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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관광 경쟁력 위해 정부에 6가지 규제 개선 건의
    서울시, 관광 경쟁력 위해 정부에 6가지 규제 개선 건의
    서울시가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요에 대응하고 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 걷어내기에 나섰다.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허용, 소형 호텔 건축 기준 완화 등 6대 핵심 과제를 선정해 정부에 개선을 강력히 요청했다. 서울시는 10일 국무조정실에 관광·숙박 인프라 확충을 위한 6가지 규제 개선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먼저 시는 도심의 일반주거지역에
    2025-12-10 11:15
  • 성북구, ‘2025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행안부 장관상 수상
    성북구, ‘2025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행안부 장관상 수상
    서울 성북구는 ‘2025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우수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공유하고 공직문화 혁신을 범정부적으로 확산하고자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이 공동 주관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선정된 성북구 사례는 ‘1인 가구 외로움 그리고 사회적 고립을
    2025-12-04 14:00
  • 쿠팡 원아이디 결제 정보 유출 우려⋯ 이찬진 금감원장 “쿠팡페이, 검사 전환도 고려”
    쿠팡 원아이디 결제 정보 유출 우려⋯ 이찬진 금감원장 “쿠팡페이, 검사 전환도 고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쿠팡페이의 결제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에 나섰다며 검사 전환 여부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의 '원-아이디' 정책으로 쿠팡을 가입하면 쿠팡페이 사용도 자동으로 가입하게 된다”며 “쿠팡페이 접속할 수 있는 대문이 뚫린
    2025-12-03 15:18
  • 금융당국 "쿠팡 개인정보 유출,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우려⋯즉각 조치" [이커머스 보안 쇼크]
    금융당국 "쿠팡 개인정보 유출,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우려⋯즉각 조치" [이커머스 보안 쇼크]
    3300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가 확산하면서 금융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단순 배송 정보 유출에 그치지 않고 이름·주소·연락처·통관번호까지 노출된 것으로 알려지며 보이스피싱, 계정 탈취, 해외 직구 결제 시도 등 2차 금융사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급격히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쿠팡 측은 가능성은 작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금
    2025-12-01 16:39
  • 창업 초기 상표 심사 간소화·한옥 민박 허용⋯중소기업 부담 줄인다
    창업 초기 상표 심사 간소화·한옥 민박 허용⋯중소기업 부담 줄인다
    농산가공품 판매처를 농협·로컬푸드 직매장까지 확대지역별 택시자격증을 전국 단일 자격증으로 통합전통시장 화재공제, 상점가·골목상권까지 확대 적용 정부가 경기 회복 흐름을 민생 현장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창업 초기 상표 심사를 간소화하고 한옥 민박을 허용하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규제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
    2025-12-01 16:35
  • 중소기업계, 김민석 총리 만나 "획기적 규제 개선" 촉구...과제 100건 전달
    중소기업계, 김민석 총리 만나 "획기적 규제 개선" 촉구...과제 100건 전달
    중소기업계가 수출바우처사업 중 해외인증사업과 관련한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고, 일반지주회사 기업형벤처캐피탈(CVC)의 외부 출자 및 해외투자 제한 완화를 촉구했다. 미국발 관세 인상과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획기적인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중소기업
    2025-12-01 16:30
  • 고리원전, '계통제염 표준절차'로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해체 안전성 높인 성과 인정받아
    고리원전, '계통제염 표준절차'로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해체 안전성 높인 성과 인정받아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가 2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2025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이 공동 주관한 이번 대회에서 고리본부는 원전 해체의 핵심 공정인 ‘계통제염’ 분야에서 선도적 모델을 제시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고리본부는 국내 처음으로 계통제염 공정의 표준절차를 마련하
    2025-11-28 13:39
  • 식약처, 난임치료제 등 국가필수의약품 10종 신규 지정
    식약처, 난임치료제 등 국가필수의약품 10종 신규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10개 품목(성분·제형)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된 의약품은 △난임 시술 시 난포 발달을 자극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루트로핀 주사제’와 ‘폴리트로핀알파-루트로핀알파’ 등 난임치료제 △면역억제가 필요한 응급상
    2025-11-27 15:45
  • “베이비부머 지역 취업 위한 일자리·주거·생활 인프라 지원 필요”
    “베이비부머 지역 취업 위한 일자리·주거·생활 인프라 지원 필요”
    한국경제인협회는 지역 활성화를 위한 ‘베이비부머 지역경제 붐업(Boom Up)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국무조정실 등 정부에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프로젝트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생산연령인구 감소, 지방소멸 위기 심화, 지역 중소기업 인력난 등 삼중고를 해소할 대안이다. 수도권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한 뒤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해 수도권 인구 집중
    2025-11-26 06:00
  • 국조실-OECD, 규제분야 협력 강화 MOU
    국조실-OECD, 규제분야 협력 강화 MOU
    OECD 내 규제정책 논의 주도, 핵심 파트너 인정2026~2029년 모범규제관행 네트워크(GRPN) 이사국으로 참여 국무조정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규제정책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MOU에는 한국의 규제혁신 경험과 OECD의 규제정책 전문성을 바탕으로 ASEAN 국가를 포함한 OECD 회원국
    2025-11-25 09:56
  • 전 부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내란 직접 연관된 범위만 국한"
    전 부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내란 직접 연관된 범위만 국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활동은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대상으로 내란과 직접 연관된 범위에만 국한해서 정해진 기간 내에 가급적 신속하게 마무리 시점까지 철저하게 비공개로 인권을 존중하는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TF 오리엔테이션을 주재하며 "TF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2025-11-24 16:30
  • [단독] ‘탄소중립’ 목표라던 국회, 전기차 충전기 관리 뒷전
    [단독] ‘탄소중립’ 목표라던 국회, 전기차 충전기 관리 뒷전
    고장 난 충전기 방치…타 충전선 끌어오기도사업자도, 국회도 모두 손 놓고 있어 비판 탄소중립을 목표로 내건 국회가 정작 경내에 있는 전기자동차(전기차) 충전기 관리에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 부실 문제가 전국적으로 논란이 된 가운데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국회에서도 충전기 관리 부실이 드러나 진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20
    2025-11-20 16:11
  • 당정대, 사회연대경제 지원 법제화 착수…“연내 처리 목표”
    당정대, 사회연대경제 지원 법제화 착수…“연내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20일 협동조합·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 주체를 법적으로 정의하고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 당정대 협의회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전성환 대통령비서실 경청통합수석비서관, 김영수 국무조정실 1차장이 참석
    2025-11-20 14:16
  • '후배 길 터주기' 관가 1급 용퇴 러시⋯"연금 수령 아직 멀었는데"
    '후배 길 터주기' 관가 1급 용퇴 러시⋯"연금 수령 아직 멀었는데"
    정년 남았는데 '후배 위해' 용퇴⋯갈 곳 잃은 엘리트 관료들"선비 정신 강요는 옛말⋯민간서 전문성 발휘 기회 늘려야" 새 정부 출범 이후 세종 관가의 '분위기 쇄신'이 본격화되면서 고위공무원단의 핵심인 1급 실장급 인사들의 '물갈이'가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밀려난 50대 엘리트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펼칠 길을 찾지 못한 채 공직을 떠나는
    2025-11-20 11:25
  • 환치기부터 편법 자금조달까지...정부,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 적발
    환치기부터 편법 자금조달까지...정부,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 적발
    A 국적의 한 외국인은 서울 일대에서 주택 4채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매매대금 17억3500만 원 중 약 5억7000만 원을 외화 반입 신고 없이 들여오거나 같은 국적 지인들을 통한 환치기 방식으로 조달했다. 또 다른 B 국적 매수인은 서울의 한 단독주택을 125억 원에 매수하면서 전액 예금으로 조달했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해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으
    2025-11-17 16:30
  • 인스웨이브 "‘웹스퀘어5·웹스퀘어 AI’ 공공시장 점유 가속…3분기 공급 실적 전년 比 150%↑"
    인스웨이브 "‘웹스퀘어5·웹스퀘어 AI’ 공공시장 점유 가속…3분기 공급 실적 전년 比 150%↑"
    공공부문 디지털전환(DX) 확대에 따라 인스웨이브가 기술 경쟁력과 시장 주도력 강화를 도모한다. 인스웨이브는 3분기 기준 20여곳에 달하는 공공기관과 ‘웹스퀘어5’ 및 ‘웹스퀘어 AI’ 솔루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50% 증가한 수치다. 주요 공급 대상으로는 국무조정실,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등 중
    2025-11-12 10:34
  • 식약처 차장에 김용재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 임명
    식약처 차장에 김용재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 임명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자로 김용재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을 신임 차장에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말 명예퇴직한 김유미 전 차장 이후 10개월 넘게 공석이던 차장 자리가 채워지게 됐다. 9일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안전 분야 전문가인 김 신임 차장은 1969년생으로, 전북대 식품공학과를 졸업 동 대학원에서 식품공학 석사학위를 받은 후 박사 과정을 수료
    2025-11-09 10:46
  •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전보 △부동산감독추진단 부단장 변제호(파견) ◇과장급 전보 △부동산감독추진단 기획총괄과장 신강민(파견)
    2025-11-03 16:13
  • 부동산감독추진단 출범…시장교란 등 불법행위 대응
    부동산감독추진단 출범…시장교란 등 불법행위 대응
    시장 교란 등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감독추진단이 3일 공식 출범했다. 이는 10·15 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민생경제를 파괴하는 부동산 범죄 행위에 대해 범정부적 집중 대응을 위한 상설조직이다. 추진단은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 등 정부부처 공무원,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을 포함
    2025-11-03 16:00
  •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팀장급 인사 △규제혁신총괄과장 우향제 △뉴미디어총괄행정관 이순아 △성과관리총괄과장 손호진 △갈등관리팀장 주은성 △국민통합위원회 국민통합지원단 기획총괄과장 김완수
    2025-11-0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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