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잔류약품 240종 ‘위험 순번’ 매긴다…고위험 검사 집중

최근 3년 위반·검출 이력과 독성·항생제 중요도 반영
연평균 10만건 검사 물량 차등 배분…검사 총량 확대 여부는 제시 안 돼

▲동물용의약품 위해도 우선순위 평가 지침 책자 표지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소고기와 돼지고기, 우유, 달걀 등에 남을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 약 240종에 ‘위험 순번’을 매겨 고위험 물질에 검사 물량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국가 잔류검사 체계가 바뀐다. 잔류허용기준이 있는 약품 중심이었던 검사 범위가 2024년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시행으로 넓어졌지만 무엇을 얼마나 검사할지 정하는 공통 잣대가 부족했던 문제를 보완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축산물 중 잔류 동물용의약품의 위해도 우선순위 평가 지침’을 마련하고 2027년 국가잔류검사 계획부터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국가잔류프로그램(NRP)은 생산·유통 과정의 축산물에 항생제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남았는지 국가가 검사하는 제도다. 검역본부가 농장과 도축장 등 생산단계를 맡아 매년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의 검사 대상 물질과 축종·물량을 정하고, 유통단계 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당한다.

현재 생산단계에서는 축종과 품목별로 약 240종의 동물용의약품을 검사한다. 과거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물질을 주로 검사했지만 2024년 소·돼지·닭과 우유·달걀에 PLS가 시행되면서 별도 기준이 없는 약품도 관리 대상에 들어왔다. 기준이 없는 약품은 축산물 1㎏당 0.01㎎ 이하의 일률 기준이 적용된다. PLS 도입 당시 정부가 마련한 잔류허용기준은 동물용의약품 212종, 품목별 2622개였다.

검사 대상은 늘었지만 모든 물질을 같은 비중으로 검사하기는 어렵다. 최근 3년간 국내 축산물 잔류검사는 연평균 약 10만 건이었다. 새 지침의 초점은 검사 총량을 늘리는 것보다 검사 물량의 산정·배분 기준을 세우는 데 맞춰졌다. 이번 발표에는 전체 검사 건수 확대나 별도의 인력·장비 증원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

새 지침은 검사 계획 수립 절차를 5단계로 나눴다. 우선 평가 대상 물질을 정한 뒤 최근 3년간의 잔류 위반·검출 이력과 일일섭취허용량, 항생제의 의학적 중요도 등을 종합해 우선순위를 산출한다. 이어 통계적으로 필요한 시료 수와 축종별 생산 규모, 최소 검사 기준을 반영해 검사 물량을 계산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배정한다. 마지막으로 현장 검사 여건과 정책적 필요를 반영해 물량을 확정한다.

이에 따라 반복적으로 검출되거나 독성이 높고 사람의 질병 치료에도 중요하게 쓰이는 항생제는 검사 비중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항생제가 사람 치료에 얼마나 중요한지와 내성 발생 시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중요도를 분류하고 있다.

검역본부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운영 사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잔류물질 관리 원칙도 지침에 반영했다. 검역본부는 2024년 축산물 잔류검사 분야에서 한국인정기구(KOLAS)의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았으며 2024년부터 올해까지 국제숙련도 시험에서 3년 연속 ‘만족’ 판정을 받았다.

정승교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새로 마련한 지침은 국가 잔류검사에서 ‘무엇을 얼마나 검사할 것인지’를 위해도에 따라 정하는 공통 기준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2027년 검사계획 수립부터 적용해 관리 필요성이 높은 물질에 검사 역량을 더욱 집중하여 국민 먹거리 안전과 케이(K)-축산물의 대외 신뢰도를 함께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