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증언감정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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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與 법사위, 독재·조리돌림만 남아…야당 몫으로 돌려놔야"

"정청래·이춘석·추미애 법사위원장 모두 문제""법사위, 숏츠 찍는 국회 아닌 일하는 국회 돼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독식을 강하게 비판하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법사위원장을 제1야당 몫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2대 국회 전반기 민주당

2026-06-23 09:12
'내란 가담' 박성재 前 법무장관 1심 징역 25년·법정구속...구형보다 5년 무거워

法 "헌법 수호 의무 저버리고 내란 가담 선택" 질타구형보다 5년 무거운 중형 선고…증거인멸 우려로 법정구속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5년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

2026-06-22 16:03
與 "이화영 위증, 실질은 무죄"…특검 계속 추진

위증만 유죄·정치자금법 무죄·직권남용 공소기각"결과는 유죄여도 실질은 무죄…항소심서 뒤집힌다”서영교 "특검 반드시 간다"…공소취소 조항엔 신중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위증 사건 1심 유죄 판결을 두고 "결과는 유죄여도 실질은 무죄"라며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재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2026-06-21 13:59
'박정훈 허위 구속영장' 군검사들 1심 무죄, 국감 불출석만 벌금1000만원

채 해병 순직 관련 ‘VIP 격노’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의 망상’이라는 취지로 허위 공소장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군검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염보현 군검사(소령)에 대해서는 1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 염 소령과 김민정 전 국방부

2026-06-12 16:13
‘임성근·이종호 식사 진술’ 배우 박성웅, 법정서 “임성근 알지 못해”

배우 박성웅 씨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위증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임 전 사단장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8일 임 전 사단장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박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박 씨는 지난달 25일 예정된 기일에 불출석해 증인신문이 한 차례 연기된

2026-04-08 18:20
쿠팡 로저스, 30일 경찰 포토라인...한미통상 긴장 속 입장 주목

‘셀프 조사’ 관련 증거인멸 등 혐의 쿠팡이 해롤드 로저스 한국 임시 대표가 30일 경찰에 출석한다. 로저스 대표는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자체적으로 조사해 발표하는 과정에서 증거인멸 등 혐의로 고발됐다. 쿠팡을 둘러싼 제재·조사 움직임이 한미 통상 현안으로 부상한 만큼 그가 포토라인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29일 연합

2026-01-29 19:31
“김건희, 텔레그램 일방 발송”…박성재,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내란 중요임무 종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모두 부인”尹 적극 만류…계엄 내용·실행 계획 사전에 알지 못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26-01-26 16:35
과방위, ‘쿠팡’ 김범석·로저스 등 7인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고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김범석 쿠팡Inc 의장,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등 쿠팡 전·현직 임원 7명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과방위는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유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를 마친 뒤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다만

2025-12-31 21:35
개혁신당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 수치로 남을 것…최고 수준 규제해야”

개혁신당은 18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글로벌 기업의 국회 경시가 극명하게 드러난 청문회였다”며 정부의 강력한 제재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두고는 “즉흥적 애드리브가 정책 혼선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제37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2025-12-18 10:54
내란특검, 한덕수·최상목·박성재·이완규 ‘비상계엄 국무위원’ 대거 기소

수사기간 종료 D-3⋯특검, 박성재 신병 확보 실패 후 불구속 기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종료를 사흘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박지영 특검보는 11일 오후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

2025-12-11 15:48
‘채상병 사건 수사 방해’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 2명, 구속 기로

특검 “수사 지연·위증 정황 확보⋯범죄 중대·증거 인멸 가능성”두 전직 부장 구속영장 청구⋯이르면 이날 밤 구속 심사 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 2명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2025-11-17 14:27
해병특검, ‘수사 방해’ 김선규·송창진 前 공수처 부장 구속영장 청구

특검팀 “범죄 중대 및 증거인멸 가능성 있어”직권남용 혐의 적용⋯송창진은 위증 혐의도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선규·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12일 오후 언론 공지를 내고 “피의자 김선규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피의자 송창진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2025-11-12 15:48
대통령실 국감 '김현지' 두고 정면충돌…관세협상도 "성과" vs "깜깜이"

국힘 "김현지 불출석은 회피…인사기록카드 즉시 제출하라"민주당 "정쟁 프레임 중단…관세 협상은 불확실성 해소" 국회에서 열린 6일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증인채택 문제와 한미 관세협상 평가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고성이 이어지며 회의는 오전 11시 한때 정회됐다가 30여 분 만에 속개됐다. 이

2025-11-06 15:09
李 대통령 "법 위반은 반드시 불이익"…'신상필벌'도 재차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국민 안전과 생명과 관련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손해보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같은 메시지를 여러 차례 강조해온 만큼, 정부의 확고한 국정 철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열린 제44회 국무회의 결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

2025-09-30 16:51
與野 강대강 국면…방송미디어통신위 신설, 필버 종료 후 표결

쟁점법안 합의 불발에 與野 필버·종결 표결 반복野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도 필리버스터 예고 야당의 필리버스터와 여당의 토론 종결 요구가 사흘째 매일 반복되면서 여야 간 강 대 강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범여권은 27일 야당의 필리버스터 종결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현재까지 본회의에 상정된

2025-09-27 06:00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본회의 상정⋯ 국힘은 필리버스터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환경부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 본회의서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수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위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를 비롯한 이른바 ‘

2025-09-25 19:54
해병특검, 김계환 前사령관 구속영장 청구⋯출범 후 첫 신병확보 시도

특검팀, 김 전 사령관 구속영장에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도 포함 채해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순직해병특검(이명현 특별검사)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에 나섰다. 18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피의자 김계환에 대해 모해위증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2025-07-18 17:18
과방위, 류희림 방심위원장 ‘국회 불출석’ 고발 의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현안질의에 출석하지 않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과방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질의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했다. 고발 사유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다. 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2025-04-18 17:10
[종합] 헌재 “박성재, 내란 가담 증거 없다”…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

"비상계엄 선포 도왔다는 사실 인정할 증거 없다"장시호씨 출정기록 미제출만 증언감정법 위반 인정박 장관 즉시 직무복귀…탄핵소추 된 지 119일 만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된 의견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이로써 박 장관은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10일 박 장관 탄핵 사건에서 재판관 8인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2025-04-10 15:16
헌재, 오늘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선고...소추 119일만

국회 측 “비상계엄 반대하지 않은 것, 국무위원 책무 못한 것”박 장관 측 “적극적으로 만류…비상계엄 선포에 동의한 적 없다” 헌법재판소가 12·3 계엄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파면 여부를 10일 결정한다. 헌재는 10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국회에서 박 장관

2025-04-10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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