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다 공급으로 집값 잡아야”…서울시 부동산 대책 ‘맞불’ 토론회

6일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 개최
오세훈 “도시정비 활성화 통해 주택 공급 확대해야”
전문가들, 세제 개편 후 매물 잠김 및 전·월세난 우려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개최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강화에 나서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세금이 아니라 공급이 해법”이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서울시는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 마련한 첫 공개 토론회에서 세제 개편안으로 인해 매물 잠김과 임대료 상승만 초래할 수 있다며 재개발·재건축과 비아파트 등을 활용한 실질적인 공급 확대를 요구했다.

오 시장은 6일 오전 10시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이번 세제 개편은 집값을 잡지 못하고 전·월세 가격만 끌어올리는 데 그칠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더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가 이번 대책의 문제점을 짚고 보완해야 할 부분을 논의해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3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한 서울시 시민참여형 공개토론회다. 학계와 언론계, 무주택 청년, 비거주 1주택자, 민간 임대 사업자, 부동산 전문가 등 약 50명이 참석해 세제 개편안과 전·월세 시장 불안, 실질적인 공급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오 시장은 정부의 도시정비사업 방향성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비사업에 적대적인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시장에서는 ‘정부가 정비사업을 통한 신규 주택 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구나, 그렇다면 앞으로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불안감이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며 기존 도심 내 공급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의 국유지 활용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내 어린이정원을 활용해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계속 보도되고 있지만 서울시는 용산공원 일부라도 주택 공급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중앙정부가 공급 대책을 내놓는 과정에서 국유지 활용 방안을 서울시와 사전 논의하지 않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장에서도 세제 개편이 전·월세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졌다. 이창무 서울시 총괄건축가는 “최근 ‘똘똘한 한 채’ 규제 등 정책 변화 이후 잠잠했던 서울 외곽 지역 전·월세 가격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며 “서울은 대학과 기업이 밀집해 청년층 유입이 많은 도시인 만큼 청년층 중심의 전월세 시장 구조를 정책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청년들도 전월세 매물 감소를 체감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에서 상경해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김민정 씨는 “전세를 구하기 위해 여러 부동산을 찾아다녔지만 매물이 많지 않았다”며 “결국 월세로 거처를 마련했는데 이번 세제 개편으로 임대인의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면서 다시 이사를 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세법 개정안이 정책 방향성 측면에서 혼선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랩장은 “이번 세제 개편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다소 완화됐지만 1가구 1주택 실거주 요건 명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 요건 강화는 오히려 ‘똘똘한 한 채’를 강화하는 방향”이라며 “상반된 정책이 하나의 개정안에 담기면서 시장 혼선을 키우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급 확대를 위해 비아파트 시장 회복과 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도훈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비아파트 공급이 과거와 비교해 90% 이상 급감했다”며 “비아파트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온 만큼 공급 회복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