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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일반인 전과조회 혐의’ 이정섭 검사 불구속 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친인척 부탁으로 일반인의 전과 기록을 무단 조회한 혐의를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24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3월 처가 부탁을 받고 처남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 전과 기록 조회를

2025-03-28 14:22
法, ‘내란 혐의’ 김용현 재판서 정보사 증인신문 비공개 전환

檢 “국가안전보장 해칠 우려 있어”피고인 반발…“비공개 실익 없어”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군 관계자들의 재판에서 국군정보사령부 관련 증인신문을 비공개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2025-03-27 12:43
‘이정섭 검사 사건’ 수사 속도 내는 공수처…“이번 주 내 처분”

21일 대검찰청·24일 동부지검 압수수색“유의미한 자료 확보…분석 금방 끝날 것”‘尹 석방지휘’ 심우정 고발, 오늘 중 배당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친인척 부탁으로 일반인 전과 기록을 무단 조회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번 주 내로 사건을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2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기자들과 만

2025-03-25 11:50
‘尹체포 저지’ 경호처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기각…경찰 수사 난항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1일 밤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고, 지금

2025-03-22 07:06
법원, ‘尹 체포방해’ 경호처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기각

法 “현 단계 구속, 방어권 지나치게 제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퉈 볼

2025-03-21 23:12
공수처, 대검 압수수색…이정섭 검사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21일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 관련 서울 서초구 대검에 수사인력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검사는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과 관련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에

2025-03-21 14:53
尹 체포방해’ 김성훈·이광우 구속 기로…“메뉴얼 따라 임무 수행”

영장 발부 여부, 21일 오후 늦게 나올 전망“총기 사용·비화폰 서버기록 삭제 지시 없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서부지법은 2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김 차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

2025-03-21 11:10
‘尹 체포방해’ 경호처 김성훈·이광우, 구속 기로…오늘 영장 심사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1일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2차 체포영장

2025-03-21 08:41
檢, ‘尹 체포 방해’ 혐의 김성훈 구속영장 청구…경찰 신청 네 번째만

경찰, 김성훈 경호차장‧이광우 경호본부장 구속영장 신청서울고검 영장심의위 “검찰, 구속영장 청구하는 것 적정” 검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은 18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

2025-03-18 17:56
경호처 차장 4번째 구속영장 신청…檢, 커지는 부담 속 영장 청구할까

서울고검, 6일 ‘구속영장 청구 적정’ 결론서부지검, 18일 영장 청구 여부 검토 중“혐의 인정 여부 쟁점…法 기각 가능성도”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네 번째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흔치 않은 횟수의 영장 재신청인 만큼 법조계에서는 부담을 느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추측이 나온

2025-03-18 14:51
공수처 “이정섭 검사 사건, 공소시효 촉박…만료 전 결론”

검찰, 이달 초 이정섭 검사 사건 시효 만료 임박해 이첩공수처 “처리 시간 촉박한 건 사실…자료 참고해 처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에게 이첩받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사건을 이달 말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처분할 전망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이달 29일 공소시효가 만료된다”며 “그 전에 어떤 방식으로든

2025-03-18 14:32
尹측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기각, 비상계엄 정당성 증명”

윤갑근 “대통령 탄핵도 신속히 기각돼야 마땅”‘즉시항고 필요’ 천대엽 지적…“재판 독립 침해”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증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오후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

2025-03-13 15:20
고검 영장심의위 "경호처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청구 적정"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오후 2시부터 비공개로 영장심의위를 열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같은 결론을 냈다. ‘영장 청구 적정’ 결과가 나온 것은 2021년 영장심의위 설치 이후 두 번째다. 검찰은 영장심의위

2025-03-06 19:15
[속보] 고검 영장심의위 "경호처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청구 적정"

[속보] 고검 영장심의위 "경호처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청구 적정"

2025-03-06 18:41
오늘 서울고검 영장심의위 개최…‘경호차장 구속영장 반려’ 적정성 검토

서울고검, 오후 2시 비공개로 심의 진행‘영장 청구 적정’ 사례 15건 중 단 1건경찰, 추후 공수처 이첩 방안 등 고려 검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한 것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하는 자리가 열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오후 2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영장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2025-03-06 09:13
[속보] 경찰, 서울고검에 경호차장 구속영장 심의 신청

[속보] 경찰, 서울고검에 경호차장 구속영장 심의 신청

2025-02-24 17:58
검찰, 이재용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 1·2심 무죄에 상고

檢, 7일 오전 형사상고심의위원회 개최“‘상고 제기’ 심의 의견 반영해 결정”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상고 제기’ 심의 의견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고검 청사에서 형사상고심의

2025-02-07 18:23
‘1·2심 무죄’ 이재용 상고심의위 결론은…檢 상고 여부 주목

1·2심서 19개 혐의 모두 무죄…檢, 외부 전문가 의견 청취당시 수사 주도한 이복현 금감원장 “국민께 사과드린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에 대해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되자 대법원 상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외부 전문가 회의를 열었다. 검찰은 10일 전까지 상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찰은 7일 오전 10시부터 서울고

2025-02-07 15:07
법무법인 YK, 지난해 매출 1547억 원 달성…국내 7대 로펌 진입

지난해 매출 전년 대비 92% 급증형사·기업송무 및 자문 분야 공략 법무법인 YK가 지난해 1500억 원대 매출을 기록하며 ‘국내 7대 로펌’에 진입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YK는 작년 연간 매출 1547억 원(국세청 부가세 신고액 기준)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803억 원) 대비 92% 급증한 수치다. YK는 형사 분야에서 존재감을 드러내 왔

2025-02-05 10:06
尹측 “구속영장 중앙지법에 청구해야…체포적부심 고려 안 해”

‘법관 쇼핑’ 재차 지적…“서부지법 영장 청구 위법”“尹, 구금 위축되지 않고 향후 탄핵심판 출석할 것”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공수처의 불법·부당한 신체 구속에도 좌절하지 않고 탄핵 소추의 부당함을 밝혀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5일 오후 서울고검 청사 앞

2025-01-1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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