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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제재 뒤집은 고법⋯대법, ‘콜 몰아주기’ 카카오모빌리티 소송 정식 심리 돌입
    공정위 제재 뒤집은 고법⋯대법, ‘콜 몰아주기’ 카카오모빌리티 소송 정식 심리 돌입
    시정명령 및 271억원 과징금 부과⋯고법 “차별 아냐”대법 심리 결과 따른 플랫폼 규제 기조 변화 가능성도 ‘콜 몰아주기’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시정명령과 271억 원의 과징금이 정당했는지를 두고 대법원이 정식 심리에 들어간다. 항소심에서 공정위 처분이 전면 취소된 가운데 대법원 판단에 따라 향후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방향
    2025-10-21 16:16
  • 아연도금철선 판매가 담합…한국선재·대아선재 등 5개사 과징금 총 65억
    아연도금철선 판매가 담합…한국선재·대아선재 등 5개사 과징금 총 65억
    한국선재, 대아선재 등 철강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5개사가 판매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선재, 대아선재, 청우제강, 한일스틸, 진흥스틸 등 철강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5개사는 2016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아연도금철선 등 4개 제품 판매가격을 담합했다. 이에 공정위는 5개사에 시정
    2025-10-21 12:00
  •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관련 국내외 항공노선 이전 절차 개시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관련 국내외 항공노선 이전 절차 개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독과점 항공노선 중 10개를 다른 항공사에 이전하기 위한 절차가 개시될 예정이다. 이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에 따른 구조적 시정조치의 일환이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이감위)는 지난 2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정기회의에서 10개 노선 이전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2025-10-21 10:00
  • 국감 데뷔전 치른 이억원 "가계부채 조이고, 생산적 금융 키운다" [국감이슈人]
    국감 데뷔전 치른 이억원 "가계부채 조이고, 생산적 금융 키운다" [국감이슈人]
    국정감사는 숫자와 보고서의 전쟁 같지만 그날의 ‘진짜 쟁점’을 드러내는 건 언제나 사람이다.정책의 방향을 설계하는 장관과 자본의 흐름을 움직이는 기업인들이 국감장의 증인석에 앉는 순간 그들의 한마디는 곧 산업의 미래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된다.본지는 국감 기간 동안 경제 현안의 핵심에 선 인물들을 선정해 그들의 발언과 파장을 짚는 [국감이슈人]을 연재한
    2025-10-20 17:14
  • '프로모션 회원권은 환불 불가?'...공정위, 헬스장 '갑질' 약관 개선
    '프로모션 회원권은 환불 불가?'...공정위, 헬스장 '갑질' 약관 개선
    앞으로 이벤트 가격이나 프로모션 등으로 체결한 헬스·필라테스·요가 회원권도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헬스·필라테스·요가)가 사용하는 계약서 약관을 심사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일부 체육시설업체는 이벤트 가격, 프로모션 등으로 체결한 회원권이나 양도
    2025-10-1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0일 ~ 10월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0일 ~ 10월 24일)
    ◇기획재정부 20일(월) △경제부총리 07:4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08:20 부총리 간 간담회(비공개), 12:05 부총리-경제분야 경인사연 기관장 워크숍(세종 국책연구단지) △기재부 1차관 10:30 제8회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인천 인스파이어 리조트)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초혁신경제 기후․에너지․미래 대응 및 K-붐업 분야 5대 프로젝
    2025-10-19 08:36
  •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미지급 대금 232억 지급 유도 성과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미지급 대금 232억 지급 유도 성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운영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232억 원의 미지급 대금이 지급 유도됐다고 17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미지급 하도급 대금이 추석 전에 신속히 지급되도록 상담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202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받지 못했던 하도급 대금 약
    2025-10-17 10:00
  • 대통령실, "치킨 슈링크플레이션 방지 방안 마련" 지시
    대통령실, "치킨 슈링크플레이션 방지 방안 마련" 지시
    대통령실은 16일 물가 안정을 위해 제품의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이나 품질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소비자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데 대해 대책을 주문하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정부가 먹
    2025-10-16 17:33
  • 공정위, ‘KT 번호이동 담합’ 시정명령 집행정지에 재항고⋯대법 판단 받는다
    공정위, ‘KT 번호이동 담합’ 시정명령 집행정지에 재항고⋯대법 판단 받는다
    고법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공정위, 대법원 판단 구해담합 의혹 KT 시정명령 효력 일시 정지⋯과징금은 제외 서울고법이 번호이동 가입 실적 담합 의혹을 받는 KT에 내려진 시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불복하면서 대법원 판단까지 받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김경애 최다은 부장판사)에 재항
    2025-10-15 15:10
  • 공정위,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 유인한 쿠팡 등에 과태료 부과
    공정위,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 유인한 쿠팡 등에 과태료 부과
    쿠팡,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 등 4개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을 하면서 소비자를 기만하면서 거래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5일 공정위는 쿠팡,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 등 4개 사업자에 시정 명령과 과태료 총 105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웨이브가 내야 할 과태료가 400만
    2025-10-15 12:00
  • “700g→500g•가격은 그대로”… 교촌치킨 ‘슈링크플레이션’ 도마에[국감]
    “700g→500g•가격은 그대로”… 교촌치킨 ‘슈링크플레이션’ 도마에[국감]
    정무위, ‘슈링크플레이션’ 논란 빚은 교촌 지적원재료 공급 차질·가맹점 피해 문제 비판도송 대표는 “공급 안정화 방안 다각도 마련”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F&B가 국정감사에서 최근 제품 중량을 줄이고도 가격을 유지한 것과 관련한 비판이 이어졌다. 사실상 가격 인상인 데다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은 ‘슈링크플레이션’의 전형이라는 지적이
    2025-10-14 19:06
  • 주병기 "'먹튀 논란' MBK 위법행위 엄정 제재" [국감]
    주병기 "'먹튀 논란' MBK 위법행위 엄정 제재" [국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이른바 '먹튀 논란'에 휩싸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와 관련해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제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극약처방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하자 "지금까지와는 다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
    2025-10-14 17:25
  • 주병기 "MS 'AI 챗봇 끼워팔기' 의혹, 최근 현장조사" [국감]
    주병기 "MS 'AI 챗봇 끼워팔기' 의혹, 최근 현장조사" [국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공지능(AI) 챗봇 '코파일럿(Copilot)' 끼워팔기 의혹과 관련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최근 현장조사를 했다"고 답했다. MS는 자사의 컴퓨터 운영체제인 윈도 등에 AI 챗봇인 '코파일럿
    2025-10-14 13:22
  • 주병기 "플랫폼 규율 조속 마련...민생·건설·공동조달 3대 분야 담합 중점 점검" [국감]
    주병기 "플랫폼 규율 조속 마련...민생·건설·공동조달 3대 분야 담합 중점 점검" [국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4일 "플랫폼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플랫폼 생태계 내 모든 경제주체가 상생할 수 있는 규율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주 공정위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응해 독과점 폐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
    2025-10-14 10:29
  • 국감 줄소환에 가격 논란까지⋯프랜차이즈 리스크 고조
    국감 줄소환에 가격 논란까지⋯프랜차이즈 리스크 고조
    교촌ㆍ맥도날드ㆍ더본코리아 등 국감 소환치킨ㆍ빵 업종 비싼 가격에 소비자 불만도↑ 주요 프랜차이즈가 잇달아 가격으로 소비자의 원성을 사고, 국정감사에도 증인으로 소환되는 등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14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감에서는 주요 프랜차이즈 최고경영자(CEO)가 다수 소환됐다. 송종화 교촌에프앤비 대표, 이종근 명륜당 대표, 장보환 하
    2025-10-14 06:00
  • 연돈볼카츠→‘연돈튀김덮밥’ 간판 변경⋯가맹점주들 “오너리스크 해결 먼저”
    연돈볼카츠→‘연돈튀김덮밥’ 간판 변경⋯가맹점주들 “오너리스크 해결 먼저”
    가맹점 매출 1년 새 40% 감소⋯폐점도 많아“간식이라 재구매 아쉬워⋯식사 위주로 전환”일부 가맹점주들 “간판 교체 아무 의미 없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자사 브랜드 ‘연돈볼카츠’ 전면 리브랜딩에 대한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가맹본사는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일부 가맹점주들은 더본코리아 오너리스크 해결이 우선이라고 지적한다
    2025-10-13 17:30
  • 공정위, '갑질 의혹' 배민·쿠팡이츠 제재 착수...심사보고서 송부
    공정위, '갑질 의혹' 배민·쿠팡이츠 제재 착수...심사보고서 송부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배민), 쿠팡이츠 등 배달앱의 최혜대우 요구와 끼워팔기 등 갑질 의혹에 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두 플랫폼이 조사받던 중 일종의 합의 절차인 '동의의결'을 신청했지만, 반년 넘도록 충분한 상생 방안이 제출되지 않아 절차가 공전하고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13일 "배달앱 사업자들의 최혜대우 요구, 끼워
    2025-10-13 16:55
  • 할인해도 정가 기준으로 수수료 부과…쿠팡이츠 약관 시정 권고
    할인해도 정가 기준으로 수수료 부과…쿠팡이츠 약관 시정 권고
    배달 앱 상 가게 노출 거리 제한, 부당한 면책 조항 등 배달의민족, 쿠팡이츠의 10개 불공정 약관이 개선될 전망이다.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쿠팡이츠의 약관조항도 시정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의 입점업체 이용약관을 심사해 배달앱 내 노출 거리를 제한하는 조항 등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2025-10-13 12:00
  • '불만족후기 비공개' 퍼스트엔터·한국유기농에 과태료 500만원
    '불만족후기 비공개' 퍼스트엔터·한국유기농에 과태료 5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불만족 이용후기를 비공개 처리한 ㈜퍼스트엔터테인먼트·㈜한국유기농 등 2개사에 각각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 원씩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퍼스트엔터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오늘과일'에서 과일 등 신선식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작성한 후기 중 상품의 품질과 관련된
    2025-10-12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3일 ~ 10월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3일 ~ 10월 17일)
    ◇기획재정부 13일(월) △경제부총리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14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구윤철 부총리,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
    2025-10-1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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