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새 전쟁터는 관세 밖…美, 비관세·안보 압박 2라운드 [新장벽의 시대–관세 타결 이후]

디지털 규범·정밀지도·AI 인프라…비관세 전선으로 옮겨붙은 미국 통상 전략
관세는 낮췄지만 농산물·방위비·디지털 규범은 여전히 협상 테이블 위
철강·자동차 이어 물류·항공·IT 업계도 타격…산업계 “실익은 제한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한국 정부 협상단과 무역 합의를 타결한 이후 단체사진을 함께 찍고 있다. (백악관 엑스 계정)

한미 간 무역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관세가 아닌 새로운 전쟁이 예고되고 있다. 미국이 디지털 규범,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외국계 클라우드 인프라 확대, 환율과 방위비까지 압박의 전선을 넓히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계 안팎에선 “진짜 협상은 지금부터 ”라는 경계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합의는 한국이 미국에 총 4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구매 패키지를 약속하고, 미국은 8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이던 상호 25% 관세를 15%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미 통상 당국은 “최악은 피했다”고 자평하지만, 디지털·안보 영역에서는 오히려 긴장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3일 정치권 및 산업계에 따르면 통상협상에서 빠진 이슈들이 미국 측에 의해 차례로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오고 있다. 백악관은 협상 직후 “쌀 등 미국산 농산물 시장 개방이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우리 정부는 “농축산물은 레드라인”이라며 논의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일각에서는 미국 측 발언이 자국 내 정치용 수사로 보기엔 지나치게 구체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도 민감한 사안이다. 자율주행 산업을 이유로 미국은 고정밀 지도의 해외 이전을 요구하고 있지만, 해당 정보에는 군사·기반시설 위치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된 데이터가 포함돼 있다. 외국계 클라우드의 공공 부문 진입 확대 요구 역시 마찬가지다. 공공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 올리는 구조가 될 경우, 디지털 주권에 심각한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미국이 최근 내놓은 ‘AI 액션 플랜’도 논란이다. AI 반도체(GPU), 서버, 오픈모델까지 포함된 ‘풀스택 기술’ 공급을 동맹국에 요구하는 이 전략은, 한국 정부의 자립형 AI 생태계 조성과도 충돌할 소지가 있다.

정부는 이번 합의가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워싱턴 현지에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협상 이후 후속 전략을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디지털 통상은 언제든 재개될 수 있는 영역”이라고 경고했다.

정상회담도 변수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의 백악관 방문을 축하 자리가 아닌, 투자 확대·방위비 분담·환율 등 추가 양보를 끌어내는 협상 지렛대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의 과거 협상에서도 정상회담 직후 농산물·자동차 분야에서 실질적인 양보를 이끌어낸 전례가 있다.

철강과 알루미늄 업계는 여전히 높은 관세율(50%)이 유지되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일부 품목은 ‘무관세→15% 관세’로 전환돼 수출단가 부담이 커졌다는 우려도 있다. 항공·해운·물류 업계는 현지 생산 증가로 동선 재조정, 물류센터 축소 등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이다.

익명을 요구한 통상 관계자는 “관세는 수치로 협상이 가능하지만, 비관세나 안보 이슈는 더 복잡하고 예측이 어렵다”며 “기존 상품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외교·산업·기술이 결합된 통합 전략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