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회연대경제 협의회 출범, 15억 예산 '최하위' 현실 정면 돌파

▲사회연대경제 부산협의회 기념포럼 포스터 (사진제공=사회적연대경제 부산협의회)

부산의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관'이 아닌 '당사자' 중심의 재편에 나섰다. 중앙정부가 '사회연대경제'를 국정과제로 끌어올린 상황에서, 부산은 여전히 정책·예산·조직 모두에서 뒤처져 있다는 위기감이 배경이다.

부산지역 대표 사회적경제 단체 7곳은 '사회연대경제 부산협의회' 출범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참여 단체는 부산사회적경제포럼, 부산돌봄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부산사회적기업협의회, 부산경제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부산경남사회주택협회, 국민에너지 전국회의 부산위원회, 사회연대경제 전국회의 부산위원회 등이다.

흩어져 있던 조직을 하나의 창구로 묶어 정책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움직임은 정부 기조 변화와 맞물려 있다. 이재명 정부는 '사회적경제'를 '사회연대경제'로 재정립하고, 이를 국정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국무회의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되며 ‘지방소멸 대응 수단’으로까지 격상됐다.

행정안전부에는 전담 조직인 ‘사회연대경제국’이 신설됐고, 14년간 표류하던 ‘사회연대경제 기본법’도 최근 행안위 소위를 통과했다. 여기에 3월 27일부터 시행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까지 맞물리며, 관련 시장은 급속히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돌봄·에너지 등 핵심 정책에 사회연대경제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공공 위탁사업과 우선구매 제도, ESG 투자 연계를 통해 산업 기반을 키우겠다는 전략을 내놓고 있다. 말 그대로 ‘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부산이다. 현장에서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는 자조가 나온다. 실제로 2026년 기준 경기도 사회적기업 예산은 640억 원, 화성시는 80억 원에 달하지만, 부산시는 15억 원에 그친다. 인구 규모를 감안하더라도 격차는 현격하다.

조직도 후퇴했다. 부산시는 2024년 사회적경제 전담 부서를 ‘과’에서 ‘팀’으로 축소했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역시 독립 기구에서 부산경제진흥원 내 소상공인 지원 조직의 한 부서로 편입됐다. 정책의 무게가 눈에 띄게 가벼워졌다는 평가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간이 직접 나선 셈이다. 협의회는 △지역 사회연대경제 주체 간 협력 기반 구축 △지방 정책 전략 연구 △돌봄 등 사회서비스 민관 협력 플랫폼 구축 △공공구매 및 공공서비스 참여 확대 등을 공동 과제로 제시했다. 정책 요구를 분산된 목소리가 아닌 ‘단일 채널’로 전달하겠다는 전략이다.

출범 행사는 오는 4월 2일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대강당에서 열린다. 한신대 장종익 교수가 ‘이재명 정부의 사회연대경제 정책 방향과 전략’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고, 대구·경북 사례를 통해 지역 기반 모델도 공유될 예정이다. 성수용 부산경제사회적협동조합 명예회장과 이광국 부산사회적기업협의회 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특히 발기인으로 참여한 이광국 회장은 "사회연대경제는 부산 재도약의 현실적 해법”이라며 “시니어 일자리, 주택 공급, 소상공인 활성화를 아우르는 정책으로 지방선거 핵심 아젠다화하겠다"고 밝혔다. 양당 후보가 확정되면 공동 정책 토론회도 제안할 계획이다.

결국 핵심은 하나다. 중앙은 ‘확대’로 가고 있는데, 부산은 ‘축소’로 가고 있다는 점이다.

정책의 방향과 지역의 현실이 어긋난 지금, 사회연대경제는 단순한 경제 모델이 아니라 ‘정치의 문제’로 넘어가고 있다. 이번 협의회 출범은 그 균열을 드러낸 첫 신호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