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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증여에 기업대출 동원까지...부동산 위법 의심 거래 1002건 적발

매수인 A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를 130억 원에 매입하면서 거래 자금 가운데 106억 원을 부친에게서 무이자로 빌려 조달했다.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사실상 편법 증여가 의심돼 국세청 통보 대상에 포함됐다. 또 다른 B 개인사업자는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7억 원을 사업과 무관하게 아파트 매입에 사용한 정황이 포착돼 대출 자

2025-12-24 16:30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가 책임진다...…피해자 지원 대폭 확대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자 지원을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환한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적 피해구제 체

2025-12-24 12:15
소비기한 식품 할인·어선 톤수 상한 폐지⋯정부, 민생 규제 21건 손본다

식품 폐기 줄이고 조업 안전 높인다…현장 불편 규제 대거 손질고령층·여성·청년 부담 낮춰 체감도 높인 생활 밀착 개선안 정부가 일상 속 불편을 줄이고 기업과 현장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민생 규제 21건을 개선한다. 소비기한 임박 식품 할인 판매부터 어선 선복량 상한 폐지, 고령층 민원서류 수수료 면제까지 생활·안전·영업·행정 전반을 아우르는 규제 손질이

2025-12-24 12:00
국조실,ODA 참여기업 현장 간담회⋯기업 해외 진출ㆍ사업 수주 지원

정부가 공적개발원조(ODA)가 우리 기업 해외 진출과 사업 수주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개선에 나선다.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는 22일 해외건설협회에서 ODA 참여기업 대상 현장 간담회를 했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ODA 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 예정인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사항

2025-12-23 10:21
한경협, 국무조정실에 국내주식 기프티콘 서비스 도입 건의

국민 44.8% “이용 의향”…증시 활성화 효과 기대혁신금융서비스 지정·증여세 비과세 특례·공공플랫폼 구축 등 제안 한국경제인협회는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 ‘주식 기프티콘 서비스’ 도입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경협은 개인투자자의 미국 등 해외주식 투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국내 주식시장의 저변을 확대하고 국민의 기업사랑 분위

2025-12-23 06:00
강훈식 "고령친화산업·에이지테크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

업무보고 역대 최초 실시간 중계…국민주권 실현고령친화·에이지테크 미래 신산업으로 적극 육성인천공항 주차대행 서비스 변경 공정성 점검지시 대통령실은 22일 오후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고령친화산업과 AI·로봇 기반 에이지테크(Age-Tech)를 미래 신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마무리

2025-12-22 16:54
규제 틈새 파고든 '사업자대출 주택구입' 의심 거래

규제 막히자 우회 대출 확산온라인서 브로커 모집까지 가계대출 규제가 잇따라 강화되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사업자대출이나 신탁대출을 활용한 이른바 ‘작업 대출’ 브로커 모집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이 사실상 막히자 규제의 틈을 노린 우회 대출 수요가 커지는 양상이다. 이러한 거래는 브로커가 법무사 등과 공모해 서류를 정교하게 조작하는 방식으로

2025-12-18 05:00
“금지에서 관리로”…개인정보위, AI 시대 가명정보 규제 문턱 낮춘다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목을 잡던 개인정보 규제를 ‘금지’에서 ‘관리’로 전환한다. AI 발전의 필수 요소인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아 온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명정보 활용 문턱을 낮추고, 사전 규제 중심이던 개인정보 정책 기조를 활용과 위험 관리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17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

2025-12-17 16:16
서울시, 관광 경쟁력 위해 정부에 6가지 규제 개선 건의

서울시가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요에 대응하고 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 걷어내기에 나섰다.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허용, 소형 호텔 건축 기준 완화 등 6대 핵심 과제를 선정해 정부에 개선을 강력히 요청했다. 서울시는 10일 국무조정실에 관광·숙박 인프라 확충을 위한 6가지 규제 개선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먼저 시는 도심의 일반주거지역에

2025-12-10 11:15
성북구, ‘2025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행안부 장관상 수상

서울 성북구는 ‘2025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우수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공유하고 공직문화 혁신을 범정부적으로 확산하고자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이 공동 주관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선정된 성북구 사례는 ‘1인 가구 외로움 그리고 사회적 고립을

2025-12-04 14:00
쿠팡 원아이디 결제 정보 유출 우려⋯ 이찬진 금감원장 “쿠팡페이, 검사 전환도 고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쿠팡페이의 결제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에 나섰다며 검사 전환 여부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의 '원-아이디' 정책으로 쿠팡을 가입하면 쿠팡페이 사용도 자동으로 가입하게 된다”며 “쿠팡페이 접속할 수 있는 대문이 뚫린

2025-12-03 15:18
금융당국 "쿠팡 개인정보 유출,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우려⋯즉각 조치" [이커머스 보안 쇼크]

3300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가 확산하면서 금융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단순 배송 정보 유출에 그치지 않고 이름·주소·연락처·통관번호까지 노출된 것으로 알려지며 보이스피싱, 계정 탈취, 해외 직구 결제 시도 등 2차 금융사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급격히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쿠팡 측은 가능성은 작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금

2025-12-01 16:39
창업 초기 상표 심사 간소화·한옥 민박 허용⋯중소기업 부담 줄인다

농산가공품 판매처를 농협·로컬푸드 직매장까지 확대지역별 택시자격증을 전국 단일 자격증으로 통합전통시장 화재공제, 상점가·골목상권까지 확대 적용 정부가 경기 회복 흐름을 민생 현장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창업 초기 상표 심사를 간소화하고 한옥 민박을 허용하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규제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

2025-12-01 16:35
중소기업계, 김민석 총리 만나 "획기적 규제 개선" 촉구...과제 100건 전달

중소기업계가 수출바우처사업 중 해외인증사업과 관련한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고, 일반지주회사 기업형벤처캐피탈(CVC)의 외부 출자 및 해외투자 제한 완화를 촉구했다. 미국발 관세 인상과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획기적인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중소기업

2025-12-01 16:30
고리원전, '계통제염 표준절차'로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해체 안전성 높인 성과 인정받아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가 2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2025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이 공동 주관한 이번 대회에서 고리본부는 원전 해체의 핵심 공정인 ‘계통제염’ 분야에서 선도적 모델을 제시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고리본부는 국내 처음으로 계통제염 공정의 표준절차를 마련하

2025-11-28 13:39
식약처, 난임치료제 등 국가필수의약품 10종 신규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10개 품목(성분·제형)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된 의약품은 △난임 시술 시 난포 발달을 자극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루트로핀 주사제’와 ‘폴리트로핀알파-루트로핀알파’ 등 난임치료제 △면역억제가 필요한 응급상

2025-11-27 15:45
“베이비부머 지역 취업 위한 일자리·주거·생활 인프라 지원 필요”

한국경제인협회는 지역 활성화를 위한 ‘베이비부머 지역경제 붐업(Boom Up)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국무조정실 등 정부에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프로젝트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생산연령인구 감소, 지방소멸 위기 심화, 지역 중소기업 인력난 등 삼중고를 해소할 대안이다. 수도권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한 뒤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해 수도권 인구 집중

2025-11-26 06:00
국조실-OECD, 규제분야 협력 강화 MOU

OECD 내 규제정책 논의 주도, 핵심 파트너 인정2026~2029년 모범규제관행 네트워크(GRPN) 이사국으로 참여 국무조정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규제정책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MOU에는 한국의 규제혁신 경험과 OECD의 규제정책 전문성을 바탕으로 ASEAN 국가를 포함한 OECD 회원국

2025-11-25 09:56
전 부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내란 직접 연관된 범위만 국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활동은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대상으로 내란과 직접 연관된 범위에만 국한해서 정해진 기간 내에 가급적 신속하게 마무리 시점까지 철저하게 비공개로 인권을 존중하는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TF 오리엔테이션을 주재하며 "TF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2025-11-24 16:30
[단독] ‘탄소중립’ 목표라던 국회, 전기차 충전기 관리 뒷전

고장 난 충전기 방치…타 충전선 끌어오기도사업자도, 국회도 모두 손 놓고 있어 비판 탄소중립을 목표로 내건 국회가 정작 경내에 있는 전기자동차(전기차) 충전기 관리에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 부실 문제가 전국적으로 논란이 된 가운데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국회에서도 충전기 관리 부실이 드러나 진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20

2025-11-2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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