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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에도 직원탓?…BNP파리바‧HSBC 불법 공매도 첫 판례 나올까
    이번에도 직원탓?…BNP파리바‧HSBC 불법 공매도 첫 판례 나올까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차입할 때는 계약서를 쓰는데 전산으로 의무화된 것이 아니다”라며 “공매도 주문을 넣을 때 어디에서 주식을 빌려오는 지를 확실하게 하지 않고 증권사도 이를 확실하게 파악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증선위는 3월 8일 금융투자사 UBS AG와 ESK자산운용의 무차입 공매도와 관련해 각각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공매도 관련 첫...
    2023-12-28 08:39
  • 전셋값 상승에 내년엔 ‘역전세난’ 지우나…서울 아파트 역전세 '급감'
    전셋값 상승에 내년엔 ‘역전세난’ 지우나…서울 아파트 역전세 '급감'
    이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129㎡형은 지난 12일 39억 원에 전세 계약서를 새로 썼다. 이는 지난해 2월 최고가인 44억 원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올해 같은 평형 전세 최고가인 32억 원보다 7억 원 비싼 금액이다. 또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전용 174㎡형은 지난 2일 직전 전세계약금보다 6억 원 비싼...
    2023-12-27 16:54
  • 유동화제도 활용 요건 완화…‘자산유동화법’ 개정안 내달 12일 시행
    유동화제도 활용 요건 완화…‘자산유동화법’ 개정안 내달 12일 시행
    예결원이 요청하는 경우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양도·신탁했거나 계약 등을 통해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유동화 전문회사 등에 제공했다면 유동화증권 발행잔액의 5%를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단, 금융위는 시장 자율성을 위해 수평·수직·혼합 등...
    2023-12-27 16:35
  • 울산 우정지역주택조합 입주 실마리 찾을까?···시공사와 조합 집행부 일부 합의
    울산 우정지역주택조합 입주 실마리 찾을까?···시공사와 조합 집행부 일부 합의
    이에 시공사 관게자는 “합의기간에 미입주 조합원에 대해서는 법적인 공사 도급계약서에 명시된 공사 채권에 대한 채권보전 조치가 이뤄질 것이며, 이후 추가 협상 및 합의는 없을 예정인 만큼 조합원께서는 신중히 판단해서 개인의 신용과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살아있는 상황이다. 일부 비대위 조합원들의...
    2023-12-27 15:28
  • 친구 ‘민증’ 도용해 거액 전세대출…우정 저버린 20대 실형
    친구 ‘민증’ 도용해 거액 전세대출…우정 저버린 20대 실형
    민증 빌린 뒤 대출작업 브로커 끼고 허위 전세계약서 작성온라인 은행 전세대출 심사 허점 노려…은행은 1억 원 송금피해자, 신용불량자 전락…法 “조직적 사기, 피해 회복 못해” 친구의 주민등록증으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은행에서 1억 원의 대출금을 받은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2023-12-26 15:03
  • 법원 "‘라임’ 김봉현, 스타모빌리티에 횡령자금 10억 배상해야"
    법원 "‘라임’ 김봉현, 스타모빌리티에 횡령자금 10억 배상해야"
    이번 민사소송에서도 김 전 회장과 함께 김모 전 사내이사의 책임이 언급됐다. 재판부는 "김 전 사내이사는 사전에 김 전 회장으로부터 횡령에 관한 설명을 들었고, 그의 지시에 따라 금전 보관계약서를 작성하고 192억 원을 인출해 향군상조회 인수대금을 내는 업무까지 담당했다"며 "공동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2023-12-26 13:43
  • 지오릿에너지 “엑스트라릿, 美 대기업 자회사와 직접리튬추출 상용화 나선다”
    지오릿에너지 “엑스트라릿, 美 대기업 자회사와 직접리튬추출 상용화 나선다”
    엑스트라릿 관계자는 “할리버튼 랩스와의 계약서에는 북미와 전 세계에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을 홍보하기 위한 미국 기반의 공동 파트너십 설립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엑스트라릿은 텍사스 휴스턴에 위치한 할리버튼 랩스 캠퍼스에 운영 센터를 만들고, 할리버튼의 전문성, 네트워크 및 시설을 활용해 DLE의 전략적 확장과 상업화 가능성을 높일...
    2023-12-26 13:40
  • 케어닥, 이용자 편의성 위해 앱 개선 “사용성 향상”
    케어닥, 이용자 편의성 위해 앱 개선 “사용성 향상”
    케어코디 또한 관공서나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용역 계약서, 업무 제휴 증명서, 케어닥 사용자 등록증을 앱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금융사 Pay 앱을 통한 간편결제 기능도 추가돼 이용료를 쉽고 빠르게 지불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 역시 카카오 간편 로그인으로 통일해 번거로움을 줄였다. 케어코디를 위한 리뉴얼도 함께 진행됐다. 케어코디가 지원...
    2023-12-26 08:58
  • 가맹점주에 갑질한 '에그드랍' 과징금 4억·檢고발
    가맹점주에 갑질한 '에그드랍' 과징금 4억·檢고발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맹사업법 위반이다. 공정위는 에그드랍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의무 위반 행위 및 광고·판촉행사 집행 내역 통보의무 위반 행위도 적발해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에서 위법·부당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12-2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표준계약서 발표 △노사법치주의 확립으로 안정적 노사관계 구축 27일(수) △고용부 장관 09:00 당정협의(국회), 13:00 국군장병 위문(강원도 철원) △고용부 차관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023년 여성경제활동백서 발간(석간) △식품 제조기계 등 반복되는 산재사망 사고 관련 안전조치 강화 및 산업안전 규제 합리화(석간) △농림어업 고용보험 사각지대...
    2023-12-25 08:29
  • '4억 체납' 박유천, 이번엔 5억 손해 배상까지…법원 "전 소속사에 지급하라"
    '4억 체납' 박유천, 이번엔 5억 손해 배상까지…법원 "전 소속사에 지급하라"
    이에 박유천과 리씨엘로는 해브펀투게더와 작성한 전속계약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유천의 연예활동 자체를 못 하게 해 달라는 해브펀투게더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타 매니지먼트를 통한 활동’에만 손해배상을 전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최근 박유천은 2016년 양도소득세 등 총 5건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가...
    2023-12-24 14:14
  • 전청조, 첫 공판서 쏟은 눈물…"모든 혐의 인정, 하지만 부풀려진 부분 있어"
    전청조, 첫 공판서 쏟은 눈물…"모든 혐의 인정, 하지만 부풀려진 부분 있어"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남성 주민등록증과 파라다이스 호텔 대표이사 명의의 용역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혐의도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A씨에게 “승마선수인데 임신해 경기에 출전할 수 없어 위약금을 내야 한다”라며 약 7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전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다. 다만 “언론에 보도된 사건...
    2023-12-22 20:36
  • 금감원, 보험대리점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개최
    금감원, 보험대리점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개최
    1분기 점검과제는 보험상품 비교·안내 점검이며, 2분기 점검과제는 GA-설계사 위탁(촉) 계약서상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 점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내부통제 워크숍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보험업계와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며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 등을 통해 보험대리점의 실질적인 내부통제 활동과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가 확보되도록...
    2023-12-22 15:00
  • 이동국 측, 사기미수 피소에 '무고죄' 대응 예고…"가족 사진 10년 째 무단 사용"
    이동국 측, 사기미수 피소에 '무고죄' 대응 예고…"가족 사진 10년 째 무단 사용"
    소속사는 “이에 결국 이동국 부부가 2022년 10월 김모씨를 상대로 모델 계약서를 첨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진행하게 됐다”라며 “그러나 김모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조정을 이어나가는 게 의미가 사라지면서 조정 신청 또한 중단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A여성병원 전 원장 측과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하자 이동국 부부가 이들과 가까운...
    2023-12-21 18:10
  • 최상목 기재장관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박상우는 채택
    최상목 기재장관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박상우는 채택
    (LH) 사장을 역임하면서 주택공급, 도시계획, 교통인프라 확충 등에 대하여 풍부한 실무와 경험을 쌓았다”며 적격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가 LH 사장 퇴임 후 부동산컨설팅 회사를 설립했다는 것을 근거로 전관 카르텔을 지적하며 부적격 의견을 명시했다. 또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LH 적자 사태 책임 등도 ‘부적격’ 사유로 제시했다.
    2023-12-21 16:57
  • [포토] ITF 200 ETF 유가증권시장 상장기념식
    [포토] ITF 200 ETF 유가증권시장 상장기념식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1일 서울사옥 홍보관에서 IBK자산운용이 시장대표지수인 코스피200 지수를 추종하는 ITF 200 ETF 신규상장을 통해 ETF 시장에 신규발행사로 진입함에 따라 상장기념식을 개최했다. 상장계약서 서명 후 기념촬영 왼쪽부터 양태영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 전규백 IBK자산운용 대표이사
    2023-12-21 14:47
  •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 청문 보고서 채택…야당은 ‘부적격’ 의견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 청문 보고서 채택…야당은 ‘부적격’ 의견
    하지만, 야당은 박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냈다. 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가 LH 사장 퇴임 후 부동산컨설팅 회사를 설립했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야당 측은 박 후보자에 대해 "국토부와 LH의 이권 카르텔 혁파와 조직의 혁신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밖에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LH 적자 사태 책임 등도 '부적격' 사유로 제시했다.
    2023-12-21 12:57
  • 상의 스타트업 유치 프로그램 성료…5곳 투자유치 ‘결실’
    상의 스타트업 유치 프로그램 성료…5곳 투자유치 ‘결실’
    선발된 스타트업 12개 사 개별로 심층 진단을 통한 로드맵 설정, IR 발표 전략 등 맞춤형 컨설팅과 함께 투자계약서 작성법, 투자사례 강의 등 투자유치에 필요한 전문가 강연도 5차례 제공했다. 스타트업마다 VC와 1:1 간담회를 최소 3회씩 주최해 투자유치를 위한 기회도 제공했다. 강명수 대한상의 공공사업본부장은 “투자심리 악화로 뛰어난 기술을 가졌음에도...
    2023-12-20 15:30
  • [이법저법] “건강기능식품 일주일 무료체험”이라 샀는데…환불받을 방법 없나요?
    [이법저법] “건강기능식품 일주일 무료체험”이라 샀는데…환불받을 방법 없나요?
    계약서 또한 반드시 교부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 구매 유형별 청약철회 기간(할부거래 및 전자상거래 7일,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전화권유판매 14일)을 숙지해 두시고, 해당 기간 내 청약철회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만약 청약철회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혹시 필요할지 모르는 증거 확보를 위해 청약철회 기간 내 내용증명 등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2023-12-16 08:00
  •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 사망” 숨진 교사 유가족의 울분, 사실이었다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 사망” 숨진 교사 유가족의 울분, 사실이었다
    A 씨의 아버지는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했는데 왜 국가는 우리 가족을 지켜주지 못하는가”라며 “(국가와 맺은) 계약서가 있다면 찢어버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교육청은 “병원 측은 질병과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유가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보상보험 요양급여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폭언성 항의를 한 학부모에...
    2023-12-1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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