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가담' 박성재, 두 번째 구속심사…특검 "235쪽 의견서·163장 PPT 제출" [종합]

박성재, 정장 차림으로 출석…"입장 변화 없다" 말 아껴
내란 가담·방조 혐의 심사 본격화…구속 결과는 오후 늦게

▲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35쪽 분량의 의견서와 163장짜리 프레젠테이션(PPT)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박 전 법무부 장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는 이윤제 특별검사보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파견 나온 차정현 부장검사, 송영선 검사, 신동진·기지우 군검사가 출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11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같은 달 15일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특검은 추가 증거 확보로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구속영장 기각 후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청구해 수집한 자료 중 상당수 의미 있는 내용이 있었다"며 "이를 기존 범죄사실에 새롭게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2분께 검정 정장에 흰 셔츠, 검정 넥타이를 매고 마스크 없이 굳은 표정으로 서울중앙지법 구속심사에 출석했다.

박 전 장관은 '두 번째 영장심사인데, 여전히 무리한 영장 청구라고 보냐'는 취재진 질문에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짧게 답했다.

'권한 남용 문건 작성 지시하고 삭제하신 것 맞냐',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서명 요구했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가장 먼저 소집한 국무위원 중 한 명으로,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가담·방조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하고,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박 전 장관의 구속심사는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진행 중이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심사가 끝난 뒤 박 전 장관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예정이다.

한편, 특검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내란선동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전 총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이날 오후 4시께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