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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없어도 잘 돌아간다?”…늦어지는 인선에 검찰총장 입지 좁아진다

5월 ‘원포인트 고위급’ 인사에 이어 전날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인사를 단행했고, 6월 하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인사가 끝난 뒤에나 검찰총장 후보군을 추릴 것으로 보인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이원석(사법연수원 27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리)와 김후곤(25기) 서울고검장, 박찬호(26기) 광주지검장, 이두봉(25기)...

2022-06-23 17:15
대검,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 설치…이원석 "총책까지 발본색원"

문 부장은 "고검검사급 1~2명, 검사 5~6명, 수사관 등 총 20여명으로 꽤 큰 규모로 검찰팀을 구성할 예정이고 경찰도 그에 상응한 정도의 참여가 있지 않을까 한다"며 "단장은 다양한 관련 수사경험과 역량을 갖춘 분을 근접해서 물색해 뒀고, 수사관과 검사들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갖춰 뒀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대대적인 합동단속·국제공조 등을...

2022-06-23 10:16
[종합] 검찰 첫 정기인사 ‘윤석열 사단’ 전면에…'친문' 대거 좌천

법무부가 22일 단행한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인사를 보면 ‘친윤’ 검사들이 검사장 승진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승진했다. 신 검사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특수1부장,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중앙지검 2차장을 담당했다. 황병주 서울고검 검사는 대검찰청...

2022-06-22 17:44
검찰 첫 정기인사 신봉수‧정영학 등 ‘윤석열 사단’ 전면에…10명 검사장 승진

법무부가 22일 단행한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인사를 보면 ‘친윤’ 검사들이 검사장 승진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는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불리는 송강 청주지검 차장검사가 승진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승진했다. 신봉수 검사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2022-06-22 17:19
'친문' 검사장 대거 좌천…'유배지' 법무연수원 채워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신성식 광주고검 차장검사, 고경순 춘천지검장, 이종근 대구고검 차장검사, 최성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김양수 부산고검 차장검사 등 5명이 이동했다. 규정 개정을 통해 증원한 연구위원 자리를 좌천성 인사로 가득 채우면서 법무연수원은 사실상 유배지가 됐다. 지난 인사에서는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

2022-06-22 16:59
법무부 "6월 하순께 대검 검사급 인사 발표…일반검사 인사 최소"

대검ㆍ고검 검사급은 공석을 충원하는 방향으로 인사가 이뤄진다. 일반검사 인사 규모는 최소화할 방침이다. 21일 법무부는 이날 오후 검찰인사위원회를 소집해 중간간부급 이상 정기인사 기준과 대상을 논의했다. 인사위원회에는 권익환 전 남부지검장,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명재진 충남대 교수 등이 위원으로 참석했다. 검찰에서는 예세민 대검찰청...

2022-06-21 18:26
대규모 인사 예고한 한동훈, 윤석열 사단 전면 배치될 듯…'식물총장' 우려 현실화

이번에는 일선 지검장과 고검장을 포함한 검사장급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날 인사 발표를 높게 점쳤으나 6월 하순경부터 인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관심사는 검사장급이다. 최대 12명까지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상은 사법연수원 28~29기로 예상된다. 이들 가운데는 지난 정권에서 좌천성 인사를 겪으며 승진에서 밀려난 검사들이 적지 않다....

2022-06-21 18:04
법무부, 인혁당 피해자 반환 배상금 이자 약 10억 면제

법무부는 20일 법무부, 서울고검, 국정원 관계자가 참여한 ‘초과지급국가배상금 환수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법원의 화해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인 이창복 씨는 2007년 무죄가 확정된 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청구해 1심에서 승소했다. 이 씨는 1심 인용액 약 15억 원 중 정부로부터 약 11억 원의 배상금을 가지급 받았다. 그러나 2011년...

2022-06-20 14:00
검찰, ‘尹 찍어내기 징계 의혹’ 이성윤ㆍ박은정 재수사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전날 이 위원과 박 지청장에 대한 1차 수사기관의 고발 각하 결정과 관련해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2022-06-17 21:43
검찰 인사 속도 내나…이르면 다음 주 검찰인사위 소집

현재 검사가 맡을 수 있는 4석은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 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이 좌천되면서 채웠다. 검사장 승진 대상은 사법연수원 28~29기다. 검사장급 이상 공석은 고검장급 3곳, 검사장급 1곳이다. 사의를 표명한 박찬호 광주지검장의 사표가 수리되면 검사장급 공석은 늘어날 전망이다. 고검장 승진과...

2022-06-17 11:21
‘유배지’된 법무연수원, 정원 증원…귀양살이 누구?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이다. 조만간 있을 검찰 인사에서 지금의 정부와 대립각을 새우거나 전 정권 친화적이었던 검찰 간부들이 추가적으로 법무연수원으로 갈 전망이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 ‘2차 가해’를 일으켜 물의를 빚은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2022-06-14 17:07
서울 고검, “김건모가 성폭행” 주장 A 씨 항고 기각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김건모에 대한 강간 혐의 항고 사건을 7일 기각했다. 김건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1차 수사기관의 판단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다. 김건모는 2019년 12월 A 씨에게 강간 혐의로 고소당했다. A 씨는 2016년 김건모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관련...

2022-06-14 11:58
강수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배제…윤 대통령, ‘검찰 편중’ 의식했나

현재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40여 명 중 총무비서관과 부속실장 등 6명이 검찰 출신이고, 장·차관급도 법무부 장관과 총리 비서실장 등 6명이 검찰 경력을 가졌다. 1급의 경우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가 발탁됐다. 최근에는 이복현 전 부장검사가 최초 검찰 출신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됐다.

2022-06-08 14:55
끊이질 않는 '검찰 편중 인사' 논란…尹 "과거엔 민변多" vs 野 "검찰공화국"

또 주 비서관은 인수위에서 인사검증팀장을 맡았으며, 이시원 비서관은 윤 대통령과 과거 대구고검에서 인연을 맺었다. 이같은 잇단 검찰 출신 인선과 윤 대통령과의 인연에 야권은 '검찰공화국'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공화국이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염려했던 것을 대통령이 스스로...

2022-06-08 14:54
윤 대통령, 4강대사·국무조정실장 ‘전문가 발탁’…검찰편중은 숙제

1급의 경우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가 발탁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정 직업에 쏠리는 건 국정 운영의 균형성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여당과 언론이 지적을 충분히 듣고 있다”면서도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사를 찾는 인사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능력을 중시한 인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른...

2022-06-07 16:37
민주, 檢 출신 국정원 인선에 "尹, 검사 손아귀에 나라 쥐어주나"

신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를 임명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선거 승리에 도취해 검찰공화국을 향한 본색을 노골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자신의 최측근을 국정원 기조실장에...

2022-06-03 16:47
총리 비서실장·국정원 기조실장 모두 검사 출신으로

또 다른 차관급인 총리 비서실장에는 박성근 전 서울고검 검사가 임명됐다.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지낸 뒤 서울고검 검사로 근무했다. 1급인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은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가 임명됐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 대검 연구관과 형사부장, 서울고검 차장검사, 또 이명박 정부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근무한 바 있다. 윤...

2022-06-03 15:08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 ‘검수완박’ 사태로 많은 어려움”

송 지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하다가 수원지검과 여주지청장, 수원고검 검사로 좌천됐다가 한동훈 장관 첫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됐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8일 송 지검장을 비롯해 검찰청‧법무부 주요 인사를 단행했다. 이들은 4개월 뒤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 법안 시행을 앞두고 준비와 대응 방안 논의에 들어가게 된다.

2022-05-23 11:10
대검차장에 이원석…한동훈 법무부, ‘윤석열 사단 영전’ 인사

서울중앙지검장에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가 임명됐다. 송경호 검사는 수원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을 거친 검찰 내 ‘특수통’이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특별수사를 총괄하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지냈다.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한 뒤 좌천됐다. 서울고검 검사장에는 김후곤 대구지검 검사장이 맡게 된다....

2022-05-18 18:40
[상보] ‘여의도 저승사자’가 돌아왔다…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수단 설치

단장은 고검검사급, 각 수사팀장은 부부장검사로 보인다. 합동수사 1‧2팀은 각 팀장 포함 검사 3명, 검찰수사관 7~8명, 실무관 2명, 유관기관 파견직원 6명으로 구성된다. 수사지원과(과장 서기관)는 각 수사팀과 상응해 수사지원 1‧2팀으로 구성돼 검사실 업무를 지원한다. 합동수사단은 ‘패스트트랙’ 사건이나 사회적 파급력이 있는 사건 등 신속처리가 필요한...

2022-05-1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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