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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국장급 전보 △ 기획총괄정책관 김기한 △ 안전환경에너지정책관 정은영 △ 규제혁신기획관 김명신
    2026-05-17 14:46
  • 정부, AI 기반 '제품안전망' 구축⋯해외직구 안전조사 2배 확대
    정부, AI 기반 '제품안전망' 구축⋯해외직구 안전조사 2배 확대
    12개 부처 합동 '제6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2026~2028) 발표 AI 도입해 온라인 유통 시장 상시 모니터링…플랫폼 자율 관리 강화 급증하는 해외직구 위해제품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인공지능(AI) 기반의 촘촘한 제품안전망을 가동한다. 해외직구 안전성 조사를 2배 이상 늘리고, AI 상시 모니터링을 도입해 온라인 유통 시장의 위험 요인을 사
    2026-05-12 14:00
  • 정부, AI 기반 보건 ODA·문화협력 확대…2027년 사업실명제 전면 도입
    정부, AI 기반 보건 ODA·문화협력 확대…2027년 사업실명제 전면 도입
    결핵·말라리아 전 주기 지원, 디지털헬스·문화콘텐츠 협력 강화ODA 부진 사업 절반 감소…중점협력국엔 예산 70% 집중 지원 정부가 AI·ICT 기반 디지털헬스와 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공적개발원조(ODA) 전략을 본격 확대한다. 결핵·말라리아 대응과 디지털 보건행정, 웹툰·게임·관광콘텐츠 협력 등을 한국형 ODA 핵심 모델로 육성하고 2027년부터는 전
    2026-05-11 16:00
  • “부모 집으로 주소만 옮겼다”⋯정부, 위장전입·가짜 청약 전수조사
    “부모 집으로 주소만 옮겼다”⋯정부, 위장전입·가짜 청약 전수조사
    규제지역 분양 단지 43곳·2.5만가구 대상 국토교통부가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까지 들여다보는 전방위 부정청약 단속에 나선다. 최근 강남권 주요 단지에서는 79점 고가점자와 84점 만점 당첨자까지 잇따라 등장하면서 위장 전입과 서류 조작 등 편법 청약 차단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이다. 국토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최근 현실과 동떨어진 청약가점
    2026-05-11 10:00
  • 정부, 게이츠재단과 AI 기반 백신개발·국제보건 협력 확대
    정부, 게이츠재단과 AI 기반 백신개발·국제보건 협력 확대
    정부와 세계 최대 민간 자선단체인 게이츠재단이 AI 기술을 활용한 글로벌 보건·바이오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는 6일 김진남 본부장이 조 세렐 게이츠재단 유럽·중동·동아시아 대외협력 총괄이사와 면담했다고 밝혔다. 게이츠재단은 2000년 설립된 세계 최대 규모 민간 자선단체로 국제 보건의료 체계 강화와 감염병 예방·퇴치, 교육
    2026-05-06 15:18
  • GPS 기반 실시간 운행 관리⋯'가짜 앰뷸런스' 근절한다
    GPS 기반 실시간 운행 관리⋯'가짜 앰뷸런스' 근절한다
    정부가 ‘가짜 앰뷸런스’를 근절하고자 GPS를 기반으로 구급차 운행을 통합 관리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차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보건복지 전반의 비정상적 관행·제도와 고착화한 불법·편법행위를 발굴해 개선하고 있다. TF는 정상화 과제를
    2026-05-06 12:00
  • “전기차·배터리 따로 사도록”…한경협, 규제개선 건의
    “전기차·배터리 따로 사도록”…한경협, 규제개선 건의
    한국경제인협회가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이용 면책 조항 마련 등 회원사 의견 수렴을 통해 발굴한 ‘2026 규제개선 종합과제’ 총 100건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소관 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 26건, 산업통상부 13건, 기후에너지환경부 11건, 금융위원회 9건, 고용노동부 6건, 재정경제부 5건 등이다.
    2026-05-06 08:19
  • 서울시, 청년정책 우수기관 4년 연속 선정…"청년성장특별시 재확인"
    서울시, 청년정책 우수기관 4년 연속 선정…"청년성장특별시 재확인"
    서울시가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에서 2022년 평가 도입 이후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일자리 분야에서는 실무형 AI 인재를 양성하는 ‘청년취업사관학교’가 주목받았다. 지난해 AI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해 3303명의 혁신 인재를 배출했으며 취업률은 전년 대비 상승한 7
    2026-05-05 11:15
  •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실장급 파견 △국토공간대전환정책실무추진단장 권혜린 ◇과·팀장급 파견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사무처 총괄기획단장 신강민 △부동산감독추진단 기획총괄과장 김성훈 ◇실장급 채용 △민정실장 나승철 ◇과·팀장급 전보 △교육정책팀장 형성희
    2026-05-03 13:29
  • 규제의 문 재설계…대한상의, 규제합리화추진단에 ‘규제합리화’ 과제 제출
    규제의 문 재설계…대한상의, 규제합리화추진단에 ‘규제합리화’ 과제 제출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139건 과제 제출 국무조정실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역대 최대 규모로 출범한 가운데, 경제단체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 규제 개선을 본격 요구하고 나섰다. 규제샌드박스 등을 지렛대로 삼아, 막혀 있던 길 위에 새로운 해법을 얹겠다는 구상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기업별 의견을 모아 ‘기업현장의 규제합리화 과제’ 139건을
    2026-04-29 12:00
  • 스마트 안전장비 60% ‘방치·미사용’…산재예방사업 2047건 부적정 적발
    스마트 안전장비 60% ‘방치·미사용’…산재예방사업 2047건 부적정 적발
    3년간 800억원 투입에도 현장 활용 저조, 노후설비 77% 미폐기부정수급 81건·과다지원 571건 등 예산 낭비…93억9800만원 환수 조치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현장에서는 안전장비 상당수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등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과 과다지원, 사후관리 부실까지 겹치면서 제도 전반의 구
    2026-04-29 10:00
  • 3만7000명 농촌 이웃 돌봄망 가동…반찬 나누며 정신건강도 살핀다
    3만7000명 농촌 이웃 돌봄망 가동…반찬 나누며 정신건강도 살핀다
    농식품부, 농가주부모임과 농촌 돌봄 사각지대 선제 발굴정신건강 취약가구 연계·폭염 안부 확인·돌봄 물품 지원 강화 농촌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돌봄 사각지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지역 주민조직과 손잡고 위기가구 발굴에 나선다. 전국 농촌 현장에서 활동하는 농가주부모임 회원 3만7000여 명이 반찬 나눔과 안부 확인 과정에서 정신건강 위기 신호를
    2026-04-28 11:00
  •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과·팀장급 △ 행정관리총괄과장 김부선 △ 문화체육정책팀장 정송 △ 고용정책과장 전예진 △ 정무협력행정관 김선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전전파관리소장 김재환 △ 지방시대기획단 자치혁신지원과장 김승욱
    2026-04-26 17:57
  • [인사]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사회경제국장 이석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권민영
    2026-04-24 17:05
  • 7월 출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김민석 “행정공백 최소화·특례 실행력 확보 총력” [종합]
    7월 출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김민석 “행정공백 최소화·특례 실행력 확보 총력” [종합]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약 70일(7월 1일)을 앞두고 범정부 차원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행정 공백과 주민 불편이 없도록 제도 정비와 준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통합특별시 출범은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 구조를 극복하고 미래
    2026-04-21 09:38
  • ‘정책+현장’ 실행력 시너지…‘기업인 10명’ 투입, 규제합리화추진단 출범
    ‘정책+현장’ 실행력 시너지…‘기업인 10명’ 투입, 규제합리화추진단 출범
    기업인 참여로 '현장ㆍ공정성' 강화경제단체ㆍ대기업 인력 10명 안팎규제 개선 건의 과제 정례적 접수설계단계 배제⋯이해충돌 최소화 국무조정실이 민관 합동 형태의 규제합리화추진단을 출범시키며 규제 개편 방식에 변화를 예고했다. 기업 인력이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도입하는 한편, 이해충돌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설계하면서 ‘현장성’과 ‘공정성
    2026-04-20 05:00
  •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3건 선정…수소·자율주행·디지털화폐 실증 본격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3건 선정…수소·자율주행·디지털화폐 실증 본격화
    수소충전소 부품 실증 허용, 자율주행 트레일러 연결 가능예금토큰으로 국고금 집행…메가특구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국무조정실이 2026년 상반기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며 수소, 모빌리티, 디지털화폐 분야 규제 완화 실증에 본격 착수한다. 정부가 먼저 규제특례 과제를 설계하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신산업 규제를 선제적으로 풀어 지역
    2026-04-16 14:12
  • 업무추진비도 디지털화폐로...재경부, 규제샌드박스 과제 선정
    업무추진비도 디지털화폐로...재경부, 규제샌드박스 과제 선정
    앞으로는 정부 부처의 업무추진비가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화폐(예금토큰)로 집행될 전망이다. 기존의 카드 방식보다 집행 과정이 투명해지고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경제부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2026년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활용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이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2026-04-16 14:00
  • 규제개혁 28년 만에 전면 개편…메가특구로 ‘성장 전략’까지 바꾼다
    규제개혁 28년 만에 전면 개편…메가특구로 ‘성장 전략’까지 바꾼다
    사후→사전·성과 중심’ 규제 패러다임 전환메가특구로 지역·산업 정책 결합...성장 전략으로 규제 재설계 정부가 15일 규제개혁 체계를 28년 만에 전면 개편하고,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규제특례와 재정·세제·금융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메가특구 도입에 나선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규제를 국가 성장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전환
    2026-04-15 13:54
  • 드론·대드론 통합 거버넌스 속도…정부, 정책과제 구체화 착수
    드론·대드론 통합 거버넌스 속도…정부, 정책과제 구체화 착수
    정부가 드론과 대드론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범정부 거버넌스 구축에 속도를 낸다. 분과별 논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정책과제 도출에 착수하면서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 마련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차관급) 주재로 ‘정부 드론·대드론 통합 TF’ 2차 전체회의를 열고, 5개 분과별 논의 경과를 점검하고
    2026-04-0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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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공단 황승현 기획이사 임명
    국민연금공단 황승현 기획이사 임명
    국민연금공단은 29일 자로 신임 기획이사에 황승현 후보자를 임명했다고 이날 밝혔다. 신임 기획이사는 공개모집 후 국민연금공단 기획이사추천위원회의 서류 및 면접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기획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직무수행 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황승현 신임 기획이사는 행시 39회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2026-04-29 09:56
  • 버스 환승할인 면밀히 들여다보니
    버스 환승할인 면밀히 들여다보니
    어르신도 버스·전철·버스 환승 때 전철하차부터 30분 내 버스를 탑승하면 버스요금이 환승할인 되도록 이끌었다. 버스요금 2중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세계 최고수준의 우리나라 대중교통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였다. 노인복지법 시행으로 어르신의 전철요금은 무료가 되었다. 문제는 전철·버스요금 환승할인제가 도입되면서 발생하였다. 환승할인이 일반인교통카드는 되는데
    2018-02-14 19:23
  • [부고] 손방씨 별세 - 이미순씨 남편상
    ▲손방(국무조정실 보건정책과장)씨 별세, 이미순(광남중 교사)씨 남편상, 손예지(YBM 강사)ㆍ수항 (서울시립대 연구원)씨 부친상=21일 오후 서울아산병원, 발인 24일 오전, 02-3010-2265
    2014-06-23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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