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감 '김현지' 두고 정면충돌…관세협상도 "성과" vs "깜깜이"

국힘 "김현지 불출석은 회피…인사기록카드 즉시 제출하라"
민주당 "정쟁 프레임 중단…관세 협상은 불확실성 해소"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1.6 (연합뉴스)

국회에서 열린 6일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증인채택 문제와 한미 관세협상 평가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고성이 이어지며 회의는 오전 11시 한때 정회됐다가 30여 분 만에 속개됐다.

이날 운영위원회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김현지 부속실장의 증인채택 무산과 인사기록카드 비공개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박수민 의원은 “국회가 국정감사 목적의 자료를 요구할 때는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이 우선한다”며 “김현지 부속실장의 인사기록카드는 즉시 제출돼야 한다. 오전 중에 받아보길 원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에 윤 전 대통령의 법률비서관을 역임한 주진우 의원이 있는 건 이해충돌 소지가 매우 크다"며 "주 의원은 '윤석열의 복심', '김건희 호위무사'라는 평가를 받으며 법률비서관으로 2년 가까이 근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주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제가 김 실장과 관련한 의혹을 집중 제기하니까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입틀막'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런 식으로 야당 의원을 '입틀막'하면서까지 김 실장을 보호하고 싶나"고 반발했다.

이런 발언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고성을 주고받으며 대립했고, 민주당 원내대표인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30분 뒤 이어진 감사 재개 이후에도 김 실장과 관련된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곽규택 의원은 “‘김현지 없는 김현지 국감’”이라며 “총무비서관을 부속실장으로 전보해 출석 의무에서 빠지게 한 건 국회 무력화 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무수석이 처음엔 ‘김현지 100% 출석’을 장담하다 말을 바꿨다”며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우상호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은 “부속실장은 의무 참석 인원이 아니지만, 국회가 증인으로 채택하면 반드시 출석시킨다는 입장은 일관됐다”며 “오전 출석을 권유했으나 오후에는 대통령 수행 일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운영위 국감에서는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두고도 여야가 팽팽히 맞섰다. 국민의힘은 “투자 규모와 수익 구조, 관세 인하 시점이 모두 불투명하다”며 ‘깜깜이 협상’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한 실질적 성과”라고 맞받았다.

박수민 의원은 “미국은 9500억 달러, 한국은 3500억 달러라고 발표했다. 국민은 어느 쪽이 맞는지조차 모른다”며 “정부가 민간기업과 국민 세금을 동시에 끌어들여 외환시장 불안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EU는 민간투자, 일본은 정부투자 방식인데 한국은 둘 다 내준 형태”라며 “국익을 지키기는커녕 일본의 전례 없는 모델을 그대로 따라갔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번 협상은 경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외환시장 안정을 도모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분납 구조를 통해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했다”고 반박했다.

김용범 정책실장도 “7월 말까지는 대출·보증 포함으로 이해됐으나 8월 초 미국측 초안에서 입장이 바뀌며 3개월 추가 협상했다”며 “미국 측이 일본 모델을 권유했지만, 한국은 외환 여건과 산업 현실을 반영해 대응했다”고 밝혔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일본보다 잘했다는 평가도 있다. 투자 구조를 다변화하면서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한 협상”이라고 호평했다. 김영배 의원도 “이 협상은 조약이 아닌 만큼 헌법 제60조에 따른 비준 대상이 아니다. 특별법으로 뒷받침하면 된다”며 “정치적 공세 대신 후속 입법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실무진은 성공적이라고 보지만 대통령께서는 더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씀하셨다”며 “외환 상황과 산업계 부담, 미 측 다부처 협의 등 제약 속에서도 다중 안전장치를 확보했다”고 했다. 그는 “협상 결과는 조속히 국회에 보고하고, 특별법 논의 시 여야가 함께 국익 중심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