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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그림 청탁' 김상민 1심도 항소..."애써 눈 감은 비상식적인 판단"

특검, 김예성·김상민 1심 판결에 항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그림 청탁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검사에게 무죄 및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11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오늘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검팀은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에게

2026-02-11 17:43
민주·혁신당, 합당 접고 연대 수순…“지방선거 승리 집중”

지선 전 합당 중단…연대 논의 전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가 사실상 좌초하면서 혁신당과 조국 대표의 6·3 지방선거 전략이 중대한 기로에 섰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와 비공개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방선거 이전 합당 추진을 중단하기로 정리했다. 당내에서는 합당의 정치적 명분에 대한 이견보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당내 갈등과 부담이 커

2026-02-11 11:33
정청래 “더는 합당 논란으로 힘 소비 안 돼…지방선거 승리 올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지방선거 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중단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더 이상 합당 논란으로 우리의 힘을 소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천신만고 끝에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만을 생각하고 앞으로는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는 일만 하도록 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재

2026-02-11 10:18
법원,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체포동의요구서 검찰 송부

공천헌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해 법원이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0일 검찰에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현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 법원은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이를 국회에 송부한다. 국회의장은 이를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한 뒤

2026-02-10 17:59
[단독]"고발사주 의혹·엄벌 탄원, 더는 덮을 수 없다"… 전동평 전 군수 논란, 공천 앞두고 재점화

전동평 전 영암군수를 둘러싼 고발사주 의혹과 항소심 엄벌 탄원서 제출 논란이 공천 국면을 앞두고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시민단체가 공개 기자회견을 예고하며 "공천 이전에 반드시 해명과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서면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의 대응 여부가 주목된다. 영암군 민주경선 수호연대는 오는 2월 11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

2026-02-10 17:09
민주당 "정밀심사 형성성 등 논란"...강진군 김보미 정밀심사 '반발'

전남도 강진군수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출마한 김보미 전 강진군의회 의장이 '정밀심사 대상자'로 분류됐다. 이에 민주당 공천시스템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 전 의장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밀심사는 곧 출마를 막을 수 있다는 의미다"고 호소하고 나섰다. 이어 그는 "세 번째로 정치 생명을 시험받고 있

2026-02-10 14:04
[단독]'4300만원 후원'…정성국 의원, 정치자금법·수뢰 혐의로 고발

전·현직 지방의원과 그 자녀 명의로 집중된 4300만 원대 정치후원금을 둘러싸고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수뢰 혐의로 고발됐다. 고발인은 "합법 후원의 외피를 쓴 전형적인 쪼개기·차명 후원"이라며, 단순 위법 여부를 넘어 공천권을 매개로 한 정치자금 구조 전반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9일 정 의원을 정

2026-02-10 13:51
검찰,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청구...“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공천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정치자금법위반,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집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

2026-02-09 17:45
김상민 전 검사 징역형 집행유예…'그림 청탁 의혹'은 무죄

김상민,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그림 청탁 의혹...法 "특검, 공소사실 증명 실패"'리스료 대납'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 김건희 여사 측에 이우환 작가 그림을 전달하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청탁금지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

2026-02-09 16:19
[노트북너머] 청년이 떠난 선거

정치권이 다시 시끄럽다. 그러나 민생 때문은 아니다. 여야 모두 집안싸움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제명'으로 흔들리고 더불어민주당은 '합당'으로 요동친다. 싸움의 상대가 민생이 아닌 그저 계파싸움에 불과하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사실상 내전 국면에 들어갔다. 윤리위가 당원게시판 사태를 이유로 제명을 의결했고 최고위가 이를 추인했다. 절차

2026-02-09 07:00
이향수 지방자치학회장 "재정·권한 파격 이양해야⋯지방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자율성 부여하되, 결과 냉혹하게 책임 묻는 구조 필요”“자치와 상충하지만 지방소멸 막으려면 행정통합 불가피” “권한과 돈은 쥐여주지 않고 간섭만 하니 전국 지방자치단체 벽화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다. 과감하게 권한을 넘겨주고 대신 결과에 냉혹하게 책임을 묻는 구조로 가야 한다.” 이향수 한국지방자치학회장(건국대학교 교수)은 4일 서울 논현동 이투데

2026-02-08 06:00
[이슈Law] 명태균 ‘황금폰’ 판결이 던진 경고…수사 전 증거 정리의 덫

2024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거래 의혹’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최근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을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본안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지만, 재판부는 본안의 유무죄와 무관하게 증거 인멸·은닉 지시는 독립된 범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

2026-02-07 07:00
"AI는 선택 아닌 생존"... 지방자치학회, '디지털 분권' 시대 선언

인구 소멸과 지방 붕괴의 위기에서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이 지방자치의 새로운 해법으로 제시됐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5~6일 이틀간 충북 청주시 오송읍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2026년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AI·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국가전략: 자치분권과 균형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에는 학계, 관가, 전문가들이 모여

2026-02-07 06:00
송언석 "李 대통령, SNS 중단하고 10·15 대출규제 철회해야”

국민의힘은 6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를 통해 시장을 협박하듯 압박하고, 우려를 제기하는 국민을 ‘마귀’로 규정하며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똘똘한 한 채 경고,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시사까지 나오며 전방위적 세금 동원령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

2026-02-06 09:39
국힘, 지방선거 후보 경선 당심 반영비율 50% 유지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후보 경선에서 당심 반영 비율을 50%로 대 일반 여론조사 50%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정강정책및당헌당규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선 규칙과 관련해 개정하지 않고 기존 당헌·당규 규정인 당원투표 50%, 일반여론조사 50%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6-02-05 16:36
명태균·김영선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法 “공천 대가성 인정 어려워”

명태균, 휴대전화 은닉 지시 혐의는 유죄 총선과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거액의 돈 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명 씨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을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5일

2026-02-05 15:29
장동혁·홍익표, 5일 국회서 회동…영수회담·특검법 논의할 듯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5일 국회에서 만나 이재명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제안한 이재명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홍 수석에게 재차 촉구할 방침이다. 대장동 항소포기 특검, 더불어민주당-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등 이

2026-02-04 16:23
부산에서 유일하게 민주당 이긴 강서구… 구청장 경선 '최대 격전지' 되나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부산 16개 구·군 가운데 유일하게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한 강서구에서 민주당 인사들의 출마가 잇따르며 구청장 선거가 본격적인 경쟁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민주당 지지율이 부산에서 가장 높았던 지역이라는 상징성 속에 당내 중진과 현역들이 가세하면서, 강서구청장 경선은 이번 부산 지방선거에서 가장 치열한 승부처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2026-02-04 14:19
경찰, 이르면 오늘 강선우 구속영장 신청 검토…검경 협의 마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해 경찰이 이르면 오늘(4일)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4일 경찰과 수사당국에 따르면 강 의원은 전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약 11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했다. 경찰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최종 판단하고 있다. 강

2026-02-04 10:43
장동혁 “자유시장경제 복원으로 성장엔진 재가동…AI 주권 없으면 기술 식민지”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현금 살포가 고환율·고물가 불렀다”법인세 인하·규제혁파·노동시장 유연화 제시“AI·데이터 윤리규제 과하면 기술 식민지”SMR 지원·규제자유특구로 원전 수출경쟁력 강화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자유시장경제를 회복하고 기업 활력을 높여 성장엔진을 재가동해야 한다”며 규제혁파와 세제 개편,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경제 기조의 축

2026-02-0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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