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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접 시행·도심 노후시설 활용…정비사업 개편한다 [李정부 첫 부동산 대책]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택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으로 전면 전환한다. 도심 노후시설과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정비 사업에서 용적률도 더욱 푼다는 방침이다. LH 직접 시행으로 7만5000가구+α 추가 착공 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직접 시행 등 LH 역할 재정립으로 2030

2025-09-07 15:00
국유지 활용주택 3.5만호 공급…물납법인 기업가치 훼손시 경영진 교체

부총리 주재 국유재산심의위원회 개최국유재산 활용해 청년·서민에 주택공급사익편취 등 가업가치 훼손정황 집중 점검 정부가 노후 청·관사 및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청년·서민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을 3만5000호 이상 확대한다. 국고 손실 방지 및 국세물납증권 가치 보전을 위해 물납법인의 기업가치 훼손 확인 시 이사·감사 선임 등 경영진 교체도 추진한다. 정

2025-08-12 11:00
용산구, 이촌2동 자투리땅 활용 주차장 개장…총 8면 규모 확보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주택가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유휴 부지를 활용한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구는 최근 이촌2동 이촌로 208-2(354.2㎡), 208-9(185.3㎡) 일대 국유지 및 민간 부지를 활용한 ‘자투리땅 8호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고 지난 24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주차장

2025-07-30 09:53
1인당 가계순자산 3.3% 증가한 2.5억…부동산·해외주식↑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해외주식 시장 호조 등 영향으로 가계의 1인당 순자산이 2억5000만 원을 넘어섰다. 같은 이유로 우리나라 경제주체들이 보유한 전체 순자산, 국부 증가율도 전년보다 큰폭으로 올라 5.3%증가를 기록했다. 17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인당 가계 순자산은 2억5

2025-07-17 12:14
체질 개선 요구받는 LH, 싱가포르식 개발 도입되나?

싱가포르, 내 집 비율 90%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국유지 90%…25% 수준 국내와 실정 달라LH 높은 부채도 걸림돌…“재원 뒷받침 필수” 이재명 정부가 집값을 잡을 방책으로 공공주택 확대에 힘을 실으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대대적인 체질 개선을 요구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LH가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고 이를 주택을 짓는 민간 기업에 팔아 마진을 남

2025-07-16 17:54
권익위 "잘못된 법령해석으로 부과한 국유재산 사용료 71억 취소해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 이하 중앙행심위)는 국가철도공단이 A학교법인에 부과한 71억 2007만 원의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국가철도공단이 사용료 산정에서 잘못된 법령 해석을 적용했다고 판단, 사용요율과 무상사용기간 등이 잘못 계산됐음을 지적했다. A학교법인은 1999년 서울지방

2025-07-16 16:03
지난해 국토 면적, 여의도 면적 3.6배 만큼 늘었다…“인천 경제자유구역·전남 오룡지구 개발 영향”

지난해 국토 면적이 전년 대비 여의도 면적의 3.6배 수준인 1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경제자유구역 공구 매립준공과 전남 남악 오룡지구 택지개발 사업 등 지속적인 토지개발사업에 따라 국토의 면적이 증가한 영향이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 ‘2025년 지적(地籍)통계’를 4월 1일 공표한다고 31일 밝혔다

2025-03-31 11:00
崔대행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활용해 청년창업시설 확대"

'국유지 활용 1호' 역삼청년창업허브 방문"청년 우선대부·사용료 인하 등 제도개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활용해 각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청년창업 지원 시설을 지속 확대하고 그 과정에서 주거일체형 창업공간 등 청년 창업인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2025-03-17 15:30
‘경의선숲길 사용료’ 421억 내야 하나…서울시, 2심 패소에 대법 상고

2심, 1심 판결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서울시 측, 19일 서울고법에 상고장 제출사용료 매년 80억 원 이상…예산 부담↑ 경의선숲길 부지 사용료 421억 원을 두고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철도공단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서울시가 2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시 측은 19일 서울고법 행정4-3부(정선재‧이승련‧이광만 부장판사

2025-02-24 14:03
LH, ‘용산 도시재생혁신지구 복합시설’ 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용산 도시재생혁신지구 복합시설 설계공모’ 결과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와 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컨소시엄) 작품이 최종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동 주관한 이번 공모는 용산 전자상가 인근 공영주차장 부지 등을 활용해△공공청사(국방부 산하시설 및 용산 세무서) △공공주택 604가구

2025-02-17 14:59
[논현광장] ‘허니버터칩 캘린더’

“이 캘린더 별명이 허니버터칩이에요.” 얼마 전 카카오 디지털접근성팀에서 캘린더를 들고 왔다. 점자 캘린더였다. 시각장애 학생들이 있는 특수학교 중심으로 배포하기 위한 용도로 만든 것이란다. 그런데 왜 도대체 허니버터칩이라고 불리는 걸까? 들어보니 캘린더에 단순히 점자만 올린 게 아니었다. 첫 장을 펼치니 눈에 보이는 숫자들이 아기 주먹만 했다. 전맹

2025-01-08 18:27
철도지하화 사업, 재정 투입 없이 개발 이익으로 충당…“선도사업지, 협의 후 발표” [종합]

정부가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비용을 철도 부지와 주변 지역 개발을 통해 충당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사업 전담 공공기관을 국가철도공단 내 자회사로 설립하고 개발 수익을 통합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 선도사업지 성격인 1차 사업지역 선정은 신청 지자체와 협의가 장기화하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미뤄졌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방

2024-12-30 14:14
중앙행심위 "'지하 동굴' 무단 사용…'지상'과 동일 변상금은 위법·부당"

과거 광산으로 사용되던 지하 동굴을 무단으로 점유한 것에 대해 지상을 직접 점유하는 것과 동일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 회사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했다며 국유림관리사무소장이 부과한 4000만 원의 변상금을 취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행심위에 따르면 A 회사는 과거

2024-12-23 09:25
법원 "강동구, SH공사에 ‘고덕·강일’ 땅값 23억 물어줘라"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선 고덕·강일지구 땅값 23억 원을 강동구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물어주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18민사부(재판장 박준민 판사)는 SH공사가 2023년 강동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강동구는 SH공사에 23억 원과 2018년부터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

2024-11-12 12:57
유재석도 못 피했다…유비빔 불법 영업 고백에 '유퀴즈' 불똥

넷플릭스 요리 서바이벌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이하 '흑백요리사') 출연자 유비빔 씨가 최근 출연을 앞둔 예능에서 통편집될 전망이다. 1일 유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지난날 저의 잘못을 고백하고자 한다"며 "저는 과일 행상, 포장마차, 미용실까지 여러 장사를 해왔지만, 번번이 실패해 2003년부터 허가가 나지 않은

2024-11-01 17:02
2035년까지 국유재산 활용 청년주택 2.2만호 공급…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崔부총리, 국유재산정책심의위 주재국유지 1.9만호·노후 청·관사 3천호 국유지 점유 초중고교 등 증·개축 전면허용우선매수제·투자형매각제 요건·대상 완화 정부가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도심 노후 청·관사 및 국유지를 개발해 2035년까지 청년주택 2만2000호를 단계적 공급한다. 국고 수입 증대·가업상속 기업 성장 지원 등을 위한 우선매

2024-08-14 10:30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 설립…고령복지주택 年3천호 공급

정부, 시니어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발표인구감소지역에 新분양형 실버타운 도입실버스테이 신설…유주택 고령층도 입주실버타운 입주해도 주택연금 계속수령 허용 정부가 초고령화 대응을 위해 민간 사업자가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도 실버타운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각종 규제 완화·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임대 고령자 복지주택을 매년 3천호 공급하는 등 '시니어 레지던스

2024-07-23 08:00
시진핑 3기 경제 로드맵 ‘3중 전회’ 개막…주택 불황 끝낼 플랜 초점

관례보다 늦게 개최…경기둔화 해법 두고 고심과거 ‘판자촌 재개발’ 유사 프로젝트 나올 수도미분양 주택 재고 10% 매입올해 성장률 0.2%p ↑ 효과지방정부 재정 지원 위한 ‘소비세 개혁안’ 기대도 중국 경제의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할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15~18일 열린다. 중장기 관점에서 경제 개혁을 논의하는 이 자리

2024-07-14 14:28
캠코, 유휴 국유지 활용해 도심 속 녹지 조성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한 용인통합청사 신축 개발 예정지에서 한국환경공단 등 5개 기관과 ‘탄소흡수 녹지 조성’을 위한 친환경 식물심기 행사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한국환경공단 △용인도시공사 △수지환경교육센터 △용인시자

2024-06-26 15:34
국토연 "국유재산 토지비축예산 확대해야"

국토 여건 변화에 따라 정부가 공익 목적의 토지를 비축하는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비축된 토지는 대부분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이어서다. 국토연구원은 28일 '미래 국토여건 변화에 대응한 국유재산 토지비축정책 방향' 보고서를 발표하고 했다. 현행 국유재산토지비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했다. 국유재산 토지비축제도는 국가가 미래의

2024-05-2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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