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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잔류약품 240종 ‘위험 순번’ 매긴다…고위험 검사 집중

최근 3년 위반·검출 이력과 독성·항생제 중요도 반영연평균 10만건 검사 물량 차등 배분…검사 총량 확대 여부는 제시 안 돼 소고기와 돼지고기, 우유, 달걀 등에 남을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 약 240종에 ‘위험 순번’을 매겨 고위험 물질에 검사 물량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국가 잔류검사 체계가 바뀐다. 잔류허용기준이 있는 약품 중심이었던 검사 범위가 2024

2026-08-03 11:07
당국, 다음 달부터 소상공인 성장성 따져 대출 문턱 낮춘다

7개 은행, 신용정보원 구축 공통 SCB 적용…하반기 16곳으로 확대기존 신용등급에 매출·상권 등 성장정보 결합해 대출 승인·금리 우대 10월 개인사업자 사잇돌대출 도입…내년 지역신보 보증심사까지 확대 금융당국이 매출과 상권, 고용 등 사업체의 미래 성장성을 공통 기준으로 평가하는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SCB)를 다음 달 말부터 은행권 대출심사에 적

2026-07-27 10:00
이곳 저곳 누비는 로봇...물류센터는 배터리 ‘火들짝’[스마트 물류의 그늘]

로봇 관제ㆍ전용 소화장비 비치...물류공정 전체 관리에 역점충돌방지ㆍ작업구역 분리 등 개선...과충전 등 상시모니터링 쿠팡 인천 물류센터 화재를 계기로 국내 주요 유통·물류기업들이 앞다퉈 도입했던 물류 로봇의 관제 시스템 강화와 전용 소화장비 비치 등 한 단계 진화한 화재 예방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3일 유통·물류업계에 따르면 이커머스와

2026-07-24 05:00
"1호 결재 '폰 프리스쿨', 지침도 없이 내달렸다"…경기도의회, 안민석표 정책 정조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의 1호 결재정책인 '폰프리스쿨'이 경기도의회 첫 업무보고에서 매서운 검증대에 올랐다. 도교육청 표준가이드가 나오기도 전에 일선 교육지원청이 제각각 기준을 만들어 앞서 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권보호대책은 예산과 조직이 뒷받침되지 않은 '공허한 약속'이라는 직격까지 더해지며, 취임 초안 교육감의 역점 정책들이 잇달아 의회의 송곳검증을

2026-07-22 16:49
서울시 "기부채납, 총 5회 균등 분할 납부 원칙 적용"

서울시가 각종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 기부채납(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납부)의 납부 시기와 분할납부 기준을 담은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업별로 달랐던 납부 조건을 표준화해 사업자의 자금 계획 수립을 돕고 행정 절차의 일관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현금 기부채납은 사업별 협약에 따라 납부액과 방법, 시기 등을 정해왔으나 관

2026-07-15 11:15
20조 제조AI, 中企·스타트업 성장판 열까…진입 장벽이 관건

산단공, 120억 규모 R&D 지원·표준센터 신설中企·스타트업계 “데이터 허브·업종별 공동대응 필요” 중소 제조기업과 제조AI 스타트업이 정부 제조업 인공지능(AI) 전환 전략의 시험대에 섰다. 정부가 2030년까지 민관 합동 20조원을 투입해 제조AI 전략을 추진하고 후속 조치가 구체화된 가운데, 관건은 성과가 중소 제조기업의 생산성 개선과 제조AI

2026-07-11 06:00
정보통신망법 7일 시행…플랫폼 업계, 자율규제 시험대 [허위정보 규제 시험대]

허위조작정보 경계 여전…판단 기준은 과제 온라인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1차 대응 책임이 플랫폼으로 넘어간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맞춰 네이버와 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은 자율규제 체계 정비를 마쳤다. 다만 허위조작정보 판단 기준을 둘러싼 논란은 제도 안착의 변수로 남아 있다. 6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2026-07-06 15:59
KT, 한국 문화 특화 AI 벤치마크 공개…고려대와 공동개발

KT가 멀티모달 대형언어모델(MLLM) 벤치마크 'KSAFE-MM'을 공개했다. KT와 고려대가 공동 개발했으며 멀티모달 AI 모델의 안전성을 한국 사회 이슈와 문화적 맥락을 반영해 평가한다. KT가 16일 공개한 KSAFE-MM은 글로벌 공통 리스크를 한국 문화 맥락으로 변환한 'KSAFE-MM-G'와 전세 사기, 독도 분쟁과 같은 한국 사회 고유의

2026-06-16 10:15
"녹색금융과 어떻게 구분?”…하반기 전환금융 실무 가이드 나온다

은행연합회·금투협 지난달부터 실무 기준 마련 착수2월 가이드라인 모호 지적에 현장 적용 기준 보완녹색금융 경계·전환계획 판단 기준 구체화 전망 고탄소 산업·기업의 탄소감축 투자를 지원하는 전환금융 실무 가이드라인이 이르면 하반기 마련된다. 정부가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금융권 현장에서는 녹색금융과의 경계와 기업 전환계획 판단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

2026-05-22 17:15
안전대책 강화했지만...모호한 기준, 책임은 학교에[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②]

“기준은 모호한데 책임은 명확”...재량의 함정늘어나는 매뉴얼·민원·법적 부담...“엄두 안 나는 야외교육”개인 책임에 두려운 현장...“정부 책임 함께 져야” 교육당국이 현장체험학습 안전 대책을 강화해왔지만, 실제 현장에선 모호한 기준과 과중한 책임이 교사들을 위축시키고 있다. 교사들은 “기준은 없고 책임만 있다”고 호소한다. 교실 밖 교육을 살리기

2026-05-22 06:00
규제의 문 재설계…대한상의, 규제합리화추진단에 ‘규제합리화’ 과제 제출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139건 과제 제출 국무조정실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역대 최대 규모로 출범한 가운데, 경제단체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 규제 개선을 본격 요구하고 나섰다. 규제샌드박스 등을 지렛대로 삼아, 막혀 있던 길 위에 새로운 해법을 얹겠다는 구상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기업별 의견을 모아 ‘기업현장의 규제합리화 과제’ 139건을

2026-04-29 12:00
한국평가데이터, ‘첨단산업 DB’ 구축⋯“혁신성장 기업 한눈에 발굴”

한국평가데이터(KODATA)가 인공지능(AI), 신재생에너지, K-콘텐츠 등 미래 유망 산업을 분류하여 기업 리스트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첨단산업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 27일 한국평가데이터에 따르면 이번 DB는 범부처 협의체인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의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과 한국평가데이터가 보유한 기업 정보를 연계해 만들었다. 혁신성

2026-04-27 16:43
[데스크 시각] 귀에 걸면 귀걸이 된 ‘생산적 금융’

“이것저것 다 넣으면 생산적 금융 실적, 우리도 충분히 늘릴 수 있습니다.” 최근 만난 한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의 말이다. 타행 대비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한 항변이지만, 동시에 ‘생산적 금융’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얘기다. 올해 금융권의 최대 화두는 생산적 금융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

2026-04-27 05:00
희토류 탈중국, ‘한 방’은 없다… 글로벌 전문가 “복합 전략 설계해야” [K-희토류, 생존을 묻다 ②]

존 시맨 IFRI 연구원 본지 인터뷰“단일 해법이나 우선순위는 없어”정부 투자·장기 계약·최저가격 보장 등 제안우호국 간 강점 결합한 ‘집단 대응’ 강조 중국의 희토류 지배력에서 벗어나는 데 단일한 해법이나 우선순위는 없다. 프랑스 싱크탱크 국제관계연구소(IFRI)의 존 시맨 연구원은 23일 본지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의 탈중국 희토류 전략에 대해 이

2026-04-24 05:01
[단독] NH농협금융, 전환금융 체계 구축 착수…계열사 KPI에도 반영

계약자로 PwC컨설팅 최종 선정…8월까지 전환금융 전략 구축로드맵·분류체계·거버넌스 정비 등 그룹 차원 실행체계 마련전환금융 성과 KPI와 연계…당국 기후금융 확대 기조 맞물려 NH농협금융지주가 고탄소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전환금융’ 체계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전환금융 성과를 계열사 핵심성과지표(KPI)에 반영해 대출과 투자 기준을 ‘탄소 감

2026-04-09 05:00
[e가상자산] 가상자산 급등락, 투기만 문제 아니다…구조적 요인 복합 작용

가상자산 시장의 큰 가격 변동은 단순한 투기 수요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에 따르면 가상자산 시장에서 단기간에 수십 퍼센트씩 가격이 오르내리는 현상은 단순한 투기 수요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를 가상자산 특유의 기회로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전문가들은 얕은 유동성, 가치평가의 어려움, 높은 레

2026-03-21 09:00
‘790조 기후금융’ 엇박자...국책은행, 지침 적용은 ‘제각각’ [녹색금융의 착시]

정책금융기관 간 녹색여신 산정 기준 불일치지침 기준 잔액 1398억vs자체 기준 96조790조 기후금융 내 녹색여신 데이터 정합성 확보 과제 국책은행의 금융당국 ‘녹색여신 관리지침’ 적용이 기관별로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침에 따라 녹색여신을 집계하는 기관과 기존 자체 기준을 유지하는 기관이 나뉘면서 정책금융 현장에서 공통된 통계 기준이 아직 자리

2026-03-17 05:00
“학생선수 부상 48시간 내 보고”⋯서울 학교운동부 안전관리 체계 강화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6학년도 서울 학교운동부 운영 계획’을 확정하고 학생선수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정비한다고 3일 밝혔다. 훈련·경기 중 부상 대응을 표준화하고, 중상 사고 보고를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계획은 학생선수 부상 발생 시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학교 현장에

2026-03-03 12:00
기금 자산운용 기본방향 첫 마련…벤처·코스닥 투자 확대·기준수익률 개편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 '2026년 기금 자산운용 기본방향' 심의·의결기존 투자풀운영위원회 확대·개편...'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 신설임기근 차관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재정의 지속가능성 뒷받침" 기획예산처가 기금 여유자금 운용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기금 운용 시 국가재정법상 4대 원칙을 공통 기

2026-01-29 15:00
사토시홀딩스, 스테이블코인 중심 온체인 인프라 준비…2분기 출시 예정

사토시홀딩스는 2분기 정식 출시를 목표로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한 온체인 인프라 개발을 준비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 자산 생태계 전반에서 활용 가능한 공통 기준 자산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온체인 서비스로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토시홀딩스는 국내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발행하고 스왑풀 테스트를 진행한

2026-01-26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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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정년연장, 직무급제 단계적 도입해야…사회적 합의 수준이 핵심”

19일 국회미래연구원 ‘제3회 인구포럼’ 개최 정혜윤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직무급제로 임금질서 재설계 필요”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직무급제를 도입해 임금 질서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9일 국회미래연구원이 개최한 ‘제3회 인구포럼’에서 정혜윤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년은 고용만의

2025-11-20 02:22
놓치면 손해! 65세 이상 혜택(교통편)

가까운 외래진료나 재활치료, 장보기, 지인 방문까지. 이동이 잦은 시니어에게 교통비 절약은 생활비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요소다.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는 65세 이상을 위한 다양한 교통 지원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본인뿐 아니라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에게도 꼭 필요한 정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살펴보자. 대중교통 할인 혜택 ▲어르신 지하철 무임

2025-11-19 06:00

넥스블록

GBBC “기관 관점서 실무 중심 리스크 관리 프레임 정립 시급”

서울 강남에서 열린 해시드 오픈 리서치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정책·표준 논의의 관점에서 디파이(DeFi)와 전통 금융의 접점을 짚는 발표도 이어졌다. 16일 서울 강남구 해시드 라운지에서 열린 ‘디파이와 전통금융의 협력과 확장 전략: 하이브리드 금융시대의 비전’ 세미나에서 글로벌 블록체인 정책·표준 협의체 GBBC(Global Blockchain Bus

2025-12-17 16:33
금융당국,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제동…내달 가이드라인 만든다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가칭) 마련을 위한 T/F 구성 과도한 레버리지 제공ㆍ법적 불확실성↑전면 재검토 요청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여 서비스에 대한 규율 체계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과도한 레버리지 제공과 법적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자 피해 가능성이 커지자 내달 중 업계 공통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31

2025-07-31 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