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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지적 10건 중 1건 조치 없이 방치…같은 지적 또 받았다[2026 국감 성적표③]

20~25년 국감 지적 1만630건·처리결과보고서 전수분석1033건 ‘조치결과’ 없어…LH, ‘결과없음’ 비중 가장 커 공공기관이 2020년 이후 국정감사에서 받은 지적 10건 중 1건은 조치 없이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지적을 토씨까지 똑같이 2년 연속 받은 기관도 있었다. 29일 본지가 정부의 국회 제출 국정감사 처리결과보고서와 공공기관 경

2026-10-30 05:00
금융사 20곳 뚫렸는데…'디지털금융안전법' 2년째 표류

금융위 2024년 제정 예고…국회 제출 못 해과징금 담은 전금법 개정안, 소위 논의 '0회'유출 과징금 상한 50억…12년째 그대로피해 금융사 20곳·유출 정보 10만 건 넘어 금융회사를 겨냥한 해킹이 한 달째 이어지고 있지만, 금융보안 규제를 총괄할 '디지털금융안전법'은 정부가 제정을 예고한 지 2년이 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9일

2026-10-29 15:16
루센트블록, ‘2곳 제한’ 결정 절차 반박⋯조속한 추가 인가 촉구

‘2곳 제한’ 보고·확정 경위 지적…정책 결정 주체 설명 요구지정 문서·보도자료로 유통 실증 강조…개인회사 평가도 반박기존 인가 취소 대신 추가 진입 촉구…법적 대응 가능성도 시사 조각투자 스타트업 루센트블록이 장외거래소 인가를 최대 두 곳으로 제한한 금융위원회의 결정 절차에 의문을 제기했다. 금융위 문서를 근거로 기존 실증기업에 대한 심사기준에도 반

2026-10-27 13:26
與, '주52시간 특례' 담은 초광역특구법 발의…제외안도 낸다

노동시간 특례 포함 법안 20일 국회 제출한병도 "처리 시점 못 박지 않고 병합 심사"한국노총·민주노총은 반발…"법안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주 52시간제 예외 등 노동시간 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다. 노동계 반발을 고려해 특례를 뺀 법안도 따로 내고, 두 법안을 병합 심사해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

2026-10-21 08:38
AI 해킹 금융권 전방위 확산…당국, 금융사 CEO 긴급소집

은행·저축銀·캐피털 이어 상호금융까지 공격 정황신한銀 2만5727건 유출…국민銀도 고객·임직원 정보 피해금융위·금감원 수장 직접 대응…“추가 피해 가능성 배제 못해” AI를 활용한 해킹 공격이 시중은행에서 저축은행·캐피털·상호금융까지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고객 대상 핵심 시스템보다 상대적으로 보안이 느슨한 직원용·업무지원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노

2026-10-04 12:15
추미애표 지방세제 개편 국회로…'4년 14조1000억' 입법 시험대

지출을 깎던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세입의 판을 바꾸는 법안을 들고 국회 문을 두드렸다. 8월 26일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제안한 지방소비세·법인세·소방재원 3대 개편안이 한 달여 만에 6개 개정법률안으로 발의된다. 경기도가 제시한 재정 효과는 4년간 14조1000억원이다. 6개 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다는 전제로 계산한 추계다. 1일

2026-10-01 18:38
靑, 김지용 청문요청안 국회 제출키로…“친윤 의혹 사실 아냐”

청와대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해 추가 검증을 거친 결과 기존 판단을 바꿀 만한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인선 절차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친윤 검사’ 논란 등 각종 의혹도 사실과 다르거나 막연한 추정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청와대는 금명간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성기홍 청와대

2026-10-01 15:20
‘핵잠 도입·운영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정부, 국회 제출 예정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되는 핵추진잠수함의 도입과 운영을 뒷받침할 특별법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잠수함 협력에 속도를 내기로 한 데 이어 국내에서도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핵추진잠수함 등의 획득

2026-09-29 15:21
정점식 "대법관 공백 탓은 적반하장…손봉기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해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3일 대법관 공백 장기화를 우려한 대통령실을 향해 "지극히 이재명 정권다운 내로남불에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금 경찰청장은 21개월째, 검찰총장은 14개월째 공석 상태"라며 "1년 넘게 치안과 범죄 수사의 리더십 공백 상태를 방치해온 게 이재명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0월 2

2026-09-23 08:20
강신철 “철거민 특공, 정부 절차 따른 보상”…장남 재산 누락은 사과 [종합]

“국민 눈높이 못 미쳐 송구”전작권 전환·사관학교 통합 등 국방개혁 추진 의지12·3 계엄엔 “명백한 내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 일가의 부동산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강 후보자는 ‘철거민 특별공급’은 정당한 보상이었다고 반박했지만, 장남의 상가 취득 사실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데 대해서는 자신의 불찰이라며 사과했다

2026-09-16 15:05
강신철 “장남 7억 상가 매입 몰랐다”…재산신고 누락엔 “제 불찰”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장남의 7억원대 상가 매입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장남의 부동산 취득 내용이 국회 제출 자료에서 누락된 데 대해서는 “제 불찰”이라며 사과했다. 강 후보자는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장남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상가 매입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30세가 된 아

2026-09-16 11:36
호르무즈 기여안 17일 NSC 테이블로⋯최소 병력ㆍ기술지원 저울질

美, 공개ㆍ물밑서 한국 참여 압박초계기ㆍEOD 등 방어전력 검토한미 외교장관 회담 뒤 결론 관측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안정에 기여하는 방안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미국의 참여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는 비전투 전력 중심의 소규모 파견과 장비 지원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가 아랍에미리

2026-09-16 06:51
한경협 “미래차·바이오·SMR도 생산세액공제 포함해야”

2026년 세제개편안 보완 과제 51건 국회 제출수출 물량 공제·미사용 공제액 환급제 도입도 건의대기업 고용세액공제 유지·첨단산업 R&D 관세 감면 연장 요구 한국경제인협회가 미래차와 바이오, 소형모듈원자로(SMR) 등을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해야 한다고 국회에 건의했다. 대기업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유지하고 첨단산업 연구개발(R&D)용 수입품에 대한

2026-09-10 06:00
작년 아동학대 신고 25.7%↑⋯학대 판단은 3.4%↓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전년보다 25.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동학대로 최종 판단된 사례는 3.4% 줄었다. ‘경미한 사례’를 중심으로 신고가 는 결과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복지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2019년부터 매년 아동학

2026-09-03 12:00
재경부 내년 예산 39.7조원…전략형 국부펀드에 5000억원[2027예산]

재경부 202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경제부가 내년도 예산을 16% 가까이 늘어난 39조7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재경부는 1일 발표한 202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통해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5조4000억원(15.7%) 증가한 39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일반회계 예산이 1조6000억원, 기금이 38조1000억원이다. 기

2026-09-01 15:00
한병도 "정기국회는 대도약 골든타임…예산안 법정 시한 내 처리"

6개 부처 장관 청문회 추석 전 마무리 방침예산안 3일 국회 제출…여야 정책위 오늘 연석회의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을 법정 시한 안에 처리하고 6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추석 전에 마치기로 했다. 주택 공급 확대와 부동산 투기 금지, 물가 안정 등 민생 입법과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2026-09-01 10:47
1주택 종부세 ‘14억 통일’ 놓고 당정 이견…정부, 원안 국회 제출

실거주 14억·비거주 9억 원안 국무회의 상정…與 “거주 구분 없이 14억” 요구정부 “감세 효과·개편 취지 훼손 우려”…국회 제출 후 당정 추가 협의 정부가 실거주 여부에 따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달리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을 수정하지 않고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액을 14억 원으로 통일할 것을 요구

2026-08-30 09:15
내달 1일 정기국회 개회…종부세 개편·용산공원법·디지털자산법 심사대

세제개편안, 1일 국무회의 거쳐 3일 이전 국회 제출용산공원법 등 공급 3법, 상정 불발로 정기국회 이월디지털자산법 10건 계류…금융위 "가을 발의 노력”형소법 보완 입법, 공소청·중수청 출범 10월 2일 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담은 세제개편안과 용산공원특별법 등 주택 공급 법안,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처리 여부를 가를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9월 1일

2026-08-29 08:00
靑 "손봉기 대법관 제청, 절차적 완결성 못 갖춰...재제청 요청"

조희대 대법원장에 "추천위 추천 존중 재제청" 요청"7개월 넘게 제청 않다 협의 없이 일방 서면 제청”김성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국회 제출키로 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해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청와대

2026-08-28 15:11
비거주 1주택 세제 ‘부분 후퇴’ 가닥⋯“예외 늘려도 사각지대 불가피”

종부세 공제·상한 완화⋯장특공제도 손질"거주·비거주 구분 한계⋯기준 재설계해야“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안 보완에 나설 전망이다. 종부세 공제 수준을 높이고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개인마다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사정이 다양한 만큼 예외 조항을

2026-08-2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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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노인일자리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가능해질까… 정부 전면 개편 예고

고용노동부가 30년 만에 고용보험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핵심은 ‘주 15시간 이상’이라는 가입 기준을 없애고, 개인별 소득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실시간 국세청 소득자료를 활용한 직권가입 체계도 함께 도입돼,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큰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7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

2025-07-08 10:33
“독신자, 친양자 입양 가능해져” 입법 예고

1인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전통적인 가족의 모습이 바뀌고 있다. 이 흐름에 맞춰 법무부는 가족관계 제도 정비에 나섰다. 독신주의자인 80세의 A 씨는 지병에 걸렸으나 돌봐줄 자식이 없어, 알고 지내던 청년 B 씨의 간병을 받았다. 극진히 간병해준 B 씨에게 고마움을 느낀 A 씨는 그를 친양자로 삼고 전 재산을 상속하고자 했다. 하지만 결혼을 하지

2021-11-12 17:27
국토부, 준공공임대등록시 세금감면 등 민간임대 활성화 본격 추진

국토교통부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를 위해 민간임대사업에 대한 등록요건 완화,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시 세금감면 등의 규제완화ㆍ혜택확대를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9일 국토부 업무보고와 26일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전월세대책)의 정부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18일 임대주택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2014-03-17 11:13

넥스블록

늦어지는 스테이블코인 정부안…與 "이달 내 독자 발의”

한은·금융위 '발행 주체' 이견 좁히지 못해민주당 TF "정부안 관계없이 TF안 마련”2월 임시국회 심사 목표…3월 처리 전망 금융위원회의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의 국회 제출이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은행권 중심의 발행 체계를 고수하면서 금융위원회와의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과

2026-01-06 08:46
늦어지는 금융위 스테이블코인법…입법 추진 해 넘기나

금융위 정부안, 국회 제출 이달 넘길 가능성 커금융위, 한은·기재부와 조율…법안 완성 단계한은 '51% 룰' 고수…12월 일정 급박해질 전망 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담은 '가상자산 2단계 법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지만 한국은행, 기획재정부와의 이견 조율이 길어지면서 국회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 금융위는 법안을 거의 완성한 상태이나 관계 부

2025-11-27 09:32
일본, 가상자산 ‘금융상품’으로 재분류 추진…세율도 20%로 인하 검토

일본 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일본 금융청(FSA, Financial Services Agency)은 비트코인(BTC)·이더리움(ETH) 등 약 105개의 주요 가상자산을 기존의 ‘기타 자산’에서 벗어나 일본 금융상품거래법(FIEA, 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Act)상 금융상품으로 재

2025-11-18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