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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비관세 공세, 韓 디지털 주권 흔든다 [新장벽의 시대–관세 타결 이후]

플랫폼·지도·클라우드 규제…디지털 통상 뇌관 여전히 '활성'美 ‘AI 풀스택’ 요구에 韓 소버린 전략과 충돌 우려정상회담 앞두고 후속 협상 쟁점 재부상 가능성 커져 한미 양국이 3500억 달러(약 487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에너지 수입을 포함한 통상 합의를 전격 타결했지만 디지털·AI 분야를 둘러싼 미국의 비관세 압박은 이제 본격화 국면에 접어들고

2025-08-04 05:00
미국과의 새 전쟁터는 관세 밖…美, 비관세·안보 압박 2라운드 [新장벽의 시대–관세 타결 이후]

디지털 규범·정밀지도·AI 인프라…비관세 전선으로 옮겨붙은 미국 통상 전략관세는 낮췄지만 농산물·방위비·디지털 규범은 여전히 협상 테이블 위철강·자동차 이어 물류·항공·IT 업계도 타격…산업계 “실익은 제한적” 한미 간 무역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관세가 아닌 새로운 전쟁이 예고되고 있다. 미국이 디지털 규범,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외국계 클라

2025-08-04 05:00
쌀·소고기 등 美 농축산물 개방 압박 안 끝났다 [新장벽의 시대–관세 타결 이후]

한미 통상 협상이 극적 타결이라는 성과를 거뒀지만,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세부 내용을 채워 나가는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농축산물 등 '비관세 장벽' 문제에 대해 한국에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하면서 지속해서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타결된 한미 통상 협의는 그간 쟁점이던 농산물 등 비관

2025-08-04 05:00
與,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무력화 예고…"반기업 아닌 상생협력법"

8월 4일 본회의서 거부권 행사 법안 상정183석 확보로 24시간 후 강제 종결 가능"대법원 판례 명문화" 재계 우려 일축 나서6개월 유예기간 두고 현장 혼란 최소화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비롯해 상법 개정안과 방송3법 등 쟁점 법안을 상정하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시도에도 24시간

2025-08-03 16:4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4일 ~ 8월 8일)

◇기획재정부 4일(월) △현대차그룹과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지원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 5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물가관계차관회의(비공개) △2025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제52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석간) △KDI FOCUS ‘인구구조 변화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2025-08-03 09:00
네오플, 주5일 전면 파업 돌입⋯'성과급' 갈등 장기화

'성과급'을 둘러싼 넥슨의 자회사 네오플의 내홍이 장기화하고 있다. 성과급 배분에 대한 노사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며 게임업계 최초로 주5일 전면 파업으로 번졌다. 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네오플분회는 7월 31일 제주본사와 서울지사 사옥에서 동시 집회를 열고 1일부터 주5일 전면 파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네오플 노동조합은

2025-08-02 06:00
구윤철 “쌀 추가개방, 전혀 논의 없었다…전쟁같은 협상 치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미국 측이 한국 쌀 시장의 추가개방을 거론한 데 대해 “전혀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통상협상을 위한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구 부총리는 인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백악관 대변인이 한국 쌀시장 개방을 언급했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느냐’는 질문에 “쌀과 관련해서는 전혀 논

2025-08-01 20:06
제2의 유발법, 부작용 우려⋯K이커머스 성장에 찬물 끼얹나[역주행 플랫폼법]

미국 반발에 온플법 논의 '일단 스톱'...李대통령 정상회담서 담판 나올듯구글 아마존 등 빅테크 제외 가능성...현실화 땐 토종플랫폼 기업만 타격"시장, 마트 모두 피해 유발법 사례 전철...규제 무용론 되풀이될 수도"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에 대한 신중론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이커머스업계에서는 성장세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2025-07-31 18:30
양곡법·농수산물 가격안정법 강행...온플법은 ‘백지화’ [관세 협상 타결]

양곡법·농안법 내달 4일 처리온플법 전면 백지화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서 이와 관련된 국내 정치권의 입법에 관심이 쏠린다. 협상 과정에서 우려가 컸던 농축산물 추가 시장 개방은 없게 됐지만,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심(農心)을 달래기 위한 법안 처리는 그대로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미국의 반발로 멈춰 섰던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은 처음부터 새

2025-07-31 16:30
상호관세·車 15%…'총력 협상' 통했다[관세 협상 타결](종합)

상호관세 25→15%…韓, 3500억달러 대미투자구윤철 "마스가 프로젝트, 합의에 최대 기여"자동차 품목관세도 15%로…쌀·소고기 개방X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8월 1일)를 이틀 앞두고 진행된 한미 통상 협상이 전격 타결됐다. 미국의 대(對) 한국 상호관세는 25%에서 15%로, 자동차 품목관세도 25%에서 15%로 각각 10%포인트(p) 하향 조정됐다.

2025-07-31 15:47
[일문일답] 대통령실 “車 관세 마지막까지 12.5% 주장했지만...” [관세 협상 타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열린 브리핑에서 “저희는 마지막까지 (자동차 관세가) 12.5%가 맞다는 주장을 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며 “지난번 4월 1일 이후부터 각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협상들을 보면, 세계무역기구(WTO)

2025-07-31 15:04
[종합] "국익 최우선"…이재명 式 통상외교, 실전서 통했다 [관세 협상 타결]

8월 1일 관세 부과를 하루 앞두고 한·미 무역협상이 전격 타결됐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통상 시험대로 주목받았던 이번 관세 협상에서, 한국은 일본·유럽연합(EU)과 같은 수준인 15% 관세 인하를 이끌어내며 비교적 선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미국 측이 강하게 요구했던 쌀·쇠고기 등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막아내는 데 성공했다. 경제 불확실

2025-07-31 14:47
돌연 취소에 불안했던 한미 관세 협상...'마스가' 카드로 극적 타결 [관세 협상 타결]

트럼프, 지난 4월 李대통령에게 '상호관세 25% 부과' 서한 보내협상 초반, 美측 긴급한 이유로 고위급 '2+2 협의' 돌연 취소 통보협상 키 쥔 러트닉 美 상무장관 일정 따라다니며 '출장 협상' 벌여통상당국은 물론 한화, 삼성, 현대차 등 민관 모두 관세 협상에 총력정부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 플랜'이 가장 크게 기여" 한미 관세 협

2025-07-31 14:22
대미 車 관세 0%에서 15%로…일본에 2.5%p 가격경쟁력 잃어 [관세 협상 타결]

FTA 무관세 체계 무력화…업계 “최악은 피했지만 이점 상실”정부 “12.5% 주장했으나 수용 안 돼”"미국 15% 마지노선으로 잡아…시간 끌면 불리하다 판단"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품목 관세가 25%에서 15%로 낮춰지면서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평가다. 다만 경쟁국인 일본 및 유럽연합(EU)과 같은 관세를 부과받는 것은 그간 무관세 수출로 얻

2025-07-31 14:15
손경식 경총 회장 “노조법 개정, 산업현장 뿌리째 흔들어…즉각 중단해야”

노란봉투법 수정 대안 제시했지만 ‘노사 협의 없는 일방 처리’에 유감“경영전략까지 쟁의대상 확대…기업 해외 이전 부추길 수도”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3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은 산업현장을 뿌리째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회에 법안 심의를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손 회장은

2025-07-31 10:20
김병기 “국민주권 정부 실용 외교가 거둔 값진 성과” [관세 협상 타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한미 관세협상 타결은 국민주권 정부 실용 외교가 거둔 값진 성과”라고 평가했다. 김 직무대행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님과 구한철 경제부총리, 김정관 산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김 직무대행은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2025-07-31 09:47
韓 협상단, 주미대사관서 한미 무역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 예정

구 부총리 등 대표단이 직접 합의 세부사항 설명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한국 무역 협상단이 미국 현지에서 미국과 타결한 통상협상 관련 브리핑을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협상단은 30일(현지시간) 오후 9시 30분(한국시간 31일 오전 10시 30분) 워싱턴 D.C.에 있는 주미대사관에서 한미 협상 합의 세부 결과와 그간의 협상

2025-07-31 09:35
[상보] 美 트럼프 "한국과 전면적 무역 합의⋯2주 후 이재명 대통령 만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한국과 상호관세 15%, 3500억 달러 투자에 합의할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2주 후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서 정상회담을 연다"고 말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무역협상단과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면담했다. 현지시간 오후 4시 30분께 백악관을 찾은

2025-07-31 07:29
관세 D-1… 대통령실 "트럼프, 韓 협상대표단 만난다"

한국 무역 협상 대표단이 3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만나 대미 수출품에 대한 관세 문제를 논의한다. 이번 만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고한 '국가별 상호관세' 시행을 하루 앞두고 열려, 협상 결과에 따라 한국 수출 산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공지를 통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

2025-07-31 06:26
구윤철-베센트, 한국시간 31일 밤 10시45분 통상협의

방미 중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통상 협의가 한국 시간으로 31일 밤 10시 45분에 열린다. 미국 현지시간으로는 같은 날 오전 9시 45분이다.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구 부총리와 베센트 장관의 협의가 31일 오전 미 재무부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구 부총리는 베센트 장관과 통

2025-07-30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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