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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부족한 '녹색기업' 자금 숨통 트인다⋯기후부, 보증·창업 지원

우수한 환경 기술을 보유하고도 담보력이 부족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온 중소·중견기업과 창업 7년 이내의 초기 환경산업체 등에게 자금 보증부터 창업 및 기술 사업화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혜택이 집중 지원된다. 환경 법령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녹색기업 지정을 엄격히 취소하는 등 지원 대상의 옥석 가리기도 강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국무회의

2026-03-10 12:28
계약 전 위험정보 통합 제공…정부, 전세사기 예방 대책 발표

정부가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해 위험계약을 사전에 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전세 계약 전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중심 제도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기존의 사후

2026-03-10 12:02
벤츠, 전기차 배터리 ‘CATL 탑재’처럼 속여 판매…과징금 112억·검찰 고발

EQE·EQS 일부 모델 파라시스 배터리 사용 사실 숨겨공정위,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기만행위 첫 번째 제재 메르세데스 벤츠가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숨기고 CATL 제품이 탑재된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벤츠가 EQE·EQS 전기차 상당수 모델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됐는데도 이를 누락·은폐한 채

2026-03-10 12:00
쿠팡 미국 투자사들, 301조 청원 철회…USTR ‘광범위 조사’로 공 넘겨

“조사 중복 가능성에 취하”“ISDS 법적 대응은 지속” 쿠팡의 주요 투자자인 미국 벤처캐피털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쿠팡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조사해 달라며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기했던 무역법 301조 조사 청원을 철회했다고 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USTR은 이와 별개로 한국의 디지털ㆍ플랫폼 규제 등을 대상으로 301조 조사를 조만간 개시

2026-03-10 09:01
법무부, 외국인·동포 인권보호 전담 창구 상설 운영

법무부가 인신매매, 임금 체납,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 침해를 겪은 외국인과 동포를 위해 신고 접수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는 인권 침해를 당하고도 권리 구제 절차를 밟기 어려웠던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외국인 인권 침해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나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2026-03-09 21:09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10일 공포…학계 “AI 시대, 데이터 보호와 활용 균형 맞춰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징벌적 과징금 도입,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P) 의무화,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권한 강화 등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10일 공포된다고 밝힌 가운데 인공지능(AI) 시대에 데이터 활용과 규제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9일 개인정보위는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서울사무

2026-03-09 17:35
개인정보 유출 기업 ‘매출 10% 과징금’…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9월 시행

징벌적 과징금 도입,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10일 공포된다. 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월 11일부터 개정 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다만, ISMS-P 인증 의무화 규정은 관련 예산 확보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

2026-03-09 14:40
법무부, 이민자 권익보호 TF 신설...계절근로자 임금착취 막는다

법무부가 국내 체류 외국인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신설･운영한다. 법무부는 계절근로자 임금착취 등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국내 체류외국인의 인권침해 재발을 방지하고,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오늘부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으로 '이민자 권익보호 TF'를 신설･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법무부는 그간 '임금체불

2026-03-09 11:09
불법사금융, 신고 한 번으로 추심중단·피해구제 ‘원스톱’

각 기관에 흩어졌던 피해구제 절차 일원화…당일 추심중단금감원·신복위·법률구조공단 협업…피해구제 신속 오늘(9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 중단과 소송지원, 채무조정, 복지 연계 등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중앙센터에서 유관기관 업무협약식(MOU)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

2026-03-09 09:30
고유가에 짙어진 '에너지 빈곤'⋯"소득 대비 연료비 과다 가구 20%"

최근 국제 유가 등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가파른 가운데 가계 소득 대비 과도한 연료비를 지출하는 국내 '에너지 빈곤층' 비중이 20%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관련 복지 예산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정작 위기 시 이들을 구제할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전략과 컨트롤타워는 부재해 정책 실효성을 시급히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8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2026-03-08 09:33
대구회생법원도 주식·코인빚 탕감해준다...신설 회생법원 실무준칙 마련 중

대전, 대구, 광주에서 회생법원이 새롭게 문을 열면서 지방에서도 개인회생 신청자가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로 생긴 빚을 보다 전향적으로 탕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3일 업무를 시작한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은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로 발생한 빚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방식의 실무준칙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개

2026-03-08 09:00
검찰개혁 후속 입법 시동…전국 순회 토론회로 공론화

정부가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위해 전국 단위 공론화 절차에 착수한다.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와 보완수사요구권 실효성 확보 방안 등 수사와 기소 분리 이후 형사절차 운영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형사소송법 개정 등 2단계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검찰개혁추진단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 등 조직법 개편을 담은 1단계 입법안이 당

2026-03-06 15:30
사랑의열매 이어 희망브리지 기부자 1000여명 이름·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에 이어 자연재해 법정 구호단체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도 기부자 1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6일 희망브리지는 지난달 5일 ‘2022~2024년 결산 자료’를 올리며 기부자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기부 금액 등을 가리지 않았다. 희망브리지는 지난달 25일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 이날 오후 4시 10분경에 해당 게시

2026-03-06 10:12
“AI·ASF 확산 막아라”…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음성 거점소독시설 점검

농협, 축협 공동방제단 540개반·민간 소독차량 114대 운영 연장‘범농협 가축질병 SOP’ 개정…보고체계·초동 대응 강화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 등 가축질병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농협이 방역 대응체계 점검에 나섰다. 농협중앙회는 강호동 회장이 충북 음성군 삼성면에 있는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해

2026-03-05 22:13
국방부, 가축전염병 방역 작전 수행...K-10 제독차도 투입

국방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방역 작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각 군부대의 특수장비와 인력이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작전에 투입됐다. 설 연휴부터 인력 400여 명이 장비 178대를 활용해 전국적으로 90여 건 이상의 방역 지원을 완료했다. 투입된 장비 중

2026-03-05 16:33
수수료 사전 공개·AI 활용해 민원 대응…금감원, 소비자보호 감독 강화

2026년 소비자보호총괄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대리·중개 수수료 등 핵심 정보 사전 고지미스터리쇼핑 확대·AI 민원 대응체계 구축 금융감독원이 금융상품의 설계·제조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소비자보호 감독을 강화한다. 불완전판매 논란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상품 출시 이전 단계부터 위험요인을 점검하는 사전예방 중심 감독체계로 전환하겠다

2026-03-05 09:30
지방통합 급물살⋯국회선 '지방소멸 대응 입법 경쟁' 본격화

'통합시 소외지역' 구제, 행정구·읍면 지원장기 정착 청년엔 '무이자 주거 지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소멸 대응'이 정치권의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5극·3특' 국토균형발전 구상과 맞물려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대구·경북(TK) 및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행정체계 개편이 현실화 단계에 접어

2026-03-05 07:00
불법사금융 ‘연 60% 초과’ 계약 무효⋯금감원장 명의 확인서 나온다

개정 대부업법 근거⋯‘연 60% 초과’ 원금·이자 무효 확인금감원·신복위서 신청⋯추심 중단·소송 자료로 활용 가능 금융감독원이 연 이자율 60%를 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확인하는 ‘무효확인서’ 발급 절차를 마련했다. 금감원은 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를 발급해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5일 밝

2026-03-05 06:00
日고등법원, 통일교 해산 청구 인정⋯정부, 청산 절차 착수

아베 전 총리 저격 후 문무성 조사 착수정부, 고액헌금 피해자 변제 절차 개시2022년 기준 통일교 재산 1181억엔 수준 일본 정부가 옛 통일교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가정연합ㆍ구 통일교)'에 대해 종교법인 청산 절차를 시작한다. 고액 헌금 피해자에 대한 규제에도 나선다. 앞서 일본 문무과학성은 고액 헌금 등이 사회문제로 지적되자 정부 차원의 조

2026-03-04 14:02
공정위, 영업기밀 요구 ‘효성’ 동의의결 확정…상생·협력 34억 지원

기술유용에 대한 동의의결 첫 사례...상생협력의 새로운 모델 제시수급사업자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 등 절차 마련 하청업체에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한 효성과 효성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와 동의의결을 확정했다. 이번 동의의결은 기술유용에 대한 동의의결이 적용된 첫 사례다. 효성과 효성중공업은 수급사업자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

2026-03-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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