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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후] 다시 '타다' 위에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영을 막는,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허가된 사업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추진된다는 점에서 업계에선 ‘제2의 타다금지법’으로도 불린다. 벤처 생태계가 올해 30년을 맞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타다' 위에 머물러 있다. 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2025-12-02 06:00
벤처업계, '약사법 개정안'에 반발..."'제2의 타다금지법', 대안 입법 검토 촉구"

벤처기업계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표적 과잉입법"이라고 반발하며 대안 입법 검토를 촉구했다. 벤처기업협회(벤기협)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법안은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으로 현재 합법적으로 영위 중인 신산업을 사후적으로 불법화하고, 혁신기업을 불법이라는 낙인 속에 몰아넣고

2025-11-24 17:48
비대면진료 제도화 눈앞…의료계·시민사회단체 우려 여전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한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가 마침내 제도권에 편입될 전망이다. 수년간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던 원격의료 법제화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입법화에 성큼 다가섰다. 정부·여당이 정기국회 내 처리 의지를 밝힌 만큼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이 현실화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21일 국회·의료계 등을 따르면

2025-11-21 13:51
의협, 검체검사 개편·지역의사제에 ‘현실적 보상안이 우선’

정부가 추진 중인 검체검사 제도개편과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계 현실을 반영한 보상안”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2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날을 세웠다. 그간 병원이 검체를 채취해 외부 검사센터에 맡기면 병·의원 몫의 ‘위탁검사관리료’ 10%와 검사센터 몫의 검사

2025-11-20 16:28
지역 의무근무 의사·비대면 진료 법안, 국회 복지위 통과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근무할 의사를 선발하는 지역의사제 도입과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골자로 한 법안들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복지위를 통과한 법안과 개정안은 연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역의사 양성 관련 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지역의사 양성 법안은 의대 정원의 일정

2025-11-20 14:42
쥐·진드기·들개·멧돼지 출몰…2025년 맞습니다 [해시태그]

골목을 오가는 쥐와 집주변과 학교 등에 나타나는 들개와 멧돼지. 부모님께 들었던 그때 그 시절 이야기라고요? 아니면 과거를 재현한 드라마 속 풍경이라고요? 아니요. 2025년 현재 벌어지는 현실입니다. 서울 도심의 골목에서는 낮에도 쥐가 지나가고 대학 캠퍼스에는 들개가 무리를 지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지방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멧돼지가 출몰해 재난문

2025-11-07 16:31
이개호 국회의원 "전남 응급의료 공백 심화"

전남지역 의료기관의 응급실 전담인력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 의료대란 이후 전공의 복귀가 수도권과 수련병원 권역으로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그간 지방 응급실의 공백을 메워오던 인력이 이탈하는 정책적 모순이 발생한 것이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사진·담양·함평·영광·장성)에 따르면 의료현장에서는 임금을 인상해도

2025-11-03 08:59
MBK 먹튀 논란 후폭풍…국민연금 “운용사 평가·ESG 기준 강화”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4일 사모펀드 운용사 선정과 관련해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날 전북 전주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연금의 사모펀드 투자 방식을 개선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운용사를 선정할 때 그간 수익이 자산 매각으로

2025-10-24 14:31
“비만치료제 처방 사각지대 확산” 지적에…식약처 “감시망 강화” 약속[국감]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의 국내 처방·유통 관리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비만치료제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지만, 미성년자 처방·체질량지수(BMI) 기준 미달 처방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치료제가 국내에 출시되려면 식약처로부터 유

2025-10-21 13:47
환자 1명에게 ADHD 치료제 1만4736정…‘수상한 처방’[국감]

향정신성 마약류 의약품을 환자 1명에게 연간 수천 건에서 1만 건 이상 처방한 의료기관들이 줄줄이 수사 의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존성과 부작용이 큰 약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우려가 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환자 1명

2025-10-21 13:39
전남 '섬' 70%...닥터헬기 이착륙시설 없다

전남도내 주민이 사는 섬 중 70%가량은 응급의료헬기(닥터헬기) 이착륙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이 15일 공개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남도내 육지와 연결되지 않고 주민이 거주하는 섬은 232곳이다. 이 중 섬 70곳만이 닥터헬기 이착륙시설(인계점)이 있는 것으로

2025-10-17 08:50
정은경 장관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검토는 필요" [국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에 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것이냐는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자동조정장치는 경제 상황과 기여·급여구조가 변동할 때 연금 급여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재정 안정화 수단이다.

2025-10-15 14:49
복지위 국감서 '혐중 논란'⋯"중국인 건보 부정수급" vs "극우세력 혐중 장사" [국감]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느닷없는 ‘혐중(중국 혐오)’ 공방이 오갔다. 이날 국감에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 극우세력들이 연일 혐중 정사를 자극하고 있다”며 “(여기에) 제1야당까지 합세하고 있어서 제도권 정당이 극우 집단화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험료는

2025-10-14 17:25
이개호 의원 "성과 뚜렷한 의료관광 부가세 환급제도 올해 말 일몰…연장 검토해야" [국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외국인 환자가 117만 명이었고 그에 따른 국내 생산 유발 효과가 13조8000억 원 정도로 집계되고 있다"며 "외국인 환자로 인해 상당한 수입과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효과가 큰 곳이 피부과, 성형외과다. 이와 관련한 부과세 환급제가 올해 12월 31일부로

2025-10-14 14:27
대한노인회, 제29회 노인의날 기념식 개최

대한노인회는 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29회 노인의날 기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대한노인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기념식은 ‘당신의 땀방울이 모여 우리의 역사가 되었습니다’를 슬로건으로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한 어르신에 대해 감사 및 격려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2025-10-02 11:00
현대백화점 대표, 국회 복지위 국감 증인 첫 출석

입점업체, 올해 초 ‘농약 음료’ 판매 논란특정매입 계약 형태로 백화점 책임 지적 현대백화점 대표가 올해 초 불거진 ‘농약 우롱차’ 사태와 관련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지영 대표가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일 유통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2025-10-01 14:37
‘실버 버튼’ 공개한 강선우…“갑질 논란 치가 떨려” 비판 여론 나와

‘보좌진 갑질 논란’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직에서 물러났던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튜브 구독자 10만 명 돌파 기념 영상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실버 버튼’ 수령 소식을 전하면서 청문회 당시 사진을 등장시킨 것이 비판의 불씨가 됐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 의원은 전날(17일) 오후 6시께 ‘이걸 지금 올린다고?’라는 제목의 유튜브

2025-09-18 10:51
당정대 “지역의사법·필수의료법,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

간병비 건보 적용 법안 처리 의지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논의도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 대통령실이 필수의료법과 지역의사법 등 필수의료 관련법을 9월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여당 복지위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 분야 당·정·대 협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필수의료 관련 입

2025-09-04 13:36
반복되는 의약품 수급 불안…‘대체조제’ 활성화로 돌파하나

의약품 공급 부족 사태가 해마다 반복되는 가운데 약사법 개정을 통한 ‘대체조제’ 활성화가 수급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체조제는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이 약국에 없는 경우 약사가 동일한 성분의 다른 제품을 환자에게 제공한 뒤 이를 의사에게 알리는 제도다. 그간 약사와 의사 간 소통이 까다로워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았다. 3일 본지 취재를 종합

2025-09-03 15:03
“문신사 법제화 절대 안돼”…의사들, 국회에 ‘문신사법’ 철회 촉구

의료계가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문신사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해당 법안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허용해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것이 의사들의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비의료인의 문신 및 반영구화장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을 졸

2025-08-2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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