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이전도 나눠먹기?⋯1차 이전 실패 답습 우려 [공공기관 리셋 ②]

도심 벗어난 1차 건설 혁신도시, 계획인구도 못 채워⋯"규모의경제 등 고려해 기존 대도시로 이전해야"

▲3월 9일 충북혁신도시 내 빈 상가 건물에 무상 5개월 조건의 상가 임대 현수막이 붙어있다. (뉴시스)

수도권 쏠림 완화와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가시화하고 있다. 다만 1차 이전처럼 나눠먹기식으로 이전이 이뤄지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2005년부터 추진된 1차 공공기관 이전은 2019년 사실상 마무리됐다. 전국적으로 10개 혁신도시가 조성됐으며, 총 10조 원 이상 사업예산이 투입됐다.

혁신도시 건설의 인구효과는 미흡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1년 발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 및 정책 방향(문윤상 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 인구이동은 2014~2015년 집중됐는데, 이후에는 혁신도시 유입인구에서 시·도 내 비중이 커지고, 수도권에서 인구유입은 정체됐다. 특히 2018년부터는 수도권으로 순유출이 발생했다. 지역별로 대도시 또는 주변지역에 건설된 부산·강원(원주시)·전북(전주시) 등은 거점도시 기반시설·인적자원과 연계로 일자리 창출, 인구유입이 지속해서 나타났으나, 충북(진천군·음성군) 등 대도시와 동떨어진 곳에 건설된 혁신도시들은 계획인구도 달성하지 못했다.

1차 공공기관 이전 실패의 배경 중 하나로는 미흡한 정주여건이 꼽힌다. 대도시를 낀 혁신도시는 대도시의 기반시설·인적자원을 공유할 수 있으나, 신도시형이나 신시가지형 혁신도시는 혁신도시가 인근지역의 거점으로서 자체 기반시설·인적자원을 갖춰야 한다. 그런데,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꼽히는 충북은 신도시형임에도 이전인원이 3000명대에 불과했다. 1개 중소 전문대학 정도 규모다. 대학로 조성도 어려운 규모로, 민간에서 기반·편의시설, 인적자원이 만들어지기는 더 어렵다. 이는 가족 단위 이주의 가장 큰 장애물이자 휴일만 되면 도시가 비는 ‘주말 공동화’의 원인이 됐다.

근본적으로는 정부가 주변도시 자원·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배분’에 집착한 결과다.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이런 식으로 추진되면 1차 이전과 마찬가지로 효과를 보기 어렵다. 가장 큰 위험요소는 내년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계기로 한 정치적 의사결정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혁신도시 유치전에 뛰어들고, 정치권이 혁신도시 공약을 지방선거 전략으로 활용하면 1차 이전처럼 ‘나눠먹기식’으로 공공기관 이전지역이 전국에 뿔뿔이 흩어질 가능성이 크다.

1차 이전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으려면 신도시 또는 신시가지 건설보다는 기존 도심을 활용한 재개발형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남창우 KDI 선임연구위원은 “규모의 경제나 산업집적을 고려하면 기존 대도시로 공공기관을 보내는 게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