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국토부, 또 개발사업 충돌

입력 2012-06-11 16:58

정부 "법 개정했는데 성수동 개발 등 지지부진"…市 "공공성 확보 위해 지침 마련중"

국토해양부와 서울시간 또 다시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 등 서울시 개발사업을 측면 지원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놨지만 2개월간 서울시가 미동 조차 하지 않자 국토부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다.

임대주택-보금자리 빅딜로 마련된 해빙무드가 2주도 안돼 깨지고 초고층빌딩 건축 등 개발사업을 놓고 네번째 갈등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1일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는 지난 4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도심내 대규모 공장부지 개발을 활성화하는 내용이 담긴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지자체에서 활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했으나 서울시로 부터는“지침 마련 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대규모 공장 이전 부지도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해 성수동 삼표 레미콘 부지 등 개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정작 이 개정안을 활용해야 하는 서울시가 개정안을 시행한지 두달이 지나도록 결과적으로 뒷짐만 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자 잔뜩 뿔이 난 것이다.

더구나 해당 부지에 110층짜리 초고층빌딩을 짓겠다고 나섰던 현대차의 소극적 자세도 탐탁치 않긴 마찬가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서 법률까지 고쳐줬는데 이제와서는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며 손 놓고 있다”며“사업자(현대차)도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번에 처음 확인했으니 수개월에 한번씩 사업 진척 현황을 정부가 직접 파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 법안 활용 평가나 사업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 해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미동 조차도 않고 있다.

서울시측은 어차피 공장 등이 이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법률 개정을 했을 뿐이라며“조례안 검토중”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즉, 서울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를 포함해 전체적으로 개발사업들마다 공공성을 더 가미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현대차가 추진하고 있는 110층짜리 초고층 빌딩(서울숲 글로벌비즈니스센터)는 아직 사회적 공감대가 더 필요하다며 버티고 있다.

초고층 빌딩 관리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것도 이런 취지에서라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장지역을 오피스 시설로 개발하려면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개발을 해야 하는데 경관·교통·환경 등 공공성을 더 평가해야 한다”며 “특히 현대차가 개발하려는 성수동 공장부지는 논의를 시작할 당시부터 사회적 공감대 없이는 추진할 수 없다고 못을 박은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이 진행되려면 더 많은 토론과 협상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또 다른 대규모 개발예정지인 서초구 롯데칠성 부지사업은 롯데그룹이 개발을 아예 롯데잠실타워 완공 이후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서울시가 발목을 잡고 있는 한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제도는 국토부가 최대한 배려해 줄 수 있으나 정작 사업 진척에 필요한 조례나 인허가권은 서울시가 쥐고 있다." 며 "서울시가 발목을 잡고 있는 한 초고층 개발사업은 당분간 장기 표류가 불가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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