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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도덕성 무색해진 국민의힘 부산 공천 심사, 유권자 불신 확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힘 부산시당 공천시스템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다. 일부 후보자들의 전과기록증명이 확인되면서 공천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범죄 전력이 있는 후보들이 시당 공천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별다른 제재 없이 공천심사를 받거나 공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서 "공천 시스템이 국민의 눈높이랑 사실상 다른것 아니냐”는 지적이

2026-04-06 22:37
검찰, 민주당 '패스트트랙 충돌' 1심 결과에 항소 포기

검찰 "사건 6년 넘게 장기화⋯수사·공판팀과 논의 거쳐"피고인 박주민·이종걸 등 민주당 측 10명 중 8명은 항소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충돌 사태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6일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

2025-12-26 15:42
'패스트트랙 충돌' 박범계·박주민 벌금형 선고유예…의원직 상실형 면해

박범계·박주민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김병욱 벌금 1000만원·이종걸 벌금 500만원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1심에서 모두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1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혐의를 받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 10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2025-12-19 15:13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與 박범계·박주민에 벌금형 구형

박범계 벌금 400만원·박주민 벌금 300만원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도 1심서 모두 벌금형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관계자들에게 모두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혐의 결심공

2025-11-28 12:04
총선후보 10명 중 1명꼴 '음주운전'…사기·폭행·마약 등 전과자도

22대 총선 지역구 후보자의 7.6%에 달하는 51명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의 34.6%는 전과가 있었고, 사기·폭행·마약 등 도덕적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후보자들도 있었다. 25일 본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지역구에 출마한 총선 후보들의 전과 기록을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

2024-03-25 14:29
‘장례식장 난투극’ 벌인 부산 양대 폭력조직…최대 징역 6년

부산의 한 장례식장에서 야구방망이를 휘두르고 집단 난투극을 벌인 두 폭력 조직 ‘칠성파’와 ‘신20세기파’가 조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신20세기파 조직원 A 씨 등 6명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2024-01-23 17:05
부친상 당했는데...동급생 불러 폭행한 10대들 입건

부친상을 치르던 동급생을 불러내 폭행한 혐의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공동폭행 혐의로 고교생 A 군(17)과 B 군(17)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 군 등은 지난해 12월 8일 제주시의 한 공터에서 ‘전화를 제때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래학생인 C 군을 불러내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C 군은 부친

2024-01-05 16:02
여중생 집단 폭행한 10대, 사과 요구에 적반하장…“촉법이라 형사처벌 안 받아”

10대 청소년 6명이 여중생 1명을 폭행하고 속옷만 입힌 채 촬영하는 것도 모자라 협박까지 한 사건이 발생했다. 11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공동폭행, 협박, 성폭력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10대 청소년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3명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21일 오후 7시30분부터 약 30분간 인천 미추홀구

2023-11-11 18:34
발길질 촬영하며 환호까지…초·중생 수십 명 집단학폭

충남 천안에서 또래 여학생 2명을 대상으로 초·중생 수십 명이 가담한 집단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1일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최근 천안에서 벌어진 집단 폭행 사건에 연루된 초·중등학생 20여 명을 공동폭행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21일 오후 4시께 동남구 성황동 한 공사장에서 아산지역 중학교 1학년 A 양과

2023-11-01 15:04
담배피지 말라는 훈계에…중학생 2명, 40대 여성 폭행에 영상 촬영까지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훈계에 불만은 품은 중학생 두 명이 40대 여성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21일 MBN 보도에 따르면 남자 중학생 두 명은 18일 새벽 4시 반쯤 대구시 서구 내당동 거리에서 4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가해 중학생들과 함께 현장에 있던 또래 학생은 폭행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이 학생은 폭행

2022-12-22 10:48
박영수 집 앞 ‘몽둥이 시위’ 벌인 보수단체 대표들…2심 집행유예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당시 특별검사의 집 앞에서 ‘몽둥이 시위’를 벌인 보수단체 대표들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장윤선 김예영 김봉규 부장판사)는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에게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022-11-04 16:07
부산 중학생, 제주서 또래 2명 모텔에 감금하고 폭행…현행범으로 체포

부산지역 중학생 2명이 제주지역 또래 학생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29일 제주동부경찰서는 또래 학생 2명을 모텔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공동감금과 공동폭행·공동공갈)로 부산지역 중학교 3학년생 A군(15)과 B군(15)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A군 등은 지난 24일 오전 7시경 제주 시내 한 모텔에서 제주지역 중학생 2명을 2시간 동

2022-09-29 19:54
‘목줄 채우고, 인분 먹인’ 포주자매…“범행 인정, 보상하겠다”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던 여성들을 목줄로 채워 감금하고 개 사료와 대·소변을 먹이는 등 반인륜적 악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매 포주가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1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준비 절차에 이은 사실상 첫 공판에서 자매 포주인 A(48)씨와 B(52)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피

2022-08-01 17:27
무서운 중학생들, 40㎞ 이동해 고교생 집단 폭행…공동폭행 혐의 입건

인천에서 경기도 부천까지 찾아가 고교생들을 폭행한 중학생들이 붙잡혔다. 4일 부천 원미경찰서는 A군 등 중학생 2명을 공동폭행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21일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서 B군 등 고교생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군 일행은 B군 등 피해자들의 몸을 짓누르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10여 분 넘게 폭행한

2022-05-04 19:41
일행 싸움 말리다 기소된 조폭, 폭행 혐의 '무죄'

싸움을 말리다 폭행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폭력배가 혐의를 벗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모 폭력조직 행동대원 A(49)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10월 8일 오후 11시 16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횟집 앞에서 B(19) 군의 몸을 밀치는 등 일

2022-01-29 14:24
청와대 "외국인 여중생 집단폭행 가해자 신상공개 불가"

청와대는 28일 경남 외국인 여중생 집단폭행 가해자의 신상공개를 촉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가해 학생이 현행법상 촉법소년에 해당돼 신상공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답변자로 나선 청와대 고주희 디지털센터장은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신상 공개와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청소년이 아닐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이번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

2022-01-28 16:31
“얼굴뼈 내려앉고, 바닥엔 혈흔이 선명”…‘10대 집단폭행’ 영상보니

최근 원주에서 10대 청소년 집단 폭행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관련 영상이 공개됐다.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이 사건의 피해자 측은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원 원주경찰서는 지난 19일 원주시 단계동 상가건물 계단에서 고교생 A군을 집단 폭행한 15~18세 청소년 7명을 공동폭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

2022-01-27 10:05
“외국인 여중생 폭행 가해자들 신상공개”…청원 20만명 돌파

몽골 국적 여중생을 묶고 6시간 집단폭행 한 가해자 4명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국민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달 초 청원인 A씨는 청와대 게시판에는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국적을 비하하고, 자정부터 6시간 동안 집단 폭행했다”며 “가해자 4명의 강력 처벌과 신상 공개를 요청한다”고 했다. 이어 “만약 안 될 시 이 가해자들 부모의 강력

2021-12-10 10:29
‘패트 충돌’ 재판 출석 박범계 “장관으로서 민망한 노룻”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민망한 노릇”이라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공동상해) 혐의로 넘겨진 박 장관과 당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원에서 기다리던 취

2021-05-26 15:08
‘젠더 갈등’ 이수역 폭행사건 최종 결론…쌍방 유죄 확정

서로 시비가 붙은 두 남녀의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면서 젠더 갈등으로 확산된 이른바 ‘이수역 주점 폭행’ 사건 남녀에게 각각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여성 B 씨는 상고

2021-05-0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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