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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재판 시작…法 "주 2회 심리"

이완규 전 처장, 국회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

2026-01-19 11:56
내란특검, 한덕수·최상목·박성재·이완규 ‘비상계엄 국무위원’ 대거 기소

수사기간 종료 D-3⋯특검, 박성재 신병 확보 실패 후 불구속 기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종료를 사흘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박지영 특검보는 11일 오후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

2025-12-11 15:48
'영장 기각' 반발 내란특검, 秋 불구속 기소 방침⋯막바지 수사 차질

특검보 "이게 기각이면 누굴 구속하나⋯같은 행위 반복될까 두려워"'계엄 표결 방해' 의혹 추 의원만 기소 예정⋯추가 수사 사실상 불가능특검 기한 열흘 남짓 남아⋯'내란 가담' 박성재 전 장관 등 처분 주력 비상계엄 당시 국회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막바지로 향하던 내란특검팀의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2025-12-03 14:23
法, ‘계엄 가담’ 박성재 구속영장 또 기각⋯“혐의 다툼 여지 있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재차 구속을 면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남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

2025-11-14 01:50
'계엄 가담' 박성재, 두 번째 구속심사…특검 "235쪽 의견서·163장 PPT 제출" [종합]

박성재, 정장 차림으로 출석…"입장 변화 없다" 말 아껴내란 가담·방조 혐의 심사 본격화…구속 결과는 오후 늦게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35쪽 분량의 의견서와 163장짜리 프레젠테이션(PPT)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5-11-13 11:06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두 번째 구속심사 출석…"입장 변화 없다"

오전 10시 10분 영장심사…이르면 밤 구속 여부 결정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박 전 장관은 13일 오전 10시 2분께 검정 정장에 흰 셔츠, 검정 넥타이를 매고 마스크 없이 굳은 표정으로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섰다. 박 전 장관은 '두 번째 영장심사

2025-11-13 10:21
내란특검, '계엄 가담' 박성재 구속영장 재청구…"범죄사실 추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재차 신병확보에 나섰다. 내란특검팀은 11일 언론공지를 통해 "금일 오전 11시 50분께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구속영장 기각 후 압수수

2025-11-11 14:52
법무부 신임 교정본부장에 이홍연 단장⋯출입국본부장 차용호

법무부는 신임 교정본부장으로 이홍연 교정정책단장을 임명했다고 8일 밝혔다. 신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는 차용호 국적·통합정책단장을 보임했다. 이 본부장은 서울시립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1992년 7급 공채 시험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뒤 법무부 복지과장, 부산교도소장, 수원구치소장 등 교정본부와 일선 교정시설의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차 본부장

2025-11-08 16:30
내란특검 "尹 외환 의혹 수사 결론 늦어져⋯11월 마무리"

박지영 특검보 "국익 고려, 증거 유무 놓고 내부서 격렬한 토론"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보안과장 참고인 소환⋯박성재 혐의 보강국힘 표결 방해 의혹 수사 속도⋯30일 추경호 의원 피의자 출석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관련 수사를 다음 달에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

2025-10-29 15:51
내란특검, '영장 기각' 박성재 보강 수사 주력⋯법무부 국장 소환

법무부 인권국장 참고인 소환⋯법무실장도 한 차례 조사계엄 선포 '위법성 인식' 쟁점⋯보강 후 영장 재청구 방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부르는 등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조만간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

2025-10-21 16:31
'내란 혐의' 박성재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법원 "특검 소명 부족"

법원 "위법성 인식하게 된 경위·조치 등 다툴 여지 있어"한덕수 이어 두 번째 영장 기각⋯불구속 기소 가능성도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

2025-10-15 07:34
'내란 가담' 박성재 前장관 구속 기로⋯"법정서 충실히 설명하겠다"

尹 최측근으로 12·3 비상계엄 가담·방조 혐의 내란특검팀, 의견서 230쪽·PPT 120장 준비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10분부터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2025-10-14 11:13
이스라엘 내각, 하마스와 휴전 합의 승인…美 뉴욕 증시 하락 마감 外[오늘의 주요뉴스]

이스라엘 내각, 가자휴전 1단계 합의안 승인 10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내각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1단계 휴전 합의안을 승인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생존자와 사망자를 포함한 모든 인질의 석방을 위한 합의안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에 따라 이스라엘군은 24시간 내로 가자지구의 정해

2025-10-10 09:38
‘尹 내란공모’ 박성재 구속영장⋯내란 중요임무·직권남용 혐의

특검 “불법 계엄 제지 의무 소홀·합수부 파견 지시 등 가담 정황”박 전 장관 “폭동 대비 차원의 행정조치일 뿐 불법 지시 아냐” 반박다음 주 초 심문 예정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은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2025-10-09 20:33
법무부, ‘尹 구치소 휴대전화 반입’ 대통령실 간부 고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당시 허가 없이 휴대전화를 교정시설에 반입한 대통령실 간부를 고발했다. 법무부는 3일 “대통령실 간부가 올해 2월경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전자 통신기기를 교정시설 보안구역 내에 반입한 혐의가 포착됐다”며 “서울구치소에서 해당 간부를 형집행법상 금지물품 반입 위반으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2025-09-03 17:03
김호중 이감된 '소망교도소'는 어떤 곳?

음주 뺑소니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4)이 국내 유일의 민영 교도소인 ‘소망교도소’로 이감된 사실이 알려졌다. 19일 법조계와 김호중 공식 팬클럽 등에 따르면 김호중은 전날 서울구치소에서 경기도 여주시 소재 소망교도소로 이송됐다. 김호중은 개신교 신자로, 주변 권유를 받아 교정적 성격이 강한 소망교도소 입소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5-08-20 14:13
[단독] 법무부 ‘교정정보빅데이터팀’ 1년 만에 해산…시스템은 그대로 운영

1년 운영 마친 자율기구⋯분석 체계·시스템 계속 운영교정정보 빅데이터 시각화 구현⋯대국민 서비스 제공2025 교정통계연보 발간⋯새 지표·그래프 대폭 확대 교정행정 데이터 업무를 분석해 온 법무부 ‘교정정보빅데이터팀’이 출범 1년 만에 해산한다. 해당 팀원들은 다른 부서로 옮겨가지만, 이들이 구축한 데이터 분석 체계와 시스템은 그대로 운영될 전망이다. 1

2025-06-10 15:14
윤석열 구금 장소는 서울구치소…거쳐 간 유명인 면면은 [해시태그]

사상 초유 현직 대통령의 구금.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돼 피의자 조사를 받는 헌정 사상 처음의 일이 나왔습니다. 15일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처음 발부

2025-01-16 17:16
[전문] 2차 탄핵안 ‘내란죄’ 구성요건 초점…“국민의 신임 배반”[탄핵 가결]

“헌법기관 국회 봉쇄·선관위 불법 침입했다”대법원 판례상 내란죄 요건 근거 상세히 언급요건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탄핵으로 국민주권주의·민주주의·법치주의 확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의 내용은 ‘내란 지시’ 행위에 초점이 맞춰졌다. 헌법기관인 국회 봉쇄와 계엄해제를 막은 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침입한 점을 언급하면서

2024-12-14 17:05
[전문] 野 6당, 윤석열 대통령 2번째 탄핵소추안

비상계엄 선포, ‘내란죄’로 규정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과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야 6당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지시한 것에 대해 ‘내란죄’로 규정했다. 1차 탄핵안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2024-12-1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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