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MS 'AI 챗봇 끼워팔기' 의혹, 최근 현장조사" [국감]

입력 2025-10-1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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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진사갈비 불법 대부업 의혹도 조사 중"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공지능(AI) 챗봇 '코파일럿(Copilot)' 끼워팔기 의혹과 관련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최근 현장조사를 했다"고 답했다.

MS는 자사의 컴퓨터 운영체제인 윈도 등에 AI 챗봇인 '코파일럿'을 끼워팔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MS의 이런 행위가 끼워팔기(결합판매)에 해당하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주 위원장은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끼워팔기를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 가격 인상은 전형적인 이윤을 높이는 경로로, 신중하게 이 이슈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서 주 위원장은 돼지갈비 프랜차이즈인 '명륜진사갈비'의 불법 대부업 의혹도 조사 중이라고도 밝혔다.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은 특수관계에 있는 대부업체들을 통해 점주들에게 창업자금을 10% 중반의 고금리로 빌려주는 '돈놀이'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주 위원장은 "정보공개서 상 제휴 금융기관 금리 등 주요 정보 누락 허위 기재에 대한 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가맹사업법 위반뿐만 아니라 부당지원, 금융기관을 이용한 사익편취 이런 것까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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