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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인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9월 집값 통계 숨긴 건 ‘통계 조작’…주거 사다리 걷어찬 부동산 정책, 낙제점”
    [이슈&인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9월 집값 통계 숨긴 건 ‘통계 조작’…주거 사다리 걷어찬 부동산 정책, 낙제점”
    10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이른바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고강도 규제였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법에 명시된 최신 통계’를 고의로 배제하고 규제를 밀어붙였다는 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한 사람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다. 그는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
    2025-11-24 06:00
  • '보이지 않는 손'이 된 AI, '알고리즘 투명성'은 해결 과제로 [AI가 바꾼 행정]
    '보이지 않는 손'이 된 AI, '알고리즘 투명성'은 해결 과제로 [AI가 바꾼 행정]
    "신청하지 않아도, 알아서 챙겨줍니다."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2025년 한국 행정의 현재 주소다. 과거 서류를 떼러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던 '발로 뛰는 행정'의 시대, 스마트폰으로 민원을 처리하던 '전자정부'의 시대를 지나 이제는 인공지능(AI)이 시민의 필요를 먼저 파악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알고리즘 정부'의 시대가 도래했다. 하지만 AI라
    2025-11-17 12:00
  • 대법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 수용도 국가 배상 책임”
    대법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 수용도 국가 배상 책임”
    2심 “1975년 이전 시기 국가 개입 명확하지 않아”대법 “국가, 1950년대부터 꾸준히 부랑인 단속해” 대법원이 국가의 부랑인 단속 지침이 발령된 1975년 이전에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피해자들에게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오전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피해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
    2025-11-13 11:07
  • 법무부, 여순사건 국가배상 1심 판결 항소 포기
    법무부, 여순사건 국가배상 1심 판결 항소 포기
    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피해자 126명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과 피해자 24명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등 두 건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 조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여순사건은 한국전쟁
    2025-10-09 13:18
  • [이법저법] 골프장에서 공에 맞았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이법저법] 골프장에서 공에 맞았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친구들과 골프를 치
    2025-10-04 08:00
  • 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 소송 상소 취하·포기⋯“권위주의 시기 인권침해 인정”
    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 소송 상소 취하·포기⋯“권위주의 시기 인권침해 인정”
    정성호 장관 “진정한 회복과 통합 위해 나아가겠다는 정부 의지”정부, 피해자 전액 배상금 지급⋯부산·경기도와 추후 분담 협의 정부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강제 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일괄적인 상소 취하·포기를 완료했다. 법무부는 14일 피해자 512명에 대해 2심 및 3심이 진행 중이던 52건의 사건 모두 국가의 상소를 취하했다고 밝
    2025-09-14 14:49
  • ‘미인도 위작 논란’ 천경자 유족 국가배상 소송, 대법서 최종 패소
    ‘미인도 위작 논란’ 천경자 유족 국가배상 소송, 대법서 최종 패소
    유족 측 “검찰, 위법적 수사로 진품 결론 내려”대법원, 원고 패소 판단 유지⋯심리불속행 기각 고(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검찰 판단을 받아들이지 못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대 교수가 국가를 상대
    2025-09-09 14:16
  • [이법저법] 산사태로 집이 무너졌다면, 법적으로 누구 책임인가요?
    [이법저법] 산사태로 집이 무너졌다면, 법적으로 누구 책임인가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할머니 집이 있는
    2025-09-06 08:00
  • ‘12·12 군사반란 저항’ 김오랑 중령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12·12 군사반란 저항’ 김오랑 중령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5억 원 규모 손배소⋯法 “국가, 유족에 약 3억 원 배상해야”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2022년 김 중령 ‘전사’로 정정 12·12 군사반란 당시 신군부로부터 상관을 보호하기 위해 맞서다 숨진 고(故) 김오랑 중령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김 중령 누나인 김쾌평 씨
    2025-08-12 11:40
  • 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소송 상소 전면 취하⋯“피해자 권리 구제”
    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소송 상소 전면 취하⋯“피해자 권리 구제”
    법무부, 향후 선고 1심 판결에 대해서도 되도록 상소 포기 방침정성호 장관 “국가 불법행위로 인권 침해, 충분한 배상 이뤄져야” 정부가 형제복지원ㆍ선감학원 강제 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관련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전면 취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5일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으로 선고되는 1심 판
    2025-08-05 11:13
  • ‘검사 블랙리스트’ 임은정 동부지검장, 국가배상 소송 2심도 일부 승소
    ‘검사 블랙리스트’ 임은정 동부지검장, 국가배상 소송 2심도 일부 승소
    法 “원고·피고 항소 모두 기각⋯1000만원 지급”법무부 ‘집중관리 대상’ 포함⋯2억원대 소송 제기 부장검사 시절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위법한 징계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최성보 이준영 이양희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임 지검장이 국가를 상대로
    2025-07-09 14:45
  • ‘연평해전’ 연극 본 한동훈 “87 체제, 권력구조 변화에 그쳐선 안 돼”
    ‘연평해전’ 연극 본 한동훈 “87 체제, 권력구조 변화에 그쳐선 안 돼”
    연평해전 연극 관람...두달만의 공개 활동“개헌 위해 모두가 희생하겠단 각오 필요”개헌 통한 선관위 개혁 필요성 강조개헌 소극적 李에 “자기 몸 지키려는 것“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87 체제를 극복하자는 말은 단순하게 권력구조만 바꾸자는 게 아니라 군이나 영웅들에 대한 차별 대우 조항들, 이중 배상 금지 같은 문제 조항들도 제대로 바꿔야 한다는
    2025-03-02 16:44
  • ‘공개변론서 얼굴 공개’ 조영남 매니저…대법 “국가배상 책임 없어”
    ‘공개변론서 얼굴 공개’ 조영남 매니저…대법 “국가배상 책임 없어”
    1·2심, ‘영상 게시’ 초상권 침해 인정…위자료 500만원 책정대법, 사건 파기·환송…“영상 게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워” ‘그림 대작’ 논란으로 가수 조영남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공개 변론에서 얼굴이 공개됐던 매니저 A 씨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7일 오전 A 씨가 낸 국
    2025-02-27 11:42
  • ‘80년 위법계엄’ 삼청교육 피해자…法 “헌법상 기본권 침해, 국가 위자료 지급해야”
    ‘80년 위법계엄’ 삼청교육 피해자…法 “헌법상 기본권 침해, 국가 위자료 지급해야”
    法 “위법한 체포·구금으로 헌법상 기본권 중대 침해” 1980년 위법 비상계엄으로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21단독 염우영 판사는 9일 삼청교육 피해자 김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2억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
    2025-01-30 09:00
  • 공수처, 국방부·경호처에 ‘尹 체포영장 집행’ 협조 공문 발송
    공수처, 국방부·경호처에 ‘尹 체포영장 집행’ 협조 공문 발송
    공수처, 집행 방해 시 ‘형사처벌·민사상 책임’ 강조“경호처 직원, 명령 불이행 따른 피해 없을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방부와 대통령 경호처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밤 ‘체포영장·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 처벌 및 민사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국방
    2025-01-13 10:39
  • 국가배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전사·순직 군·경 유족, 위자료 청구 가능"
    국가배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전사·순직 군·경 유족, 위자료 청구 가능"
    찬성 284인·반대 2인…홍정기 일병 사건으로 개정 급물살군인 재해보상법·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 전사·순직한 군인·경찰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86인 중 찬성 284인, 반대 2인으로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24-12-10 15:32
  • 정부, ‘형제복지원 사건’ 끝내 상고…피해자 “배상금 안 주려고 지연하나”
    정부, ‘형제복지원 사건’ 끝내 상고…피해자 “배상금 안 주려고 지연하나”
    법무부 “다수 사건 계속 중…상고심 판단 기준 확립 위해”서울고법, 7일 항소 기각…“정부, 45억3500만 원 지급”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에게 정부가 총 45억3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
    2024-11-29 13:26
  • 계속되는 '당게' 논란...한동훈, 민생행보로 돌파구 모색
    계속되는 '당게' 논란...한동훈, 민생행보로 돌파구 모색
    韓, 아침부터 연달아 ‘민생’ 행보노동약자지원법·국가배상법 추진가라앉지 않는 ‘당게 논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로 민주당이 결속력을 높이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하지만 ‘당원 게시판’ 논란을 “당 대표 흔들기”로 규정한 한 대표의 대응에 당 내분은 커지는 양상이다. 한 대표는 26일
    2024-11-26 15:16
  • 法 “‘울진 부역혐의 희생 사건’ 유족에 국가가 배상해야”
    法 “‘울진 부역혐의 희생 사건’ 유족에 국가가 배상해야”
    재판부, 유족에 1억2800만 원 지급 판결“과거사정리법 따라 청구권 소멸시효 없어” 한국전쟁 기간 국가권력에 의해 학살된 ‘울진 부역혐의 희생 사건’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최근 피해자 유족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
    2024-11-24 09:00
  • 法, ‘형제복지원 사건’ 첫 항소심 선고서도 국가 손해배상 책임 인정
    法, ‘형제복지원 사건’ 첫 항소심 선고서도 국가 손해배상 책임 인정
    서울고법, 원고·피고 쌍방 항소 모두 기각1심 “총 45억3500만원 배상금 지급해야” 공권력에 의해 강제노역‧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했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7일 오후 김모 씨 등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
    2024-11-0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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