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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블록에 주차하면 과태료 50만원...강서구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

앞으로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에서 점자블록에 불법 주정차를 하거나 자전거를 방치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방해하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강서구는 8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교통약자 보도 이용방해 종합 관리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점자블록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단

2026-01-09 13:23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2026년 새해맞이 안전실천 캠페인 실시

고려아연 온산제련소가 안전실천 캠페인을 통해 올해를 ‘중대재해 제로(Zero) 실천의 해’로 만들기로 다짐했다. 6일 고려아연은 새해 첫 출근일을 맞아 현장 중심의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실천 의지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일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임직원과 협력사 관계자는 복주머니를 전달하는 신년 행사를 시작으로 △사고 예방 결의 △출입차량

2026-01-06 14:34
한중 정상, 문화·콘텐츠 교류 확대 공감…靑 "점진·단계적 확대" [한중 정상회담]

청와대는 5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문화·콘텐츠 분야 교류를 점진적·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해제와 관련된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한중 정상회담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시 주석과 공식환영식, 정상회담, MOU 서명식, 국빈

2026-01-05 22:17
AI 기본법 시행 코앞인데 개정·시행 엇박자…명확한 기준 선행돼야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법 시행 전부터 개정이 이뤄지는 이례적인 입법 과정에 현장에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핵심 진흥 정책이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에 위임됐고 일부 조항은 시행 시점마저 엇갈리면서 AI 기본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는 12월 31일 ‘2026년부터 이렇게

2026-01-03 09:00
내년부터 승용차 타이어 소음도 의무표시…계도기간 1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도로 소음으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2020년부터 제작차에 대해 시행 중인 '타이어 소음도 신고 및 등급표시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운행자동차(승용차)에 장착하는 교체용 타이어에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타이어 제작·수입사가 타이어가 정해진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신고하고 그 소음도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

2025-12-30 06:00
한 달 앞으로 다가온 'AI기본법' 시행…과기정통부, 가이드라인 1월 공개

내년 1월 22일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한 고시 및 가이드라인을 1월 중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24일 과기정통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대강당에서 ‘AI기본법 시행령 시행 대비 설명회’를 열고 “AI기본법 시행령 입

2025-12-24 12:47
내후년부터 영업손익 개념 확대…기존 수치도 주석 공시

회계기준 제개정안 공포보험사 해지율 공시 강화 내후년부터 새 회계기준(IFRS18)이 도입되면서 영업손익 개념이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기존 영업손익 수치도 주석으로 함께 공시해 정보 이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기업회계기준서(K-IFRS) 제1118호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 제정안을 포함한 총 3건의 회계기준 제·개정안이

2025-12-18 12:00
'일회용컵 무상제공' 사라진다...카페 '컵값' 따로 내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카페 등에서 플라스틱 일회용컵 무상제공을 금지하기로 했다. 빨대도 요청 시에만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플라스틱 일회용컵을 기존대로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유상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이른바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소비자와 판매자가 모두 불편했

2025-12-17 15:47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미흡 공개 엄중 경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법정 기재 항목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공개한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역량 부족으로 발생한 사안으로 4개 처리자 모두 위반사항을 즉시 시정했고, 공익신고 외 추가적으

2025-12-12 12:00
성시경 측, 친누나 검찰 송치에 "기획사 등록 완료, 진심으로 송구"

가수 성시경의 소속사와 친누나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고 1인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소속사 측이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은 10일 공식 입장을 내고 "금일 보도된 미등록 관련 기사로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어 "에스케이재원은 9월 발표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에 대한

2025-12-10 15:15
"비상구 잠그면 무관용"… 서울시, 연말연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긴급 점검

서울시가 인파가 몰리는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대형 화재 예방을 위해 안전 점검에 나선다.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소방 시설을 차단하는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6일까지 시내 다중이용시설 1033곳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

2025-12-08 11:15
정부, IP카메라 피해 예방을 위한 후속대책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은 지속되는 IP카메라 해킹과 영상 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사생활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의 후속대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IP카메라는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돼 다른 기기로 영상 전송이 가능한 카메라로 가정, 사업장, 의료기관, 공공시설 등

2025-12-07 12:00
임영웅부터 지드래곤까지⋯불붙은 연말 공연, 더 뜨거운 건 '암표'? [엔터로그]

우리가 사랑하는 스타와 인기 콘텐츠, 그 이면의 맥락을 들여다봅니다. 화려한 조명 뒤 자리 잡은 조용한 이야기들. '엔터로그'에서 만나보세요. 연말 공연 시즌이 본격적으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매년 이 시기 공연이 몰리는 건 한 해 활동을 마무리하는 아티스트들의 일정과 고정된 공연 수요가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연말과 새해를 맞는 시기인 만큼, 팬덤뿐

2025-12-03 17:12
10대 치킨 프랜차이즈 '조리 전 중량' 의무표시…'용량 꼼수' 차단

정부, 15일부터 치킨업종 '조리 전 중량 표시의무제' 도입10대 치킨 가맹점 1.2만 곳 대상…계도기간 내년 6월까지 정부가 외식·가공식품 분야에서 일부 기업에 의해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른바 '용량 꼼수'(슈링크플레이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우선 10대 치킨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조리 전 중량' 표시의무제를 도입하고 민관 감시체계를 대폭 강화하

2025-12-02 08:00
치킨 한 마리 시켰는데 왜 작지?… 정부, 중량 꼼수 막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15일부터 10대 치킨 브랜드의 조리 전 중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가격과 중량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식품 분야 '용량 꼼수'(슈링크플레이션)를 뿌리 뽑기 위해 그동안 규제하지 않았던 치킨 외식분야에 중량표시제

2025-12-02 08:00
금융감독 소비자보호 축 이동…규정·인프라 고정, 시장은 “부담 커졌다” [비상계엄 1년②]

‘12ㆍ3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금융감독 정책의 가장 뚜렷한 변화는 금융소비자보호다. 권고·캠페인 중심의 계도 체계를 넘어 과징금 기준 정비·사전차단 인프라 구축·평가 거버넌스 정비를 중심으로 하는 규제 시스템 고정화 단계에 본격적으로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금융감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지만 '일방통행식'으로 진행돼 금융사의 부담만 커

2025-12-02 05:00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1년 이상 과태료 계도기간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제정에 따른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내달 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AI산업 발전과 AI의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해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AI

2025-11-12 12:00
"깜깜이 계약·먹튀 막는다"...스드메·요가·필라테스 가격 표시 의무화

앞으로 스·드·메(사진 촬영 스튜디오, 웨딩드레스 예약, 신부 메이크업) 등 결혼서비스나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들은 가격 정보를 반드시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2일부터 이런 내용이 담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중요정보고시는 표시광고법에 근거해 공정위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

2025-11-11 16:15
“비둘기·까치 민원 줄인다”…용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 금지 조례 통과

용인시가 도심 내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생활 민원과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용인시의회 강영웅 의원(국민의힘·풍덕천1·2동·죽전2동)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무분별한 먹이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집비둘기, 까치

2025-10-29 13:50
수협, 연말까지 모든 어선에 구명조끼 보급⋯노동진 회장 "사고 최소화”

수협중앙회가 2인 이하 어선에 대한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 중인 구명조끼 추가 구매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이달 19일부터 해상에서 운항 중인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승선원에 대해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를 전면 시행했다. 그동안은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외부 갑판에 있을 때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고, 이를 위반할

2025-10-2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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