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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월 2회 주택공급 상황 공개…수도권 착공 물량 목표의 37% 그쳐

연말 수도권 착공 21.8만~23.5만호 전망…목표의 81~88%공공분양 1만호·공공임대 5000호 이상 연내 입주자 모집 계획 정부가 주택공급 상황을 월 2회 정례적으로 공개한다.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물량은 10월 둘째 주까지 9만9000호 이상으로, 연간 목표 26만8000호의 약 37%에 그쳤다. 정부는 연말까지 21만8000~23만5000호가

2026-10-16 16:00
산림사업 법인 절반 이상 등록요건 미달…수의계약 83% 달해

기술자 4716명 자격대여·이중취업 의심…벌떼입찰 의심 법인 120곳 정부, 2030년 경쟁계약 비율 80% 목표…처벌 강화·사후관리 개선 산림사업 법인 절반 이상이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기술자 4716명은 자격증 대여나 이중취업이 의심됐고, 2023~2025년 주요 산림사업 계약은 금액 기준으로 83%가 수의계약이었다. 정부

2026-10-16 09:40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국장급 승진 △ 성과관리정책관 양찬희 △ 경찰개혁추진단 부단장 김홍수 △ 국가 드론·대드론 전략추진단 정동혁 ◇ 국장급 채용 △ 소통메시지비서관 선근형 ◇ 국장급 전보 △ 제7상임심판관 이화진 △ 제8상임심판관 서정훈 ◇ 과장급 전보 △ 법무감사담당관 천정범 △ 경제총괄과장 이아연 △ 홍보기획행정관 고지숙

2026-10-11 15:39
“외국인 1명만 나와도 심사?”⋯서울시, 국조실에 문화·관광 3대 규제 개선 건의

서울시가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규제 3건을 발굴해 국무조정실에 개선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건의된 3대 과제는 △외국인 국내 공연 사전 추천 의무 완화 △숙박업 등록·신고번호 표준화 △상호작용형 VR 콘텐츠의 영화·게임 분류 기준 명확화다. 우선 시는 현행법상 외국인이 단 1명이라도 출연하면 예외 없이 영상물등급

2026-10-01 11:15
새만금 ‘규제실험장’ 논의…정부, 입주기업 투자 걸림돌 점검

국조실·새만금개발청, 기업 규제애로 현장간담회 개최 “규제 해소 지연 땐 투자 일정 영향”…관계부처 신속 검토 주문 정부가 새만금을 규제특례의 효과를 검증하는 ‘규제실험장’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의 후속 논의에 나섰다. 새만금 입주·투자 예정 기업의 규제애로를 듣고 AI로봇·수소 등 신산업 투자를 뒷받침할 규제혁신 방향을 점검했다. 국무조정실과 새만금개

2026-09-29 15:00
국토부 대변인 16억·주택공급본부장 23억 신고⋯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국토교통부의 ‘입’ 역할을 하는 박병석 대변인과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정우진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각각 16억원대, 23억원대의 재산을 신고했다. 2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에 따르면 박 대변인이 신고한 재산 총액은 16억7630만원이다. 이 가운데 건물 재산은 7억14만원으로 전체의 41.8%를 차지했다. 배우자 명의로 서

2026-09-29 09:18
임기근 국조실장, 세종전통시장 찾아 추석 물가 점검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이 22일 추석을 앞두고 세종시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을 찾아 성수품 가격 동향과 소상공인들의 경영 상황을 점검했다. 시장 상인들은 원가 상승과 소비 위축,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수급 불안, 인력난 등을 호소하며 물가 안정 대책과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임기근 실장은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핵심 보루인

2026-09-22 16:52
메가특구 특별법 사회적대화 시동⋯차관급 사전협의 개최

메가특구 특별법상 노동 특례 논의를 위한 사회적대화가 시동을 걸었다. 정부는 18일 차관급 사전협의를 개최한 데 이어 조만간 실장급 실무회의를 열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1일 “18일 이해당사자인 노·사와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메가특구 특별법 관련 원 포인트 사회적대화 사전협의가 차관급으로 개최됐다”며 “한국·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경영

2026-09-21 11:35
대광위, ‘5극3특’ 초광역교통망 밑그림 그린다…연내 전략 발표

29일 정책포럼 출범…월 1회 워크숍교통망·재원·법제도 개선방안 논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연계한 초광역교통망 구축에 나선다. 권역별 교통 수요와 통행 특성을 분석하고 교통망 구축부터 재원 마련, 법·제도 개선까지 종합적인 전략을 마련해 연내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대광위는 초광역교통 정책을 체계

2026-09-17 06:00
외국금융기관, 시간·장소 제약없이 역외 원화거래…'RFI-K' 도입

외국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비거주자를 상대로 원화 계좌를 개설하고 송금·투자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과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3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관계기관·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했고 국무조정실 규제심

2026-09-16 09:56
전남광주통합시 첫 대변인...배미경씨 임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신임 대변인에 배미경 주식회사 더킹핀 전 대표이사를 임명했다고 15일 밝혔다. 배 대변인은 통합 시 첫 대변인이다. 직급은 지방부이사관(개방형 3급)이다. 임용 기간은 이날부터 2028년 9월13일까지 2년이다. 5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대변인은 시정홍보 종합계획을 수립·총괄하고 언론 대응과 브리핑을 맡는다. 또 정책메시지

2026-09-15 08:01
“일반인”이라며 한동훈에 질문한 총리실 과장 직무배제

국무총리실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기자회견에서 신분을 밝히지 않고 질문해 논란이 된 국무조정실 소속 과장을 직무배제했다. 총리실은 14일 “한동훈 의원의 국회 로텐더홀 기자 브리핑 현장에서 질의한 과장에 대해 금일자로 직무 배제했다”고 밝혔다. 앞서 엄중경고를 내린 데 이어 추가 조치를 취한 것이다. 해당 과장은 10일 국회에서 진행된 한 의원의 기자

2026-09-14 20:56
고립·은둔 청년 54만명…“사회적 비용만 연 5.3조원”

한경협, 고립·은둔 청년 지원 세미나 개최“복지 아닌 사회적 투자…회복 넘어 자립·일자리까지 연결해야” 국내 고립·은둔 청년이 약 54만명에 달하고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간 5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고립·은둔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노동시장과 사회 구조의 문제로 보고, 회복 이후 자립과 취업까지 연결하는 지원체계가 필요하

2026-09-14 14:00
한유원·공영홈쇼핑 통합 '중소기업마케팅진흥공사' 설립...창업진흥원ㆍ창업보육협회도 하나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과 공영홈쇼핑이 통합된다. 한국창업보육협회를 창업진흥원(창진원)과 합치고,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연) 소속으로 이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발표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라 소관 공공기관 기능개혁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중기부는 한유원과 공영

2026-09-08 12:00
19일 청년의 날 기념식 2년 연속 청와대서…19~34세 참석자 모집

정부가 올해 청년의 날 기념식을 2년 연속 청와대에서 개최한다. 기념식에 참석할 청년도 공개 모집한다. 국무조정실은 9월 19일 청와대에서 ‘2026 청년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청년기본법상 청년에 해당하는 19~34세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모집 기간은 6일까지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청년의 날 공식 홈페이지나 청년정책 통합

2026-09-04 09:24
금감원, 수도권 주거용 PF 325곳 밀착관리⋯“내년까지 18만호 차질 없이 공급”

금융감독원이 수도권 주거용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325개(약 18만호)에 대해 사업장별 담당자를 지정하는 밀착관리에 들어간다. 8·13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금감원은 3일 금융업권 관계자들과 '신속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거용 PF 사업장 밀착관리 방안을 공유했다고 밝혔

2026-09-03 10:30
장동혁 “김승원·용혜인 지명 즉각 철회해야…개각 국민에 낙제점”

김승원 ‘신약 뇌물’ 의혹·용혜인 과거 활동 맹공…“ETF 게이트 특검 수사해야”李 부동산 SNS엔 “폭락 아닌 폭등 확산…세제 개편안 전면 폐기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두 후보자의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용범 전 대통령실 정책실

2026-09-03 09:32
스포츠 융자금으로 호텔·학원 운영…117건·386억원 적발

정부, 2019~2024년 집행분 600건 표본 점검목적 외 사용액 약 130억원 회수…세금계산서 위조 수사 의뢰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저리로 빌려준 스포츠산업 융자금이 호텔이나 학원 운영, 사업자 본인 급여와 임대료 지급 등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목적 외 사용과 부실 증빙 등 117건, 386억원 규모의 문제 사례를 적발하고 약 130억원을

2026-09-03 09:30
장동혁 “김용범 ETF게이트 국조·특검 추진…제주 실종사건도 특검 필요”

“레버리지 ETF 피해 54조원…정책라인 전체 관여 여부 수사해야”“제주 경찰 수사 못 믿어…부경장·지휘라인 연루 가능성 원점 수사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김용범 전 정책실장을 둘러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추진 과정에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장미란 씨 실종·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

2026-09-02 11:19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만난 기후장관 "조속한 손해배상 최대한 노력"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31일 "가습기살균제 배상체계 전환 약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으며 조속한 손해배상 착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재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간담회에서 "그동안 아픔과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유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10월

2026-08-3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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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은퇴 후 어디서 살까? “집보다 생활권을 봐야”

은퇴 고령자의 주거 정책이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의료, 돌봄, 생활서비스가 연결된 생활권 설계로 확장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살던 집을 계속 유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일상생활이 이어질 수 있는 주거·도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초고령사회 주거 정책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한국노년학회는 지난달 29일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

2026-06-01 12:00
국민연금공단 황승현 기획이사 임명

국민연금공단은 29일 자로 신임 기획이사에 황승현 후보자를 임명했다고 이날 밝혔다. 신임 기획이사는 공개모집 후 국민연금공단 기획이사추천위원회의 서류 및 면접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기획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직무수행 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황승현 신임 기획이사는 행시 39회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2026-04-29 09:56
버스 환승할인 면밀히 들여다보니

어르신도 버스·전철·버스 환승 때 전철하차부터 30분 내 버스를 탑승하면 버스요금이 환승할인 되도록 이끌었다. 버스요금 2중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세계 최고수준의 우리나라 대중교통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였다. 노인복지법 시행으로 어르신의 전철요금은 무료가 되었다. 문제는 전철·버스요금 환승할인제가 도입되면서 발생하였다. 환승할인이 일반인교통카드는 되는데

2018-02-14 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