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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 불법 관행 칼 뺐다…자격대여·유령법인 무더기 적발

현장조사 1412곳 중 900여 곳 등록요건 미충족 의심…8월 말까지 추가 조사자격대여·중복취업 78개 업체·기술자 165명 수사의뢰…정부 "모든 정부사업 불법행위 근절" 정부가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첫 전수조사에서 자격증 대여와 중복취업 등 불법 행위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현장조사를 마친 업체 가운데 절반이 넘는 900여 곳은 등록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2026-07-15 09:31
‘서울대와 협업(UP)’ 관악S밸리 고도화…“벤처창업도시로 질적 도약”

[인터뷰] ‘관악구 첫 3선’ 박준희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민선 제7‧8기 이어 지역 최초 3선구정 방향 ‘혁신경제도시’로 제시‘일자리 행복주식회사’ 내실화 집중경제 활성화 등 선순환 구축 총력“1000개 창업기업‧1만명 인재 일자리‧소비지역 상권에 흐르는 ‘선순환’…4년 내 실현”혁신경제‧상생경제 동반성장 ‘투트랙 전략’민선 9기 ‘관악S밸리 3.0 사업

2026-07-15 06:00
주소만 옮기고, 부산 노모를 서류에만 모셨다…경기도, 동탄2 부정청약 4명 검찰 송치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가로챈 가짜 서류들이 수사망에 걸렸다. 경기도가 동탄2신도시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위장전입과 허위 노부모 부양으로 청약가점을 조작한 부정청약자들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 주소는 경기도에, 몸은 전남에 있던 청약 당첨자의 민낯이 드러났다. 1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동탄2신도시 소재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위장전

2026-07-14 18:36
야구장 좌석서 핫도그·닭강정 판다…정부, 조리식품 이동판매 허용

규제합리화위·식약처, 적극행정 유권해석으로 판매 가능최대 2시간 판매 권장…김밥·도시락 등은 식중독 우려로 비권장 프로야구 관람석에서도 핫도그와 닭강정, 츄러스 등 조리식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 규제합리화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야구장 등 체육시설에서 조리식품 이동판매를 허용하는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에서

2026-07-13 08:19
김기영 행정공제회 신임 이사장 취임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신임 이사장에 김기영 전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6일 취임했다. 임기는 3년으로 오는 2029년 7월까지다. 신임 김기영 이사장은 대전 명석고와 고려대 지질학과를 졸업해 미국 인디애나대 행정대학원 정책분석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5년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후 국무조정실 행정정책과장, 대통령실 행정관, 행정안전부 비서

2026-07-06 14:22
[BioS]HLB생명과학R&D, '의료용 대마' 특구 "국책과제 선정"

HLB생명과학(HLB LifeSciences)의 자회사인 HLB생명과학R&D는 6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국무조정실이 지정한 ‘경북 산업용 헴프(대마)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공동 참여기관으로 선정돼 미량 칸나비노이드 기반 차세대 신약개발 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구 사업에는 HLB생명과학R&D를 비롯해 네오켄바이오, 에이팩, 엔비더팜, 토포랩, 아이

2026-07-06 14:19
HLB생명과학R&D, 상반기 다섯 번째 국책과제 선정…미량 칸나비노이드 신약 개발 개시

HLB생명과학R&D가 올해 상반기에만 다섯 번째 국책과제에 선정되며 연구개발(R&D) 경쟁력을 입증했다. 회사는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참여해 미량 칸나비노이드 기반 차세대 신약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HLB생명과학R&D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국무조정실이 지정한 '경북 산업용 헴프(대마)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공동 참여기관으로 선정돼 미량 칸

2026-07-06 08:11
정부,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개최…10월 29일부터 18일간

정부가 국가 단위 할인 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개최한다. 자동차·가전·의류 등 공산품과 농축수산물 할인, 숙박쿠폰 배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상향 등을 통해 지역 소비와 골목상권 매출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26-07-03 09:56
메가프로젝트 성패 가를 '킹핀'은 규제… "메가특구, 혁신 실험 그릇 돼야"

대한상의·국무조정실·포항공대 토론회규제특례·인재·데이터 등6대 패키지 갖춘 실증특구 필요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창업 실험이 일어나는 기업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규제 혁신을 기반으로 한 메가특구가 필요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규제특례와 공공수요, 컴퓨팅, 데이터, 인재, 정주여건을 하나로 묶은 실증특구를 조성하고,

2026-07-02 10:00
이 대통령, 15일부터 2차 부처 업무보고…'국민참관단'과 국정 성과 점검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2년 차를 맞아 진행하는 2차 부처 업무보고에 처음으로 국민참관단을 도입한다. 국민이 대통령과 함께 부처 업무보고를 듣고 정부 정책을 직접 점검하며 질의하는 '국민참여형 업무보고'를 통해 정책 수요자의 목소리를 국정 운영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청와대는 1일 이 대통령이 15일부터 21일까지 총 9회에 걸쳐 2차 부처 업무보고를 주

2026-07-01 09:17
대한상의, '지역균형발전·AI 성장' 해법 모색…2일 민관학 토론회 개최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 학계와 함께 지역균형발전과 AI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연다. 최근 정부가 지방 중심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는 가운데 지역 거점 AI 생태계 조성과 정책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무조정실, 포항공과대학교와 공동으로 다음 달 2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 의원회의실에서 '지역균

2026-06-30 14:58
[인사] 국세청

[인사] 국세청 ◇ 부이사관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최지은 △서울지방국세청 과학조사담당관 이법진 △강남세무서장 고근수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안민규 △제주세무서장 신상모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 남영안 △국세청 김상범 △국세청 김동현 △국세청 오미순 △국세청 박찬욱 △국세청 박근재 △국세청 전애진 ◇ 과장급 전보 △국세청 대

2026-06-29 19:28
수소발전·재활용 탄소연료 사업화 길 열린다…규제특구 7곳 지정

정부가 수소 발전과 폐플라스틱 재활용 탄소연료, 전기추진 선박 등 미래 신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 7곳을 새로 지정했다. 그동안 법·제도 미비로 실증과 상용화가 어려웠던 기술에 규제 특례를 부여해 시장 진출을 앞당기고, 일부 사업은 해외 실증과 수출까지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1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2026-06-29 16:21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부이사관 승진 △국무조정실장실 김령석 △일반행정정책관실 성현국 △국정과제관리관실 박은경 △안전환경에너지정책관실 김완수 △공직복무관리관실 최영민 △총무기획관실 총무과 홍재승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천정범 △규제총괄정책관실 이덕희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사무처 신강민 △부동산감독추진단 김성훈 △범정부생명지킴추진본부 조승희 △심판조정과 이용형 △심판행정과 유진

2026-06-28 15:55
김문희 교육과정평가원장 재산 98억원⋯박현식 에스알 부사장은 '마이너스'

올해 3월 신분이 변동된 공직자 중 김문희 국무조정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현직자 재산 1위에 올랐다. 반면, 박현식 에스알 부사장은 재산 신고액이 ‘마이너스’였다. 배우 출신 공직자로 화제가 됐던 명계남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 황해도지사도 재산이 3000만원이 안 됐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 같은 6월 수시재산등록사항 관보에 게재했다. 이번 공개대

2026-06-26 00:00
차기 보험개발원장 공모에 '민·관' 경쟁 구도 형성

차기 보험개발원장 공모에 '민·관' 출신 지원자들이 대거 지원하면서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6시에 마감된 보험개발원 신임 원장 후보 공모에 유재훈 전 금융위원회 국장, 박상욱·설인배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와 신현준 전 신용정보원장, 안철경 전 보험연구원장 등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개발원 차기 원장 선임은 허창언

2026-06-25 19:16
신혼희망타운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기준 완화된다

‘모집공고 후 1년 이내→입주 전’ 변경군인 거주의무 등 현장규제 14개 개선 국토교통부가 신혼희망타운 청약 요건을 완화하고 장기복무 군인과 장애인 등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현장 규제 정비에 나선다. 국토부는 25일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2026년 국토교통 규제합리화 TF' 2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14개

2026-06-25 11:00
결식아동 급식카드 14% 부적정 사용…171억은 쓰지도 못했다

결식 우려 아동의 식사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식카드가 술·담배 구매와 생활용품 구매 등에 사용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반면 지원금 171억원은 사용되지 못한 채 소멸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에 나선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국 182개 지방자치단체의 아동급식카드 운영

2026-06-24 10:00
공공기관 불법계엄 대응 전수점검…철도공단서 적극 조치 확인

49개 중앙행정기관 산하 34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벌인 불법계엄 대응 실태 전수점검에서 국가철도공단이 계엄 선포 직후 대응체계를 가동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는 관련자에 대한 수사의뢰와 징계 등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22일 공공기관의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계엄 관련 참여·협조 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철

2026-06-22 14:49
'서울대 10개 만들기' 첫 관문 공개…거점국립대 3곳 범부처 심사로 선정

국토공간 대전환 전략·산업 수요·대학 혁신역량 등 4개 축 평가AI 거점대·브랜드 단과대 묶어 지원…교당 연 1000억원 규모 추가 투입 정부가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첫 실행 단계인 거점국립대학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이끌 국가대표 거점국립대 3곳을 뽑기 위해 산업·과학기술·국토 분야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2026-06-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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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은퇴 후 어디서 살까? “집보다 생활권을 봐야”

은퇴 고령자의 주거 정책이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의료, 돌봄, 생활서비스가 연결된 생활권 설계로 확장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살던 집을 계속 유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일상생활이 이어질 수 있는 주거·도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초고령사회 주거 정책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한국노년학회는 지난달 29일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

2026-06-01 12:00
국민연금공단 황승현 기획이사 임명

국민연금공단은 29일 자로 신임 기획이사에 황승현 후보자를 임명했다고 이날 밝혔다. 신임 기획이사는 공개모집 후 국민연금공단 기획이사추천위원회의 서류 및 면접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기획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직무수행 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황승현 신임 기획이사는 행시 39회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2026-04-29 09:56
버스 환승할인 면밀히 들여다보니

어르신도 버스·전철·버스 환승 때 전철하차부터 30분 내 버스를 탑승하면 버스요금이 환승할인 되도록 이끌었다. 버스요금 2중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세계 최고수준의 우리나라 대중교통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였다. 노인복지법 시행으로 어르신의 전철요금은 무료가 되었다. 문제는 전철·버스요금 환승할인제가 도입되면서 발생하였다. 환승할인이 일반인교통카드는 되는데

2018-02-14 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