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본부, '교정청'으로 승격 방안 검토

▲정부 과천청사 내 법무부 전경. (제공 = 법무부)

법무부가 소속 기구인 교정본부를 외청인 교정청으로 독립·승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것으로 파악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교정본부 독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설치 및 관련 법안 마련에 나섰다.

교정본부장이 총괄하는 교정 업무를 외청으로 떼어내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정부 조직 개편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국회에 의견을 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18일 이 구상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채 의원은 발의안에서 "(법무부는) 범죄예방정책·교정·출입국·외국인정책 등 업무의 범위와 책임이 크게 확대됐다"며 "각 분야에 고도의 전문성과 신속한 정책 조정 기능이 요구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