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다음 달부터 소상공인 성장성 따져 대출 문턱 낮춘다

7개 은행, 신용정보원 구축 공통 SCB 적용…하반기 16곳으로 확대
기존 신용등급에 매출·상권 등 성장정보 결합해 대출 승인·금리 우대
10월 개인사업자 사잇돌대출 도입…내년 지역신보 보증심사까지 확대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SCB) 구조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매출과 상권, 고용 등 사업체의 미래 성장성을 공통 기준으로 평가하는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SCB)를 다음 달 말부터 은행권 대출심사에 적용한다. 기존 신용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았더라도 성장성이 높은 소상공인은 대출 승인과 금리·한도에서 우대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신용인프라 분과회의와 제7차 신용평가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를 열고 SCB의 은행권 도입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SCB는 개별 은행이 자체적으로 운영해 온 개인사업자 신용평가모형과 달리 신용정보원이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토대로 소상공인의 성장등급을 공통 기준으로 산출하는 체계다.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서비스업 △기술업 등 4개 세부 모형으로 구성했다.

신용평가회사는 성장등급과 기존 신용등급(CB)을 결합한 SCB등급을 은행에 제공한다. 은행은 이를 대출 승인과 금리·한도 산정에 활용한다.

평가에는 매출 증가율과 사업 지속성, 고용 유지 여부, 상권의 수익성·포화도 등이 반영된다. 온라인 플랫폼 방문·재방문 정보와 고객 인지도, 사업 업력 등 기존 금융정보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요소도 AI 분석에 활용한다. 성장등급이 높은 소상공인은 기존 신용등급을 상향 적용받아 대출 가능성을 높이고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다.

시범운영 참여 은행은 기존 7곳(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제주은행)에서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수협·iM·부산·경남·광주·전북은행을 포함한 16곳으로 확대됐다. 적용 대상 대출 규모도 기존 1조8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기존 참여 은행 7곳은 다음 달 말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추가로 참여한 9개 은행은 하반기 중 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기업은행의 ‘i-ONE소상공인대출’, 국민은행의 ‘KB투게더론’, 인터넷은행의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등 은행별 주요 소상공인 대출상품이 대상이다.

금융위는 10월 출시 예정인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에도 SCB를 적용할 계획이다. 사업자의 업종과 업력, 매출액 등을 심사해 성장성이 높은 중신용 개인사업자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대출 한도는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연간 공급 규모는 10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으로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와 평가에도 SCB가 활용된다. 금융위는 다음 달 중 신용정보업 감독규정과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SCB 활용 절차와 임직원 면책 기준 등을 담은 운영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이날 개인파산·면책자의 공공정보 등록 기간을 현행 5년보다 단축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면책자의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과 도덕적 해이,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됐다.

신 사무처장은 “SCB가 은행권을 넘어 전 금융권에 안정적으로 확산돼 더 많은 소상공인이 성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며 제도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