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190건

최신순 정확도순

“잦은 이사로 아이 낳기 힘든 군인가족”…권익위, 임신‧출산 지원 두텁게 개선

국민권익위원회는 잦은 근무지 이동과 격오지 근무로 임신‧출산 지원에서 사각지대를 겪어온 군인가족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군인가족 임신‧출산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군인가족은 지방정부의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출산 직전 군인이 타지로 발령돼 산모가 홀

2025-12-11 11:21
인천지방의회 ‘항공료 부풀리기’ 수사 확대…기초의원 포함 20명 불구속 입건

인천지역 지방의회 해외출장 과정에서 항공료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기초의원 1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인천지역 A 기초의원, 시·군·구의회 5곳 공무원, 여행사 직원 등 총 20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10월 입건한 12명에 더해 8명이 추가된 것이다.

2025-12-10 16:34
“공공기관 수의계약 더 투명하게”…권익위, 331개 기관에 제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수의계약제도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331개 공공기관에 개선 방안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로 수의계약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3년간 수의계약 금액은 73조 원, 건수는 69만 건으로 전체 계약 건수(약 87만 건) 대비

2025-12-09 09:40
경기 8개 시의회 ‘항공료 부풀리기’ 송치…경기남부청, 지방의회 예산통제 붕괴실태 정조준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방의회 해외출장 항공료 부풀리기 구조를 정밀하게 파헤치며, 일부 시의회에서 예산통제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수사 결과로 드러냈다. 경기남부경찰청이 평택·안양·수원·오산·부천·광명·군포·하남 등 8개 시의회 시의원·공무원·여행사 관계자 52명이 사기·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무더기 송치되며, 문제의 심각성이 ‘개별 일탈’이 아

2025-12-08 11:46
'억대 금품수수'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심 징역 3년…1심보다 6개월↑

1심 징역 2년 6개월→2심 징역 3년法 "공적 지위 이용해 사적 이익 취득"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지내며 8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5일 뇌물수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2025-12-05 15:37
“소공인 어려우면 민생경제가 위기”…권익위, 화성서 현장 고충청취 회의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4일 화성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에서 경기지역 소공인 대표들과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권석원 상임위원 주재로 기업 고충 현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내 뿌리산업과 서민 일자리의 핵심이자 민생경제의 바탕이 되는 소공인들을 직접 찾아가 경영 일선에서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2025-12-04 15:30
공급 속도 vs 생활환경 악화…소음 기준 완화 후폭풍 우려 [소음 기준 완화의 딜레마 ①]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인근 도로의 차량 소음이 심해 창문을 열고 생활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야간 시간 과속 차량, 폭주 오토바이 등 소음으로 잠을 잘 수 없는 수준이다. 민원을 제기해도 창문을 닫고 측정한 소음 기준을 충족해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공동주택 입주민 도로교통 소음 피해

2025-12-04 07:00
“40억 의혹에도 1년째 무조치”…경기문화재단, 내부통제 실종 드러냈다

경기문화재단 직원이 배우자 명의 업체를 활용해 약 40억원 규모의 용역대금을 챙긴 혐의(본보 3월18일자 보도)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대검찰청에 이첩됐음에도, 재단이 1년 가까이 징계·조사 없이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공기관으로서의 관리·감독 책임이 흔들렸다는 비판이 거세다. 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는 올해 3월 보도자료를

2025-12-02 14:12
병원 끊긴 농촌 살린다…왕진버스 353곳 ‘역대급 확장’

112개 시·군으로 대폭 확대…21곳 신규 참여하며 의료접근성 대전환보건소 연계·비대면 상담까지 늘려 고령층 맞춤 진료 본격 강화 농촌의 ‘의료 절벽’을 메워온 왕진버스가 내년에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된다. 병·의원조차 없는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353개소에 버스가 직접 찾아가 검안·치과·한방·근골격계 진료까지 제공하면서, 사실상 단절됐던 농촌 의료 접근

2025-12-02 11:00
권익위, 포항 수성사격장 민‧관‧군 협의체 3차 회의 개최

국민권익위원회는 포항 수성사격장 인근 장기면 주민들의 피해 해소와 지역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민‧관‧군 협의체 3차 회의가 26일 마린호텔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장기면 대책위원회와 경상북도, 포항시,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등이 참석해 주민지원사업과 해병대·주한미군 사격훈련 관련 현안을 협의했다. 수성사격장 피해를 이유로 2021년 주민

2025-11-26 13:30
권익위, 태국 반부패위원회와 협력 MOU 체결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태국 반부패위원회(NACC)와 반부패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16년 만료된 기존 MOU를 8년 만에 재체결하는 것으로, 유철환 위원장과 팟타라삭 와나생 위원이 서명했다. 태국은 APEC·ASEAN 주요 회원국으로 국제 협력 잠재성이 크며, 2010년 첫 MOU 이후

2025-11-26 09:36
“구속돼도 세비 받는 유일한 광역의회”…인천시의회, 조례 보류에 여론 ‘폭발’

인천시의회가 구속된 의원에게 월정수당을 계속 지급하는 전국 유일의 광역의회로 남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복된 제도 개선 권고에도 조례 제정을 또다시 보류하면서 지역사회 비판 여론이 거세다. 25일 인천지역사회와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운영위원회가 20일 ‘인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심의했으나, 의원 구속 시 월정수당

2025-11-25 17:28
권익위, 유치원 집단민원 ‘합의 해결’…어린이 통학로 안전 강화

충남 천안의 한 유치원 야외학습장 진입도로 안전 문제를 두고 유치원 관계자·학부모 133명이 제기한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는 24일 고속도로 건설 공사로 설치된 폭 3m의 부체도로가 통학 버스 통행에 위험하다는 지적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와 민원인 간 협의를 조정해 경사 구간 가드레일 설치, 차량 교행시설 조성, 주변 잡목

2025-11-24 09:38
권익위 "군 탄약고 폭발물 안전거리 ‘경사거리’ 기준으로 적용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군 탄약고의 폭발물 안전거리를 계산할 때 ‘도상거리’가 아닌 실제 지형의 ‘경사거리’를 적용하도록 국방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서울 서초구 주민 등 5명이 “탄약고와의 거리 산정이 부당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막혔다”며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한 결과다. 국민권익위는 경사거리 적용 시 판단 기준과 계산 방식 등

2025-11-24 09:33
“직원 경비 220만원 각출” 수원시의원 7명 입건…출장비 부풀리기까지 수사

수원시의원들이 국외출장 과정에서 시의회 직원 경비를 공동 부담한 사실이 드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국외출장비 부풀리기 의혹으로 여행사 대표가 이미 송치된 상황에서 수원시의회 도덕성 논란이 한층 커지고 있다. 수원팔달경찰서는 20일 수원시의원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

2025-11-20 16:23
국민권익위, 지역주택조합 투명성‧효율성 제고 방안 국토부에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합의 회계감사가 조합원 모집 단계부터 의무화되고, 5분의 1 이상의 조합원이 요청할 경우 감사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보완된다. 또한, 토지확보 요건이 현실화돼 부실 조합은 시장에서 퇴출되고 건실한 조합의 사업은 속도가 높아질

2025-11-18 09:40
국민권익위,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집중신고기간 운영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17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민권익위에 따르면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환수 건수가 2023년 1413건에서 2024년 2101건으로 48.7% 늘어나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주

2025-11-17 12:26
'3명 업무' AI 혼자 척척... 서울시·정부, 지능형 자동화 본궤도 [AI가 바꾼 행정]

인공지능(AI)이 한국 행정 시스템을 바꾸고 있다. 단순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고 데이터를 사전 분석해 위기 징후를 포착하는 등, '사후 처방'에서 '사전 예방'으로의 진화가 한창이다. AI 도입이 행정 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다. 서울시가 13일 발표한 '지능형 행정 자동화' 성과는 뚜렷하다. AI와 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를 결합,

2025-11-17 12:00
李대통령, 중노위원장에 박수근 교수 내정…장차관급 인사 단행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내정하는 등 장차관급 6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차관 1명, 차관급 3명, 차관급 예우 상임위원 1명의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중노위 위원장에 내정된 박 내정자는 경남 창원

2025-11-14 17:54
“아내 명의로 40억 빼돌린 경기문화재단 팀장”···도의회 “청렴 붕괴, 조직적 은폐 의혹” 직격

-정동혁 도의원 “권익위 조사 전날 휴가, 인사이동까지… 사전 인지·축소 정황 짙다”-이학수 도의원 “외부기관이 먼저 비리 포착… 내부통제 실종, 제도 전면 재점검해야” 경기문화재단 소속 팀장이 배우자 명의로 무자격 업체를 세워 40억원대 용역비를 빼돌린 사건(본보 3월18일자)을 두고, 경기도의회가 재단의 안일한 대응과 조직적 은폐 의혹을 강하게 질타했

2025-11-12 12:46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