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리셋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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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간 주요 공공기관 부채 720조→848조 확대...부채비율 12.1%p 개선

앞으로 5년간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가 127조6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한 대규모 투자 영향이다. 같은 기간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12.1%포인트(p) 개선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이 새 정부 국가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전환과 사회간접자본(SOC), 주거복지 등에 대한 투자는 강화하되 강도 높은 지

2025-09-01 14:37
“박힌 돌 빼내기” 논란...노조 반발 등 변수 [공공기관 리셋-끝]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의 칼 끝을 발전공기업 통폐합으로 겨누면서 해당 기업들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재정 건전성 강화라는 명분이 분명하지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조의 집단 반발과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정책의 향방은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국면에 들어섰다.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전기요금, 지역 경제, 고용 문제까

2025-08-29 05:00
전문가들 “물리적 통합 대신 AI 활용을...우선순위부터 정해야” [공공기관 리셋-끝]

정부의 대대적인 공공기관 개혁 예고에 대해 전문가들은 과거와 같은 물리적ㆍ화학적 통합 방식 대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인력과 규모를 줄이는 '디지털식 통합'을 주문했다. 다만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이룰수는 없는 만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창기 전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는 개혁 과정에서 AI와 디지털 전환이 통폐합의 실질적 동

2025-08-29 05:00
이번엔 확실히 고칠까…떨고 있는 ‘집값’ 담당 공기업 [공공기관 리셋④]

공공 공급 기능 확대하고ㆍ조직 슬림화“재정ㆍ인력 확충 등 지원책도 필요” 집값 안정화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들이 이재명 정부에서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됐다. 특히 정부 공급 정책의 핵심을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공공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확대되는 한편, 서울주택도시개발(SH)·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과 사업을 나누는 내부 개편도

2025-08-28 06:00
“부동산 공기업 개혁, 실질적 전환과 역할 재정립이 관건” [공공기관 리셋④]

전문가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을 ‘역할 재정립’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28일 본지 취재 결과 전문가들은 부동산 관련 공기업들에 대해 단순한 통폐합이나 인원 감축이 아니라 거대화된 조직을 슬림화하고 각 기관의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는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

2025-08-28 06:00
"정책금융 본연의 기능 강화가 핵심" [공공기관 리셋③]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는 이름 그대로 '공공성'에서 찾을 수 있다. 사기업과 달리 영리 추구와 공공의 이익이 충돌한다면 공리를 우선에 두는 것이 공공기관의 임무다. 그렇다고 국민의 혈세를 방만하게 사용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신의 직장' '철밥통' 등은 공공기관의 현주소와 이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을 단적으로 대변하는 단어들이다. 몇몇 공공기관은 국민 입

2025-08-27 05:00
정책금융 흩어진 결정라인, ‘진짜 성장’ 발목 잡는다 [공공기관 리셋③]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는 이름 그대로 '공공성'에서 찾을 수 있다. 사기업과 달리 영리 추구와 공공의 이익이 충돌한다면 공리를 우선에 두는 것이 공공기관의 임무다. 그렇다고 국민의 혈세를 방만하게 사용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신의 직장' '철밥통' 등은 공공기관의 현주소와 이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을 단적으로 대변하는 단어들이다. 몇몇 공공기관은 국민 입

2025-08-27 05:00
"한해 지출액 국가예산 1.5배"…발전·철도 정조준 [공공기관 리셋 ②]

한전 자회사 5곳·한수원, 20년 넘게 중복 운영…'선수이자 심판 구조' 지적일본·EU 송배전 분리·철도 구조 개편·통합 사례 참고…전기요금·탄소중립 직결 변수 공공기관 구조조정의 칼끝이 가장 먼저 겨누는 곳은 발전 공기업과 철도 부문이다. 정부는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 자회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을 포함한 전력 생산 체계, 그리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

2025-08-26 05:00
2차 공공기관 이전도 나눠먹기?⋯1차 이전 실패 답습 우려 [공공기관 리셋 ②]

수도권 쏠림 완화와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가시화하고 있다. 다만 1차 이전처럼 나눠먹기식으로 이전이 이뤄지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2005년부터 추진된 1차 공공기관 이전은 2019년 사실상 마무리됐다. 전국적으로 10개 혁신도시가 조성됐으며, 총 10조 원 이상 사업예산이 투입됐다. 혁신도시 건설의 인구효과는

2025-08-26 05:00
이재명표 '공공기관 대수술'... MB식 통폐합 넘어 '재정위기' 돌파할까 [공공기관 리셋 ①]

700조 부채·방만 경영에 '경고등'…재정 건전성 확보 '절박''공룡 공기업' LH의 그림자…조직 융합·노동계 반발은 넘어야 할 산단순한 몸집 줄이기 넘어 기능 중심의 '정교한 재편'이 성공 관건 이재명 정부가 공공기관 통폐합알 추진하는 배경에는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이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700조 원에 육박하는 공공기관

2025-08-25 05:00
‘공룡 공기업’ 칼 댄다...자산 1150조 공공기관 군살 빼기 돌입 [공공기관 리셋 ①]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는 이름 그대로 '공공성'에서 찾을 수 있다. 사기업과 달리 영리 추구와 공공의 이익이 충돌한다면 공리를 우선에 두는 것이 공공기관의 임무다. 그렇다고 국민의 혈세를 방만하게 사용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신의 직장' '철밥통' 등은 공공기관의 현주소와 이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을 단적으로 대변하는 단어들이다. 몇몇 공공기관은 국민

2025-08-25 05:00
공공기관 33개 늘렸더니 부채 200% 증가...문재인 정부 10만 명 정규직화[공공기관 리셋 ①]

공운위법 이후 공공기관 298→331개…최고 350개까지직원 24.9→42.3만명…통폐합시 인력조정 쟁점될 듯부채 249.5→741.5조원…최근 5년간 연평균 40조원↑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2007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위법) 제정으로 공공기관 통합공시가 시작되고 올해까지 18년 간 전체 공공기관 수는 11% 늘어났다. 지난해까지 임직원은 이를

2025-08-2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