. 있어서도 안 된다. 귀족노조도 마찬가지다. 다 함께 명심할 일이다.

2023-11-03 05:00
[사설] 귀족노조 ‘돈 잔치’ 앞에서 비정규직 눈물 흘린다

귀족노조가 힘을 쓰는 대기업 정규직 임금만 훑어봐도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가 느낄 소외감과 절망감이 쉽게 체감된다. 현대차 노조는 최근 직원 기본급을 11만1000원 인상(호봉 승급분 포함)하고 성과급으로 400%+1050만 원 등을 받기로 사 측과 합의했다. 지난해 대비 12% 인상안이다. 현대차 생산직은 이번 인상이 아니더라도 2021년 기준 1억 원(9600만 원)에...

2023-10-25 05:00
[사설] 파업 예고 지하철 노조, ‘올바른’ 지적에 답해보라

타임오프제 정상화, 근무협조제 악용 금지 등부터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일은 하지 않고 파업 머리띠만 챙기는 집단을 어찌 봐야 하나. 툭하면 파업 깃발을 드는 귀족노조와 그 동조자들은 MZ세대를 대표하는 올바른노조가 지하철 파업에 반대하는 이유부터 가슴에 손을 얹고 성찰할 일이다.

2023-10-19 05:00
[사설] 헌법에 반하는 ‘고용 세습’…파업 명분 될 수 없다

한국 경제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 그나마 다행은 경기 회복 조짐이 엿보인다는 점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어제 발표한 10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다”고 했다. 귀족 노조의 집단 이기주의가 찬물을 끼얹을까 우려된다. 경제 살리기에 힘을 모을 때다.

2023-10-12 05:00
[사설] 정년연장, 한발씩 양보하면서 길을 찾아야

52배와는 크게 대조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정년연장 성공 조건으로 계속 고용 등 정년연장 방식의 다양화, 직무급 임금체계와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적시했다. 귀족노조 세력이 정년연장을 추진하려면 적어도 무엇을 어찌 양보할지 고민하면서 협상 테이블을 차려야 한다. 힘으로만 밀어붙일 계제가 아니다.

2023-09-11 05:00
오세훈 “민노총 약자 아냐”…법원 퇴근길 집회 허용 “유감”

정권 퇴진을 외치는 그들의 시위는 노동투쟁이 아니라 명백한 정치투쟁”이라며 “노조 조직률이 14%대에 머무는 현실에서 민노총 같은 고연봉 정규직 중심의 노조는 '귀족 노조'의 대명사가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약자인 영세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기득권 투쟁만 하는 집단이라는 비판을 받은 지도 오래됐다”고 했다. 그는...

2023-07-06 14:18
[사설] 민노총 총파업, 민생 등진 정치파업 아닌가

국민이 왜 귀족노조에 눈을 흘기고 손가락질을 하는지 성찰해야 한다. 진정 시급한 과제는 외면한 채로 정치구호나 외치니 답답하기 짝이 없다. 대한민국은 역사적 분기점에 서 있다. 개혁 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선진국 반열에 확실히 올라서느냐, 주요 2개국(G2) 경쟁 구도에 낀 새우 신세가 되느냐가 갈릴 분기점이다. 이 시점에 민노총이 도심을 어지럽히면 경제...

2023-07-04 05:00
[플라자] 킬러 수능, 좋은 직업, 나쁜 노동

결국 기업별 노조 제도에서 원청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노동 시장이 양분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지켜지지 않고, ‘귀족’ 노동자가 ‘하청’ 노동자를 착취한다. ‘좋은 노동’ 늘릴 때 입시문제 해결돼 일부만이 누리는 좋은 직업, 대다수의 나쁜 노동으로는 사회의 경쟁력이 사라지게 된다....

2023-06-26 05:00
노조 전임자 돈줄도 끊기나…'귀족노조' 직격탄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한 사측의 간접고용 확대 등을 외면한 대가로 복리후생을 늘려온 일명 ‘귀족노조’가 직격탄을 맞게 된다. 국민의힘도 연일 ‘귀족노조 개혁’을 외치고 있다. 근로시간 면제제도와 노조 운영비 지원에 먼저 칼을 빼든 건 국토교통부다. 앞서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가짜 노조 전임자’를 현장에서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2023-05-30 15:21
與, “노동개혁 박차 가해 올바른 질서 세울 것” 후속 입법 예고

그러면서 “정부가 민(주)노총과 같은 귀족노조의 횡포로부터 기업과 진짜 근로자 보호를 위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 당과 정부는 노동개혁에 더 박차를 가해 진짜 약자를 보호하는 올바른 질서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지난 민주노총 건설노조 시위를 비판하며 “집회 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그 자유는 만능이...

2023-05-19 11:04
노조 ‘깜깜이 회계’ 개혁 시동...조합원 절반 찬성 시 회계공시 의무화

김 대표는 “사회적 과비용을 초래하는 회계 불투명성이 개혁의 첫 번째 대상이고,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미룰 수 없는 숙제”라며 “이제 강성 거대 귀족노조가 조합원의 신뢰 얻을 수 있도록 사회적 의무를 다해야 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03-13 13:06
[종합] 尹 “정부·기업, 대·중소기업 ‘한 몸’…수출·투자 돕고 노동개혁”

귀족노조 언급의 경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양대노총에 대한 지원 삭감을 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시한 노조 회계 공시와 병행해 연공서열식 호봉제를 타파하고 직무급제·성과급제로 전환토록 유도하는 방안이다. 또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언급한 규제개선은 최태원 대한상의·김기문 중기중앙회...

2023-01-02 19:54
尹, 경제계 만나 ‘규제개선·노동개혁’ 약속…“정부는 기업 지원군”

귀족노조 언급의 경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양대노총에 대한 지원 삭감을 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시한 노조 회계 공시와 병행해 연공서열식 호봉제를 타파하고 직무급제·성과급제로 전환토록 유도하는 방안이다. 윤 대통령은 또 격려사에서 “지난해 우리 경제인들이 복합위기 속에서도 사상...

2023-01-0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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