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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생 경쟁사 영업방해한 미스터피자에 4억 과징금
    신생 경쟁사 영업방해한 미스터피자에 4억 과징금
    공정위는 신생 경쟁사업자인 피자연합협동조합(이하 피자연합)에 대한 사업활동 방해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미스터피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 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스터피자는 2016년 경 치즈 통행세 징수, 상생협약 불이행 등으로 인해 가맹점주들과 상당 기간 갈등을 겪어왔다. 당시 가맹점주협의회 회장 및 일부...
    2023-08-29 14:05
  • 한기정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균형적 시각서 개편"
    한기정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균형적 시각서 개편"
    앞서 공정위는 올해 업무추진계획에서 경제 규모 확대 등을 고려해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금액을 현행 '자산 5조원 이상'보다 높이거나 국내총생산(GDP) 연동 방식으로 완화하겠다고 예고했다. 또한 공정위는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금산분리 제도와 지주회사 제도도 개선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한 위원장은 "동일인 친족 범위 조정...
    2023-08-28 16:01
  • "우리 의약품 써줘" 병원에 리베이트 뿌린 비보존제약 제재
    "우리 의약품 써줘" 병원에 리베이트 뿌린 비보존제약 제재
    공정위는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을 제공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비보존제약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보존제약은 자사의 의약품 매출 증대 목적으로 2016년 8월~2019년 7월 서울 소재 병·의원에 영업사원을 통해 현찰을 지급했다. 지급 금액 수준은 병·의원에서 한달 간 사용한 약 처방량에...
    2023-08-28 12:00
  • '산단 조성 성토재 입찰담합' 건설·운송사 5곳에 2.5억 과징금
    '산단 조성 성토재 입찰담합' 건설·운송사 5곳에 2.5억 과징금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필립건설과 대정이디씨, 자연과우리, 부흥산업, 드림시티개발 등 건설사 및 운송업체 5곳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5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8년 12월 강원도개발공사가 발주한 옥계첨단소재융합 산업지구개발 조성사업 성토재 구매(2차) 입찰에 참여한 이들 업체는 사전에...
    2023-08-2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8)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운영방안(7.12.) 후속조치 △2023년 9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제6차 경제교육 워크숍 개최 △충북 옥천 수출기업 애로해소 지원을 위해 제5차 원스톱 수출 119 현장방문 9월 1일(금) △부총리 10:00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공정거래위원회 28일(월) △공정위 위원장 13:30...
    2023-08-27 07:56
  • 공정위, 입찰 담합 감시 받는 공공기관 대폭 확대
    공정위, 입찰 담합 감시 받는 공공기관 대폭 확대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25일부터 올해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공정위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에 대해서만 입찰 자료 제출·협조를 요청할 수 있었다. 최근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공기업 이외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도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시행령 개정이...
    2023-08-24 13:10
  • '하도급법 위반 반복' 사업자 과징금 가중비율 최대 50%로 상향
    '하도급법 위반 반복' 사업자 과징금 가중비율 최대 50%로 상향
    신용등급이 일정수준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의 경영상태가 단기간에 악화되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점을 우려해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를 폐지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 작업 등을 통해 반복적 법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는 한편 법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2023-08-24 10:00
  • 한기정 위원장 "원자잿값 상승분, 대금 반영 회피 시 엄중 제재"
    한기정 위원장 "원자잿값 상승분, 대금 반영 회피 시 엄중 제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올해 10월 시행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해 "수급사업자에 미연동계약에 합의하도록 강요해 연동의무를 회피하려고 시도하는 원사업자에 대해선 시정명령 및 과태료, 벌점 부과 등 강력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중소기업인들 가진...
    2023-08-23 15:28
  • 중기중앙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 개최
    중기중앙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 개최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중소기업계의 현장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중기중앙회를 방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조인호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임병훈 이노비즈협회 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들과 더불어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 협동조합연합회...
    2023-08-23 15:00
  • '하도금대금 부당 감액' 뉴프렉스에 9600만 원 과징금
    '하도금대금 부당 감액' 뉴프렉스에 9600만 원 과징금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뉴프렉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뉴프렉스는 2020년 1월~2021년 4월 21개 수급사업자들에 사전 협의해서 정한 하도급대금에서 총 3억2885만 원을 감액해 지급했다. 공정위는 "뉴프렉스는 월별 마감된 하도급대금에서 수급사업자별 매출인하 비율(5~10%)에...
    2023-08-23 13:30
  •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대통령비서실 파견 임경환
    2023-08-22 15:33
  • ‘국민 아기 욕조’서 환경호르몬 기준치 600배 검출…공정위 업체 고발
    ‘국민 아기 욕조’서 환경호르몬 기준치 600배 검출…공정위 업체 고발
    공정위는 소비자의 피해 등을 고려해 이번 사건이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들 업체는 2019년 10월부터 1년여간 환경호르몬(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이 안전 기준치의 612.5배 초과 검출된 아기 욕조를 안전한 제품이라고 광고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제조사 법인과 대표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과 사기 등 혐의로 이미 4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3-08-22 14:05
  • [특징주] LS, 공정위 '이차전지 핵심재료' 합작사 설립 승인 소식에 강세
    [특징주] LS, 공정위 '이차전지 핵심재료' 합작사 설립 승인 소식에 강세
    이날 공정위는 LS와 L&F의 합작회사 ‘(가칭)엘에스엘앤에프배터리솔루션' 설립 건을 승인했다. LS는 L&F와 함께 올해 6월 전기차 등에 사용되는 이차전지(리튬이온전지)의 핵심소재인 전구체를 생산하는 신설회사 설립을 의결하고, 합작투자계약 체결 후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해당 기업결합은 '황산니켈 및 황산코발트(LS 계열회사 생산)...
    2023-08-22 13:47
  • 공정위, LS-L&F '2차 전지 핵심재료' 합작사 설립 승인
    공정위, LS-L&F '2차 전지 핵심재료' 합작사 설립 승인
    공정위는 두 업체의 합작회사 ‘(가칭)엘에스엘앤에프배터리솔루션(이하 신설회사)' 설립 건을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LS는 L&F와 함께 올해 6월 전기차 등에 사용되는 2차 전지(리튬이온전지)의 핵심소재인 전구체를 생산하는 신설회사 설립을 의결하고, 합작투자계약 체결 후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해당 기업결합은 '황산니켈 및 황산코발트(LS...
    2023-08-22 10:00
  • 공정위, 2분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6명 선정
    공정위, 2분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6명 선정
    공정위는 "이번 우수공무원 선발은 일반 국민들의 평가를 거쳐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며 "수상자들에게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과 함께 성과급 최고 등급, 포상휴가 등 다양한 특전이 주어진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정부 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인 적극행정 제도 내실화를 위해 우수사례를...
    2023-08-21 10:00
  •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전보 △경쟁정책국장 남동일 △시장감시국장 김정기
    2023-08-21 08: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1~25일)
    △국제항해선박 화재안전 관련 집중점검 실시 25일(금) △해수부 장관 10:30 스마트 선박지원센터 준공식(인천)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공정거래위원회 21일(월) △공정위 위원장 08:30 을지연습 최초보고(대회의실), 10:00 을지국무회의(세종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을지연습 최초보고(대회의실) 22일(화) △공정위 위원장 09:30...
    2023-08-20 16:28
  • 하도급대금 증액 조정 안해준 대명건설에 경고·벌점
    하도급대금 증액 조정 안해준 대명건설에 경고·벌점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명건설에 경고 및 벌점 1점(누적 벌점 5점 초과 시 공공입찰 제한)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건설은 수급사업자에 2020년 8월 24일~2022년 3월 31일 ‘춘천농협NH타운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AL)창호공사’를 위탁하면서 추가·변경작업을 지시했다. 그럼에도 수급사업자에 해당 공사를 착공하기...
    2023-08-20 12:00
  • 중견기업계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 연장해야…현장 혼선 가중될 것”
    중견기업계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 연장해야…현장 혼선 가중될 것”
    공정위는 “제도 변화에 대한 기업의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하도급 대금 연동제’, ‘조정 협의제’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중견련은 자발적으로 지주회사를 설립·전환하는 중견·중소기업의 지주회사 자산 요건과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2023-08-18 10:37
  • 한기정 위원장 "LH 철근누락 13곳 부당 하도급·담합 조사"
    한기정 위원장 "LH 철근누락 13곳 부당 하도급·담합 조사"
    현재 공정위는 LH가 발주한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건축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한 시공사 13곳을 상대로 하도급법 위반 혐의, 감리입찰 담합 여부 등을 조사 중에 있다. 한 위원장은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부당 하도급 거래가 생기면 부담이 수급사업자에 전가되면서 철근 누락·공사 지연 등 문제가...
    2023-08-1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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