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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강 시신유기' 양광준 무기징역 확정…대법 "형 무겁지 않아"

상고 기각…원심 형량 확정 내연 관계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해 시신을 훼손한 뒤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직 군 장교 양광준이 형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과 시체손괴, 시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에게 무기징

2026-01-01 09:00
에어프레미아, 장애 예술인 직접 고용으로 안정적 창작활동 지원

에어프레미아는 현재 장애 예술인 10명을 채용해 예술 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이 가운데 2명은 전문 예술인, 8명은 훈련생으로 구성돼 있으며 단계별 성장 프로그램과 창작 활동 기회를 통해 장기적인 역량 강화와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실제 청각장애 예술인 오효석 작가는 이달 10일부터 경기 과천에 위치한 장애

2025-12-31 08:42
의왕·군포 등 수도권 7곳 공공주택지구 승인⋯13만 가구 공급 본격화

정부가 경기도와 인천 일대 7개 지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승인하고 총 13만여 가구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을 본격화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경기 의왕·군포·안산·화성, 인천 남동구 등 5곳 1069만㎡에 대해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을 최초 승인하고, 경기 구리·오산 2곳 706만㎡를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지정을 통해 공급이 구체화

2025-12-31 06:00
분당 재건축 시계 빨라지자…신고가 이어지고 매물 잠겨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의 1차 선도지구 재건축이 가시화되고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공고가 발표된 가운데, 분당 지역 집값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매물은 급격히 줄어드는 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2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2월 넷째 주(12월 15일 기준)까지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변동률은 연초 대비 18.72% 상승한 것으로 집

2025-12-28 19:00
'마약 혐의' 황하나, 해외 도피 끝⋯경찰 "구속 영장 신청"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37)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25일 경기 과천경찰서는 이날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황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26일 진행,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황씨는 지난 2023년 7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인의 집에

2025-12-25 23:13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강남·한강벨트 강세 지속

부동산원 '12월 넷째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송파ㆍ성동ㆍ용산 등 가격 상승폭 확대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폭을 다시 키우고 있다.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한강벨트의 강세가 여전한 가운데 경기 지역에서도 성남 분당을 비롯, 용인 수지, 하남 등 주요 지역들의 상승세가 가파르다. 2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넷째 주(22일 기준

2025-12-25 14:00
편법 증여에 기업대출 동원까지...부동산 위법 의심 거래 1002건 적발

매수인 A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를 130억 원에 매입하면서 거래 자금 가운데 106억 원을 부친에게서 무이자로 빌려 조달했다.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사실상 편법 증여가 의심돼 국세청 통보 대상에 포함됐다. 또 다른 B 개인사업자는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7억 원을 사업과 무관하게 아파트 매입에 사용한 정황이 포착돼 대출 자

2025-12-24 16:30
규제 비껴간 오피스텔...임대수익률 5.64% ‘역대 최고’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수요가 오피스텔 시장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아파트 시장에 대한 규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월세 수요 일부가 오피스텔로 옮겨가고 주거 대체가 가능한 오피스텔 공급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2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전국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5.64%로 집계됐다. 이는 2

2025-12-24 16:00
태국→캄보디아 도피 끝 체포…'마약 혐의' 황하나는 누구?

마약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에서 해외 도피 중이던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7) 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과천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황 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에서 필로폰을 지인 등 타인 2명에게 주사기를 이용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

2025-12-24 15:42
한화 건설·LH, ‘천장형 전기차 충전시스템’ 행복주택 시범도입

㈜한화 건설부문은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차세대 ‘천장형 전기차 충전시스템’ 첫 시범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 경상남도 진주시 LH 본사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박광호 한화 건설부문 건축지원실장과 최한봉 LH 공공주택전기처장을 비롯한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한화 건설부문이 개발한 차세대 천장형 전기차

2025-12-24 09:17
김이탁 국토차관, 9·7 대책 점검⋯“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공급 속도 제고를 주문했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토지 분야 주요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 회의는 주택공급 확대 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격주로 열리는 회의체로, 이달 8일 출범

2025-12-22 17:34
과천·성남만 '불티'…올해 경기·인천 청약 단지 절반은 '미달'

올해 경기·인천 아파트 청약시장이 절반 이상 미달을 기록하며 수도권 내에서도 온도 차가 극명해지고 있다. 외곽 수요는 사실상 실종된 반면 과천·분당 등 핵심 지역에는 고분양가에도 청약이 집중되는 ‘될 곳만 되는’ 구조가 굳어지는 모습이다. 2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의 올해 경기·인천 지역 민영 아파트(조합원 취소분 제외) 분양 물량을 집계한 결과 총 9

2025-12-22 17:30
한국마사회·과천시, 재난 대응 ‘핫라인’ 구축…안전사고 공동대응 나선다

재난 상황 비상연락망 공유·장비 지원 협력AI·IoT 기반 시설 안전 모니터링 체계도 연계 한국마사회와 과천시가 재난과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다중이용시설이 밀집한 지역 특성을 고려해 정보 공유와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마사회는 19일 과천시청에서 과천시와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

2025-12-22 16:32
서울 ‘기후동행카드’ 2년 성과…하루 72만 명 이용·월 3만 원 절감 효과

서울시가 지난해 1월 국내 최초로 도입한 대중교통 무제한 요금제 ‘기후동행카드’가 출시 약 2년 만에 누적 충전 1700만 건, 하루 평균 이용자 72만 명을 넘었다. 기후동행카드는 내년 출시를 앞둔 K패스가 ‘모두의 카드’로 발전하는데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교통복지 대상을 서울시민에서 국민으로 확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22일 서

2025-12-22 11:15
“알고도 안 바꿨다”…과천 학부모·학생 200명,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다시 멈춰 세운 ‘공교육’

문제는 이미 진단됐고, 해법도 제시됐다. 연구는 끝났고, 데이터는 충분하다. 그런데 구조는 1년 전과 똑같다. 과천시 학부모와 학생들이 다시 경기도교육청 앞에 선 이유다. 과천시 학부모대표단(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회 연합)은 19일 경기 수원 소재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학부모와 학생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과천시 교육환경 정상화를 위한 제2차 시민집

2025-12-19 16:57
김종철 신임 방미통위 위원장 "헌법 정신 회복…낡은 규제 혁파하겠다"

김종철 신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공정한 미디어 질서 조성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할 방미통위가 나아가야 할 길은 헌법 정신의 회복”이라며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의 근본을 바로잡고 근원을 맑게 하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신임 방미통위 위원장 취임식에서 김 위원장은 “헌법 정신을 회복해야 표현의 자유와 공공성

2025-12-19 11:54
[오늘의 청약 일정] ‘수지자이에디시온’ 견본주택 오픈 등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19일 오늘은 경기 용인시 '용인푸르지오클루센트(A1)'와 '수지자이에디시온', 경북 안동시 '안동리첼스카이파크', 부산 동래구 '동래푸르지오에듀포레', 울산 중구 '태화강센트럴아이파크' 등 단지에서 견본주택 문을 연다. 또 경기 용인시 '용인푸르지오원클러스터파크'는 이날 2순위 청약 접수를 실시하며, 광명시 '

2025-12-19 07:00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9인 재판관 전원일치

한국 헌정사 첫 경찰청장 탄핵 심판“민주주의‧권력분립 원칙 중대 위반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 엄중”“法 위반, 파면 정당화할 만큼 중대”‘세 차례 항명’ 주장…전부 배척당해 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지 1년 만이다. 우리 헌정사 최초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로 관심을 모았

2025-12-18 16:32
용산·성동·광진⋯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 여전

부동산원, 12월 셋째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경기선 성남 분당ㆍ하남 등 오름폭 확대 정부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고강도 대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지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특히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한강벨트의 상승세가 가파른 가운데 성남 분당, 하남 등 경기 주요 지역들도 오름폭이 큰 편이다. 18일 한

2025-12-18 14:00
KT,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대비 네트워크 집중관리 체제 운영

KT가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기간 중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 집중관리 체제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KT는 성탄절 관련해 인파가 몰리는 크리스마스 마켓이나 대형 공연장, 백화점, 번화가 등과 연말 타종식, 새해 해맞이 장소인 행사 현장, 해변·봉우리 등을 별도 관리 지역으로 지정한다. 해당 장소들은 내년 1월 2일까지 기지국 증설

2025-12-1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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