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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형 규제샌드박스 3건 선정…수소·자율주행·디지털화폐 실증 본격화

수소충전소 부품 실증 허용, 자율주행 트레일러 연결 가능예금토큰으로 국고금 집행…메가특구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국무조정실이 2026년 상반기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며 수소, 모빌리티, 디지털화폐 분야 규제 완화 실증에 본격 착수한다. 정부가 먼저 규제특례 과제를 설계하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신산업 규제를 선제적으로 풀어 지역

2026-04-16 14:12
업무추진비도 디지털화폐로...재경부, 규제샌드박스 과제 선정

앞으로는 정부 부처의 업무추진비가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화폐(예금토큰)로 집행될 전망이다. 기존의 카드 방식보다 집행 과정이 투명해지고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경제부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2026년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활용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이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2026-04-16 14:00
규제개혁 28년 만에 전면 개편…메가특구로 ‘성장 전략’까지 바꾼다

사후→사전·성과 중심’ 규제 패러다임 전환메가특구로 지역·산업 정책 결합...성장 전략으로 규제 재설계 정부가 15일 규제개혁 체계를 28년 만에 전면 개편하고,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규제특례와 재정·세제·금융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메가특구 도입에 나선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규제를 국가 성장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전환

2026-04-15 13:54
드론·대드론 통합 거버넌스 속도…정부, 정책과제 구체화 착수

정부가 드론과 대드론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범정부 거버넌스 구축에 속도를 낸다. 분과별 논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정책과제 도출에 착수하면서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 마련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차관급) 주재로 ‘정부 드론·대드론 통합 TF’ 2차 전체회의를 열고, 5개 분과별 논의 경과를 점검하고

2026-04-09 14:09
정부, 공인중개사 담합 단속 강화⋯“적발 시 3년 개설 금지”

‘부동산감독추진단’ 공조 방안 논의‘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780건 제보 접수 정부가 부동산 시장 내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공인중개사 담합 의심 정황이 확인된 가운데 탈세 제보도 잇따르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전방위 대응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2026-04-09 11:31
새만금에 9조 투자한다...전북도-현대차 이행점검 나서

전북도와 현대자동차그룹이 9조원에 달하는 투자 프로젝트의 실행을 위한 후속조치에 돌입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신승규 현대차그룹 부사장과 도청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새만금 투자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간담회는 2월 27일 현대차그룹이 정부 5개 부처와 전북도와 '7자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한지 한달여만

2026-04-02 08:28
‘기업 참여’ 규제합리화추진단, “혁신이냐 특혜냐”…관건은 이해충돌 방지 [규제혁신 ‘기업 DNA’ 수혈]

자칫 특혜로 흐를까 ‘우려’“이해충돌 막을 장치 마련해야”네거티브로 전환 필요성 제기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규제개혁 실험이 본격화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규제 혁신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는 한편,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 ‘특혜’ 논란과 이해충돌 가능성도 동시에

2026-04-01 05:00
[단독] 삼성·SK 등 국무조정실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인력 파견한다 [규제혁신 ‘기업 DNA’ 수혈]

규제합리화추진단에 대관들 총출동주요 기업들 내부 인력 선발 한창경제단체·연구기관 등 포함 가능성 전 세계가 중동발 에너지 쇼크와 공급망 붕괴라는 ‘시계 제로’의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정부가 경제 안보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기업과 손을 맞잡았다. 국무조정실이 정책 설계 단계부터 기업인을 직접 투입하는 파격적인 시스템을 전격 가동하며 모래주머니를 걷어내

2026-04-01 05:00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청소년 SNS 규제, 연령별·단계별 접근해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세계 각국에서 확산 중인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제한 논의와 관련해 “일방적인 계정 삭제나 금지 같은 규제 일변도의 방식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차단보다는 청소년의 디지털 권리와 안전을 동시에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2026-03-30 16:55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국장급 승진 △ 성과관리정책관 양지연 △ 교육문화성평등정책관 최진영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부단장 김명신 △ 청년정책협력관 방진아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박영두 △ 개발협력지원국장 김종진 △ 민정민원비서관 이용주 △ 디지털소통비서관 이순아 ◇ 과장급 전보 △ 기획총괄과장 이병호 △ 의정과장 성현국 △ 사회정책총괄과장 한동희 △ 인사과장 이헌우

2026-03-29 19:18
이상일 "44년 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지금 당장 뜯어고쳐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국회 단상에서 44년 묵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 44년 전 잣대로 수도권을 옥죄는 것은 시대착오"라는 직격탄이었다. 한강수계를 공유하는 자치단체장들이 국회에 한데 뭉쳐 규제 철폐를 외친 것은 현장의 누적된 분노가 임계점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

2026-03-25 17:10
26만명 인파 관리 '비상'…정부·서울시 총동원령 "전례 없는 통제" [BTS노믹스]

정부와 서울시가 26만 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컴백 행사 현장에 총 8200여 명의 안전 요원을 배치하는 등 사상 최대 규모 인파 관리에 돌입했다. 행사 당일은 물론 전후일에 광화문 일대의 도심 교통 통제도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19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행사 당일인 21일 서울 종로구와 중

2026-03-19 14:34
김종출 KAI 신임 사장 취임…“수출·미래사업으로 재도약”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포트폴리오 확장 계획 밝혀“위기와 기회의 시대...혁신과 도전으로 KAI의 성장 이끌 것”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김종출 신임 사장을 제9대 대표이사로 공식 선임하고 본격적인 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KAI는 19일 경남 사천 본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김 사장의 3년 임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공군과 방위사업청, 국

2026-03-19 13:36
서울시, BTS 컴백행사 안전대책 최종 점검⋯통합본부 설치·8200명 투입

역대 최고수준 소방력 투입⋯현장진료소 3곳 운영 서울시가 이달 21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컴백쇼를 앞두고 서울시가 안전대책을 최종 점검했다. 서울시는 18일 오후 3시 30분 ‘제5차 방탄소년단 컴백행사 부시장단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시민 안전과 인파 관리 대책 등을 최종 점검했다고 밝혔다. 특히 캡슐형호텔을 비롯해 소규모 숙박시

2026-03-18 16:48
번개탄 비진열 판매·생명사랑 스티커 부착…자살예방 협약

번개탄을 활용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 사례가 지속되면서 번개탄 비진열 판매와 상담전화 안내 확대 등 자율적 예방 조치가 본격 추진된다. 국무조정실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내 주요 유통 및 여가 산업 5개 협회와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에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편의점산업

2026-03-18 15:30
8개 부처 합동 연구단 中 파견⋯미래 모빌리티 경쟁력 강화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자율주행 실증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정책 연구단을 중국 베이징에 파견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자율주행차 상용화와 실증도시 조성을 위한 후속 조치로, 2027년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관련 정책 발굴에 초점이 맞춰졌다. 연구단에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재정경제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개인정

2026-03-18 06:00
마약 밀반입 적발, 1년 새 46% 급증…정부, 인천공항 검사체계 긴급 점검

국무조정실·관세청, 인천공항 특송·국제우편 물류센터 공동 점검AI 기반 선별모델 도입, 마약우범국 전담검사대 등 통관단계 대응 강화 마약류 해외 밀반입이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인천공항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을 중심으로 통관단계 검사체계 점검에 나섰다. 국무조정실과 관세청은 12일 마약류 해외 밀반입 차단을 위해 인천공항 특송물류센터와 국제우편물류센터를

2026-03-12 16:00
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 퇴임…철도 공공기관 3사 수장 교체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이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임한다. 이로써 국토교통부 산하 철도 공공기관 3사의 수장이 모두 교체됐다. 11일 국토교통부와 철도업계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대전 본사 대강당에서 이임식을 열고 자리에서 물러난다. 이 이사장의 공백은 이안호 부이사장이 직무대행을 맡을 예정이다. 국토부 출신인 이

2026-03-11 10:38
‘농업 대통령’ 농협 회장 선거 판 바뀐다…204만 조합원 참여 검토

당정, '농협개혁 추진방안' 논의…신속한 입법 조치로 개혁 뒷받침중앙회장 선거제 손질…1110명 조합장 투표서 조합원 참여 방식으로 개편감사위원회 신설·감독권 확대…금품선거 처벌 강화해 지배구조 개혁 '농업 대통령'으로 불리는 농협중앙회장을 뽑는 선거 방식이 바뀔 전망이다. 지금까지 전국 조합장 1110명이 투표해 선출하던 농협 회장을 앞으로는 전체 조합

2026-03-11 08:51
정부, 16일부터 '마약류 범죄 근절'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정부가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9일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0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2026-03-0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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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버스 환승할인 면밀히 들여다보니

어르신도 버스·전철·버스 환승 때 전철하차부터 30분 내 버스를 탑승하면 버스요금이 환승할인 되도록 이끌었다. 버스요금 2중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세계 최고수준의 우리나라 대중교통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였다. 노인복지법 시행으로 어르신의 전철요금은 무료가 되었다. 문제는 전철·버스요금 환승할인제가 도입되면서 발생하였다. 환승할인이 일반인교통카드는 되는데

2018-02-14 19:23
[부고] 손방씨 별세 - 이미순씨 남편상

▲손방(국무조정실 보건정책과장)씨 별세, 이미순(광남중 교사)씨 남편상, 손예지(YBM 강사)ㆍ수항 (서울시립대 연구원)씨 부친상=21일 오후 서울아산병원, 발인 24일 오전, 02-3010-2265

2014-06-23 08:11
[부고] 김이식씨 별세 - 김민정씨 부친상

▲김이식씨 별세, 김민정(다우엔지니어링 대표)ㆍ민권(삼성출판사 경영관리본부장)ㆍ민백(사업)씨 부친상, 이창수(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씨 장인상=16일 오후 서울아산병원, 발인 19일 오전, 02-3010-2292

2014-04-18 0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