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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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 만에 걷힌 천막…안민석, 취임 첫날 '교원+사서' 경력 삭감 매듭

경기도교육청 정문 앞을 반년간 지켰던 농성 천막이 걷혔다. 천막을 걷게 한 것은 공권력이 아니라 취임 첫날 나온 신임 교육감의 결단이었다. 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교원경력 50% 삭감 방침 철회'를 요구하며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여온 '교원+사서 교원 경력 인정 공동대책위'(이하 대책위)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임기 첫날인 1일 오후

2026-07-03 13:45
[서초동 MSG] 국가 실수로 10차례 선거권 박탈…배상 인정됐지만 7번은 ‘시효’에 막혔다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행정기관의 전산 관리 오류로 10차례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시민

2026-06-20 10:00
성매매 단속서 나체 무단 촬영한 경찰…항소심서도 “국가가 830만원 배상”

경찰이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성매매 여성의 나체를 무단으로 촬영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제2-2민사부(김연하, 예지희, 김홍준 부장판사)는 성매매 여성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정부의 항소를 기각

2026-06-16 14:18
대법, 5·18 피해자 가족 위자료 소송 파기환송…“소멸시효 완성 안 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폭행·총격 등으로 숨지거나 다친 피해자들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에서 대법원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심 일부를 파기환송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5·18 피해자들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

2026-06-04 06:00
출국금지 해놓고 통지는 유예…대법 “법무부가 손해배상해야”

법무부가 사건 수사 대상자에 대한 출국금지 결정을 하고도 당사자에게 통지를 유예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출국금지와 그 연장결정을 통지 유예하는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최초로 위법성 판단 기준을 제시한 사례다. 8일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성남FC 감사였던 A 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2026-05-08 10:43
올 1분기에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법률 4건 개정…26건은 여전히 미개정

재외국민 투표권 확대, 국민투표법 10년 만에 개정 낙태죄 등 26건은 미개정…입법공백 우려 국민투표법 조항을 포함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률 4건이 올해 1분기 개정됐다. 다만 낙태죄 등 26건은 아직 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동안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

2026-04-14 11:01
법무부, 과거사 국가배상소송 소멸시효 주장 않기로..."피해자 권리 구제"

법무부가 과거사 피해자의 권리구제 확대 차원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제기됐던 국가배상소송에 대한 상소를 전격 취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일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상소했던 국가배상소송의 항소를 취하하고, 향후 관련 소송에서도 3년 동안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에 따

2026-04-02 15:43
재판소원 1호 '시리아 국적 외국인 강제퇴거명령 취소'...총 11건 접수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근간으로 하는 '사법개혁 3법'이 12일 0시를 기해 정식 공포된 가운데 이날 오후까지 헌법재판소에는 총 11개 사건이 접수됐다. 12일 헌법재판소(헌재)는 이날 0시 10분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를 구하는 사건이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접수됐다고 밝혔다. 2호 사건은 납북귀환어

2026-03-12 15:26
재판소원 1호 사건은 ‘외국인 강제퇴거 취소’…총 4건 접수

헌법재판소원 재판소원 ‘1호’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청구한 강제퇴거명령 취소 사건으로 확인됐다. 12일 헌법재판소(헌재)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공포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따라 재판소원 접수가 가능해지면서 0시 10분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호 사건은 납북귀환어부 유족이 청구한 형사보상 지

2026-03-12 10:24
법무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법무부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새벽 부산에서 가해자가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돌려차기로 뒷머리를 강하게 가격해 쓰러뜨린 뒤 다시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하고, 이후 피해

2026-03-05 17:19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국가가 1500만원 배상법원 "수사기관, 성폭력 정황 의심에도 필요한 조치 안 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로 피해를 보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성범죄 정황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2026-02-13 11:45
5·18 민주화운동 유족에 위자료 청구권 인정…올해 첫 대법 전합 결론

2021년 헌재 위헌 결정後 유가족 소제기대법, “청구권 소멸” 원심 판결 파기‧환송“소멸시효 기산점 ‘권리 행사할 수 있는 때’‘권리 행사의 객관적‧합리적 기대 가능성’”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들이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 전합

2026-01-22 17:37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에 국가 책임 재차 인정 [종합]

대한민국‧세퓨 책임…800만~1000만원 지급한빛화학‧옥시 등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재차 인정했다. 대법원이 2024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공식 인정한 판례 태도를 하급심도 존중한 판결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김

2026-01-21 16:36
4·3희생자·유족 권리보장제도...제주도 개선 건의

제주도는 4·3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4·3특별법' 중심의 제도개선을 건의한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유족회의 법적 지위 확보 △입양신고 신청권자 확대 △4·3 희생자·유족 추가 신고 기간 마련한다. 또 △가족관계 정정·보상금 신청 기간 연장 등 남은 제도적 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건의할 계획이다. 명예훼손 처

2026-01-08 08:46
서울시 "명일동 싱크홀 피해, 보험·기금·국가배상 총동원"

서울시는 지난해 3월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보험, 재난관리기금, 국가배상 절차를 연계한 신속한 피해보상 지원에 나서겠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명일동 싱크홀 사고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확정해 지난해 12월 30일 서울시에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2026-01-06 14:51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책임' 명문화…배상 체계 전면 재편

대법원, 지난해 국가책임 공식 인정⋯참사 주체 국가·기업 명시5942명 피해 인정⋯배상심의위원회 신설·내년 정부 출연 재개학업·병역 등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배상체계 전환 특별법 개정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보상 체계가 기존 행정적 피해구제 방식에서 국가 책임에 기반한 손해배상 체계로 전환된다. 지난해 대법원이 국가 책임을 공식 인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

2025-12-24 12:03
성평등부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취하"

성평등가족부는 여성수용시설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22일 서울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항소를 취하했다. 23일 성평등부에 따르면,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은 보호를 명분으로 여성들을 강제로 가두고, 폭력과 열악한 생활 환경 속에 방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5-12-23 15:44
대출금리에 비용부담 전가 금지…은행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 등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은행법 개정안 공포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63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56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법적

2025-12-23 14:47
법무부, 여순사건 국가배상 상소 취하‧포기 완료

소송 12건 취하‧22건 포기…“불법 공권력 반성” 법무부는 여수‧순천 10‧19 사건(이하 여순 사건) 국가배상 소송에 관한 국가 상소(항소‧상고) 취하 및 포기 조치가 모두 완료됐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올해 10월 여순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국가배상 소송 상소를 취하‧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11월 말까지

2025-12-11 16:25
[이슈&인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9월 집값 통계 숨긴 건 ‘통계 조작’…주거 사다리 걷어찬 부동산 정책, 낙제점”

10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이른바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고강도 규제였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법에 명시된 최신 통계’를 고의로 배제하고 규제를 밀어붙였다는 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한 사람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다. 그는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

2025-11-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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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박연재 변호사, 옳은 것을 알리고 정의롭게 살다

인생은 살 만하다. 끝도 보이지 않는 암흑 같은 터널을 지나면 결국 밝은 빛을 만나기도 한다. 때론 눈, 비 내리는 처절한 시련을 겪기도 하고 말이다. 명암의 시대를 지나 다시 한 번 뜻깊은 삶에 도전하는 박연재(朴連在·69)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1999년에 탈옥수 신창원 검거사건을 특종보도한 후 KBS 서울 본사로 가서 홍보실 차장으

2020-03-25 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