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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베이스'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재량 15%·의무 10%' 줄인다

예산안 지출구조조정 기준·추진방안지출성격 무관…저성과·비효율 정리필수복지 모수서 제외…기초연금 개편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필수소요를 제외한 재량지출 15%·의무지출 10%를 감축하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저성과·비효율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절감 재원은 각 부처 핵심과제에 집중 투자

2026-03-30 11:00
이준석 “4대강 보 해체는 자해행위…반도체 산업에 직격탄”

“정치 보복의 완결판…정치가 산업 방해 말아야”천하람 “녹취 짜깁기 정치공세…전체 공개하라” 개혁신당은 30일 4대강 보 해체 논란에 대해 “반도체 혈전 속에 4대강 보를 해체해서 용수공급을 막는 건 자해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보 해체는 MB(이명박)에 대한 정치적 보복의 마지막 퍼즐이다. 그 퍼즐 위에 대

2026-03-30 10:49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0일 '청와대 정식 홈페이지' 공개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0일인 30일 청와대 정식 홈페이지가 공개된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11시 국민주권 실현과 참여와 소통의 국정 철학을 구현한 청와대 정식 홈페이지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전임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 별도의 인수위원회 과정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한 만큼, 그동안 예산 절감과 행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임시

2026-03-30 10:28
장동혁 “선거 끝나면 세금폭탄…백원 주고 천원 뺏는 정부”

“검찰해체로 범죄자 천국 우려”“녹취 짜깁기는 증거조작””25조 추경 매우 위험한 발상”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이재명 정부를 향해 “선거 이전에는 추경으로 현금살포에서 표를 사고, 선거만 끝나면 그 수십 배를 세금폭탄으로 거둬들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담뱃세·주류세 인상 보도와 관련해 “정부는 현재

2026-03-30 09:31
李대통령 지지율 62.2%…경제지표 악화에 '횡보' [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2.2%를 기록하며 전주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나왔다. 적극적인 민생 대응에도 불구하고 경제지표 악화가 영향을 미치며 상승세가 제한된 모습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3∼27일 전국 18세 이상 25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30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

2026-03-30 09:16
스테이블코인 ‘이자금지’ 논쟁, 韓 디지털화폐 구도 흔들

美 스테이블코인 이자 규제 논쟁, 국내 제도 설계에도 파장한은·금융당국, 원화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에 부정적 기조신현송 체제서 제도권 디지털 지급수단 부상 관측 미국 의회에서 스테이블코인 이자성 보상을 둘러싼 규제 논쟁이 커지면서 국내 가상자산 제도 설계에도 시선이 쏠린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예금 대체 가능성에 경계심이 드러나는 가운데, 차기 한국

2026-03-29 14:37
與 ‘쌍방울 대북송금’ 녹취 공개…“검찰 회유·진술 설계 의혹”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압박했다는 의혹이 담긴 녹취를 공개하고 해당 검사에 대한 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피고인을 회유하거나 압박한 것으로

2026-03-29 11:3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0일 ~ 4월 3일)

◇재정경제부 30일(월) △경제부총리 11:00 임시 국무회의(서울청사) △재경부·수은, 중동전쟁 장기화대비 10조규모 정책금융 신속집행 점검 △2026년 4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 △부내 저연차 사무관 중심 AI 집중교육 실시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6 △2025년 4/4분기 및 2025년 연간 실질 지역내총생산(잠정) 31

2026-03-29 08:53
여야, 입법 주도권 전면전…법사위 놓고 충돌

정청래 “상임위 100% 민주당”국힘 “87년 이전 퇴행” 반발법사위 ‘입법 관문’ 둘러싼 힘겨루기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100% 독식’을 선언하면서 법제사법위원장(법사위) 공석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추미애 전 법사위원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법사위 자리가 쟁점이 되며, 민주당은 “집권여당의 책임”을 내세웠고 국

2026-03-28 07:00
한준호, 돌봄 패러다임 전환 선언·대북송금 조작수사 진상규명 촉구 동시 가동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후보 한준호 국회의원(경기 고양시을)이 27일 하루에 복지 공약과 사법정의 두 전선에서 동시에 목소리를 높였다. 한 후보는 이날 정부의 '통합돌봄 서비스' 시행과 관련해 "대한민국 복지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출발점"이라며 "경기도에서 실질적 성과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돌봄은 시설이 아니라 내가 살던 집에서 가족·이

2026-03-27 18:04
유은혜, 학식 테이블이 정책 현장이었다…가천대 청년과 밥상 토론

연단이 없었다. 마이크도 없었다. 식판 하나가 전부였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27일 성남 가천대학교 비전타워 학생식당 긴 테이블에 조용히 앉았다. 데리야끼 파닭덮밥과 야채짬뽕탕, 김말이튀김이 올라온 검은 식판. 양 옆으로 대학생들이 채워졌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말이 흘러나왔다. AI가 과제를 대신 써주는 시대에 교수는 뭘 가르쳐야 하냐는

2026-03-27 17:10
부산 사회연대경제 협의회 출범, 15억 예산 '최하위' 현실 정면 돌파

부산의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관'이 아닌 '당사자' 중심의 재편에 나섰다. 중앙정부가 '사회연대경제'를 국정과제로 끌어올린 상황에서, 부산은 여전히 정책·예산·조직 모두에서 뒤처져 있다는 위기감이 배경이다. 부산지역 대표 사회적경제 단체 7곳은 '사회연대경제 부산협의회' 출범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참여 단체는 부산사회적경제포럼, 부산돌봄의료복지사회적협

2026-03-27 10:46
“수능 총괄 수장 교체”…평가원장에 ‘교육부 기조실장 출신’ 김문희 선임

수능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신임 원장에 김문희 전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이 선임됐다. 수능 난이도 논란으로 전임 원장이 사임한 지 100여 일 만의 수장 교체다. 26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는 제387차 이사회를 열고 제14대 평가원장으로 김문희 한경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부교수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신임 원장의 임기는 2026년 3

2026-03-26 17:10
한병도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 내줄 생각 추호도 없어”

"국힘 맡은 상임위 실적 참담한 수준”31일 본회의서 공석 상임위원장 선출"민생 발목잡기 용납 안 해" 강경 대응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요구를 거부하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31일 본회의에서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상임위원장을 새로 선출해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2026-03-26 11:19
재단법인 경청, 기술탈취 피해 中企 분쟁 해결 기여 의원에 감사패

재단법인 경청은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과 함께 대기업과의 분쟁 해결에 기여한 국회의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감사패 전달식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의 권리 회복을 위해 분쟁 당사자인 대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이끌고 해결에 힘쓴 국회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2026-03-26 11:03
전북도 국가예산 11조 시대 연다

전북도가 2027년 국가예산 11조원 달성을 목표로 신규사업 발굴에 나섰다. 전북도는 행정부지사 주재로 2027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3차 보고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고 26일 밝혔다. 보고회는 정부의 의무지출 비중 상승과 민생지원 소요 급증, 통합지자체 재정인센티브 집중 등 국비 확보 입지가 좁아질 수 있는 여건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했

2026-03-26 08:18
이정문 의원 “해외주식 옮기기 쉬워진다”…하반기 제도개선 본격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화나 영업점 방문에 의존하던 해외주식 타사대체출고 절차 개선 상황을 점검했다. 올해 하반기 증권사 간 사전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되면 해외주식도 다른 증권사로 더 쉽게 옮길 수 있을 전망이다. 26일 이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예탁결제원은 올해 하반기 중 증권사 간 외화증권 타사대체출고 내역을 사전에 전달·확인할 수 있는 ‘

2026-03-26 08:16
이 대통령 49억7700만원 신고…이장형 법무비서관 134억 1위 [재산공개]

전년 대비 18.9억 증가…예금 30억으로 가장 많아참모진 가액변동 사유에 해외주식·가족 독립생계 등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말 기준 재산을 49억7700만원가량 갖고 있다고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이 대통령 본인과 가족 명의의 건물·예금·채권·가상자산

2026-03-26 00:00
이억원 금융위원장 20억…이찬진 금융감독원장 407억[재산공개]

이억원 위원장, 예금 증가로 재산 2754만원 증가이찬진 원장, 재산 총액 기준 3위…국내주식 정리 후 예금 비중만 85% 금융당국 수장인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억 원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400억 원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찬진 원장은 이번 재산공개 대상자 중 세 번째로 재산이 많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고위

2026-03-26 00:00
박홍근 신임 기획처 장관 "재정 운용 패러다임 전환하는 '재정개혁 2.0' 추진"

박홍근 신임 기획예산처 장관은 25일 "민생과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재정 운용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재정개혁 2.0'을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유튜브 취임식에서 "상생과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적극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경제 성장을 이끌고 그 성과가 다시 재정

2026-03-2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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