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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대 의대 교수 비대위 “초과근무 시 주 1회 휴진 권고”
    성대 의대 교수 비대위 “초과근무 시 주 1회 휴진 권고”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성균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정부의 의료 농단, 의대 입시 농단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대학병원 교수들의 업무 부담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라며 ‘환자 진료 퀄리티 유지 및 교수 과로사 예방을 위한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삼성창원병원 교수 적정 근무 권고안’을 배포했다. 권고안에는 △주 52시간 근무 △근무 시간 초과로 인해...
    2024-04-25 14:12
  • 남원시청 공무원 숨져…‘16시간 업무’ 이틀간 사전투표 지원 나섰다
    남원시청 공무원 숨져…‘16시간 업무’ 이틀간 사전투표 지원 나섰다
    해당 공무원은 과도한 선거 지원 업무에 시달린 끝에 과로사로 숨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남원시지부(이하 전공노)는 9일 성명을 내고 “남원시청 공무원 노동자가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실시된 4.10 총선 사전투표에 투표 사무원으로 동원됐다”라며 “ 장시간 일하다 7일 과로로 쓰러져 8일 끝내 순직했다”라고 밝혔다....
    2024-04-09 14:50
  • 전공의 공백 메우던 부산대 교수 사망…과로사 가능성
    전공의 공백 메우던 부산대 교수 사망…과로사 가능성
    부산대 병원 40대 안과 교수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뇌출혈로 지난달 전공의 집단 이탈 후 과로에 시달리며 주변에 피로를 호소했다고 전해졌다. 25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부산대 A 교수는 24일 새벽 4시 30분께 부산 해운대구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쓰러진 A 교수를 발견한 아내가 119에 신고했고, 백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1시간가량...
    2024-03-25 14:36
  • ‘투표관리원 900명 과로사’에 채용 조건 손질한 인도네시아 선관위
    ‘투표관리원 900명 과로사’에 채용 조건 손질한 인도네시아 선관위
    인도네시아의 투표관리원 채용 조건에 건강 항목이 추가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자카르타 포스트 등 현지 언론은 1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선관위가 2월 14일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에서 개표 등을 진행할 투표관리원을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특이한 점은 이번 투표관리원 지원 조건에는 예년과 달리 건강 항목이 추가됐다는 것이다. 올해 투표관리원에는...
    2024-01-17 16:58
  • [논현로] ‘근로시간 유연화’ 절실한 이유
    [논현로] ‘근로시간 유연화’ 절실한 이유
    주 68시간 근무를 허용할 때는 조용하다가 근로시간이 대폭 줄어든 지금에 와서 “과로사가 어쩌구…, 악법이 저쩌구…” 하면서 근로자들의 건강을 챙기는 모습을 보이니 이상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러다보니 이들의 반대가 윤 정부 노동개혁에 타격을 가하려는 암수(暗數)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일본의 유연한 근로시간정책을 보면 우리나라 노동단체와 좌파...
    2023-12-28 05:00
  •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산업안전보건법 △과로사 예방과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과로사예방법 △독점적 지배력을 갖는 온라인 플랫폼의 행태를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가맹본부의 갑질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지역의료격차 해소 및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 관련 법안 등 10개 법안을 제시했다. 양당이 제시한 법안 중 '개식용...
    2023-12-26 15:34
  •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노동자를 보호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과로사 예방과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과로사예방법 △독점적 지배력을 갖는 온라인 플랫폼의 행태를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가맹본부의 갑질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지역의료격차 해소 및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 관련 법안 등 10개 법안을 제시했다.
    2023-12-26 15:10
  •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산업안전보건법 △과로사 예방과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과로사예방법 △독점적 지배력을 갖는 온라인 플랫폼의 행태를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가맹본부의 갑질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지역의료격차 해소 및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 관련 법안 등 10개 법안을 제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2023-12-19 16:47
  •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산업안전보건법 △과로사 예방과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과로사예방법 △독점적 지배력을 갖는 온라인 플랫폼의 행태를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가맹본부의 갑질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지역의료격차 해소 및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 관련 법안 등 10개 법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박주민...
    2023-12-12 15:55
  • 횡재세·주4.5일제·청년패스…달콤살벌한 野
    횡재세·주4.5일제·청년패스…달콤살벌한 野
    당내에서는 주 법정근로시간을 36시간으로 4시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사업주에 비용 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는 '과로사 예방·근로시간 단축 지원법'(과로사예방법) 등이 발의돼 있다. 다만 주 4.5일제에 따른 노동자 소득 감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근로시간 단축이 생산성 제고를 보장하지 않는 만큼 여당에서는 '포퓰리즘...
    2023-11-21 16:14
  • [이투데이 말투데이] 필로남루(篳路藍縷)/크런치 모드
    몇몇 게임 개발자들의 과로사와 자살 이후 국내 개발 업계의 근로 환경이 논쟁거리가 되었다. 개발 업무 특성상 특정 시기에 노동의 집중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게임 개발 경쟁이 심화하면서 개발 기간을 줄이고자 하는 회사의 지시로 과용된다는 비판을 받는다. ☆ 속담 / 사람 살 곳은 골골이 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도와주는 사람은 다 있다는 것을...
    2023-11-14 05:00
  • 쿠팡 “어느 기업보다도 안전…민노총에 법적 책임 묻겠다”
    쿠팡 “어느 기업보다도 안전…민노총에 법적 책임 묻겠다”
    최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하청업체 소속 택배 기사가 숨진 것을 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택배노조가 과로사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쿠팡이 “민주노총의 허위 주장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박했다. 쿠팡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최근 전문배송업체 소속 택배기사의 사망 소식을 두고, 사망 원인이 ’과로사’...
    2023-10-25 17:49
  • 바람따라 구름따라, 정책따라…180도 달라지는 5년 [공무원 수난시대]
    바람따라 구름따라, 정책따라…180도 달라지는 5년 [공무원 수난시대]
    과로사 기준을 웃도는 장시간 노동, 민간기업보다 낮은 월급, 경직된 업무문화, 공무원 위상하락은 공직의 매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는 최근 몇 년 새 급감한 공무원 지원자에게서도 확인할 수 있다. 5급 공무원시험 경쟁률은 2021년 43.3대 1에서 2022년 38.4대 1, 올해 35.3 대 1로 매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7급, 9급도 마찬가지다. 힘들게 합격하고도 금세 퇴직하는...
    2023-07-24 05:00
  • 尹 "정치파업에 굴복 안 해"…갈수록 악화되는 노정 갈등
    尹 "정치파업에 굴복 안 해"…갈수록 악화되는 노정 갈등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의 핵심 의제로 △노조탄압 중단과 노조법 2·3조 개정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최저임금 인상·생활임금 보장 △민영화·공공요금 인상 철회와 국가 책임 강화 △공공의료·공공돌봄 확충 △과로사 노동시간 폐기·중대재해 처벌 강화 △언론·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등을 제시했다. 민주노총이 대대적인 총파업에 나서자 정부도...
    2023-07-08 08:00
  • [포토] 민주노총, '노동·민생·민주·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
    [포토] 민주노총, '노동·민생·민주·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특수고용노동자들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총파업 대회에서 산업재해, 노예계약서, 과로사, 최저임금 이하소득 등이 적힌 볼링핀 모형을 공으로 넘어트리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부터 2주간 40여 만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에 돌입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7-03 16:18
  • 국회로 간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동결·업종구분 적용해달라"
    국회로 간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동결·업종구분 적용해달라"
    "편의점주들은 24시간 쉼 없이 가게를 지키다 과로사로 죽습니다. 최소한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년도 최저임금에는 업종별 구분적용을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전국 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과 업종별 구분적용을 한 목소리로 외쳤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1일 오후 2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최저임금 동결 촉구...
    2023-06-21 17:39
  • 전 세계로 번지는 주4일제...최소 10개국서 진행 중
    전 세계로 번지는 주4일제...최소 10개국서 진행 중
    美 기술·전문서비스 소기업 4분의 1 “이미 도입 또는 고려 중”네덜란드·덴마크, 주당 근무시간 짧아 사실상 주4일제스페인·포르투갈, 정부 지원에 기업들 동참일본, 과로사 방지 프로젝트로 권장 삼성전자가 촉발한 주4일제 근무에 국내 산업계가 떠들썩해진 가운데, 이미 전 세계에선 주4일제를 도입하는 국가와 기업이 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2023-06-14 15:15
  • 133번째 근로자의날, 與 “특권노조 안돼”...野 “尹 노동 탄압 단결로 저지”
    133번째 근로자의날, 與 “특권노조 안돼”...野 “尹 노동 탄압 단결로 저지”
    박 원내대표는 “세계 최장 수준인 노동시간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과로사와 직장 내 괴롭힘, 불법 야근, 부당징계 등에 대해 노동법이 일터에서 작동하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중대재해방지법 존중 촉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강화, 실질적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등을 강조했다. 이어 노동시간 불평등, 임금 차별, 고용복지 사각지대 등을 언급하며 “일하는 국민이...
    2023-05-01 11:25
  • “지난 1년간 연장근로 필요했다”…중소기업 10곳 중 3곳 불과
    “지난 1년간 연장근로 필요했다”…중소기업 10곳 중 3곳 불과
    이에 정부는 지난달 한 주에 최대 69시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입법예고했고, 이후 ‘과로사를 조장한다’는 노동자 측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측 간 의견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많은 수의 기업이 연장근로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함을 보여줘 단체의 주장과 현장의 생각에 차이가 있음을 일부...
    2023-04-12 12:58
  • 中企 인력난 해법은 주 69시간제가 아닌 ‘기술 경쟁력 강화’ [기자수첩]
    中企 인력난 해법은 주 69시간제가 아닌 ‘기술 경쟁력 강화’ [기자수첩]
    정부가 과로사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노동시간 기준은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60시간’ 또는 ‘발병 전 4주 연속 주 64시간’이다. 이번 방안으로 과로사 인정 기준까지 장시간 노동을 시킬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볼 수 있다. 노동자의 건강이 악화되면 사회 전체적으로 노동 효율성도 떨어지고 의료비 등에 들어가는 경제적 비용도 커진다.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2023-04-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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