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개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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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도 농림지역에 1000㎡ 미만 단독주택 건축 허용

앞으로는 농어업인이 아니더라도 일반 국민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인구 감소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취지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을 제

2025-06-24 15:41
양재역·김포공항역 복합환승센터 공간혁신구역으로 개발한다

서울시가 공간혁신구역 제도의 선도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에 나선다. 양재역·김포공항역 복합환승센터와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청량리역 일대가 대상이다. 25일 서울시는 다음 달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등에 대한 개발계획안 마련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용역은 내년 10월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은 제도의 첫

2025-03-25 08:39
국토부, 창의적 개발 위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추진

정부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제1회 도시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협의회에서는 1월 발표된 도시계획 혁신방안과 연계해 국회에서 발의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도시계획 혁신방안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2023-03-22 06:00
서울 용적률 ‘1000%’ 개발 가능해진다…용산정비창·노후 공업지 규제도 폐지

정부가 낡은 도시계획 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토지 용도에 맞춰 용적률과 건폐율 관리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융복합 도시공간 조성을 꾀한다. 이를 위해 도심 내 ‘도시혁신구역’을 조성해 토지 용도와 용적률·건폐율 제한 없는 자유로운 도심 개발을 유도한다. 서울 용산철도정비창 부지와 부산 사상 등 도심 내 노후 공업지역이 직접 수혜를 볼 전망이다. 국토

2023-01-05 11:19
"지자체 단독 공급 안돼" 견제 나선 홍남기…서울시장 권한 어디까지?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 직후 첫 출근에 나선 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 공급은 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못을 받았다. 부동산 정책을 사이에 두고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만만치 않은 '힘겨루기'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주택 정책을 진두지휘하는 중앙정부의 장관이 이같은 발언을 내놓은 건 서울시장의 행정력 권한이 그만

2021-04-08 17:37
서울 강남 개발이익, 강북에도 쓰인다…‘국토계획법 개정안’ 국회 통과

천준호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강남·강북 균형발전 새 지평 열 것”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강남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강북 지역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그동안 강남권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강남에서 독점해

2020-12-10 14:09
강남서 걷은 기부채납, 절반 이상 강북서 쓴다

서울 강남의 대형 개발사업에서 기부채납되는 공공기여분의 절반 이상이 강북 지역에서 쓰여질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강남북간 균형 발전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2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2020-11-29 09:43
[종합]강남 개발 공공기여금 강북에도 쓴다… 서울시·국토부 공동 추진

서울시가 강남권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나오는 공공기여금을 강북지역에 투입할 수 있도록 법제화에 나선다. 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이와 관련한 법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해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작 이해관계에 있는 자치구와의 협의는 아직까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아 향후 세부 사안 조율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국토부와 함

2020-09-09 17:11
강남 개발 공공기여금 강북에도 쓴다…서울시, 연내 법개정 추진

서울시가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나오는 공공기여금의 사용 범위를 자치구에서 시 전체로 넓히는 '공공기여 광역화'에 나선다. 시는 이와 관련한 법 개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국토부와 함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개정을 연내 완료한다고 9일 밝혔다. 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 과정에서 서울시가 용

2020-09-09 11:15
서울시, 미관지구 330곳 폐지..경관지구 17곳 신설

서울시는 4일 전날 열린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울시 전역 ‘미관지구 330개소 폐지’ 및 ‘경관지구 17개소 신설’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전역의 미관지구 330개소를 일괄 폐지하고, 폐지되는 미관지구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경관 유지보호 및 형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16개소, 시

2019-04-04 11:28
용도지역 입지규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앞으로 상업·준주거·준공업·계획관리지역의 입지규제가 허용시설을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금지지설만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11일 입지규제 개선방안과 같은 달

2013-08-27 08:06
그린벨트 규제 완화한다고 하는데 …실효성 의문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간소화 등 수도권 토지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그러나 사례 위주의 대책이 아닌데다 지방자치단체나 정치권의 반대도 적지 않아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1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2015년까지 토지개발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예컨데 현재 주택

2013-05-01 10:00
내년부터 시장·군수가 지구단위계획 결정한다

내년부터 기초지자체장(시장·군수)이 재개발 및 재건축 계획의 토대가 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권한 기초지자체 이양 △재해취약지역 방재지구 지정 의무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대상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시 및 비도시 지역

2012-12-11 08:37
국토부, 재해취약지역 방재지구 지정 의무화

앞으로 재해취약지역에 대해서 방재지구 지정이 의무화 된다. 국토해양부는 16일 재해취약지역 등에 방재지구 지정 의무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대상 확대, 기반시설 중 체육시설의 범위 명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국토계획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재해취약지역에 방재지구 지정

2012-07-16 14:06
서울시·국토부, 또 개발사업 충돌

국토해양부와 서울시간 또 다시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 등 서울시 개발사업을 측면 지원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놨지만 2개월간 서울시가 미동 조차 하지 않자 국토부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다. 임대주택-보금자리 빅딜로 마련된 해빙무드가 2주도 안돼 깨지고 초고층빌딩 건축 등 개발사업을 놓고 네번째 갈등이 빚어지

2012-06-11 16:58
8월부터 복수 용도 대지 가중평균 용적률 의무화

오는 8월 부터 건물 건축시 2개 이상의 용도지역으로 걸치는 대지의 경우 가중평균을 적용한 용적률·건폐률이 적용된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투기 목적 이외 땅 거래시 네거티브 방식이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국토계획법 개정안’이 공포돼 오는 8월2일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수의 용도지역 등으로 구분되는 면적 중

2012-02-05 11:00
8월부터 복수 용도 대지 가중평균 용적률 의무화

오는 8월 부터 건물 건축시 2개 이상의 용도지역으로 걸치는 대지의 경우 가중평균을 적용한 용적률·건폐률이 적용된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투기 목적 이외 땅 거래시 네거티브 방식이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국토계획법 개정안’이 공포돼 오는 8월2일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수의 용도지역 등으로 구분되는 면적 중

2012-02-04 14:40
신도시 조성때 기후변화 방안 우선 적용

정부는 앞으로 신도시 등 도시를 조성할 때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최우선 적용 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도시계획에 기후변화를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신도시를 조성하는 등 도시계획시 기본단계 부터 기후 변화에 따른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011-08-09 08:29
연접개발제한 폐지…경기남부 수혜

토지의 거래량 및 가격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토지 투자자들은 오는 3월 ‘연접개발제한 제도 폐지’에 주목하고 있다. 연접개발제한 제도는 도시지역내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에서 토지 용도별로 개발이 가능한 면적을 제한하는 것으로,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돼 왔으나 오히려 난개발을 조장하는 등 부작용이 많다고 판단해 이를 폐지하기로

2011-02-09 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