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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재산 사전처분 없이 매도·임대⋯서울시, 사회복지법인 9개소 21명 적발
    기본재산 사전처분 없이 매도·임대⋯서울시, 사회복지법인 9개소 21명 적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인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이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시·도지사 허가 없이 임의로 매도·임대 등 처분한 사회복지법인 9개소, 21명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민사국은 지난해 1월부터 시민 제보 및 탐문 등을 통해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 311개 법인의
    2026-01-05 11:15
  • 금융감독 패러다임 전환…금융사들 상품설계·보안ㆍ리스크관리 ‘시험대’ [금감원 대개편]
    금융감독 패러다임 전환…금융사들 상품설계·보안ㆍ리스크관리 ‘시험대’ [금감원 대개편]
    금감원 조직개편⋯소비자보호총괄 원장 직속 신설업권별 금융 민원 원스톱 처리 시스템 구축전반적 감독 강화로 은행ㆍ보험 등 부담 커져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보호 강화를 전면에 내세운 조직개편을 통해 감독 패러다임을 사후 제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했다. 금감원장 직속으로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신설해 모든 감독 수단을 동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금
    2025-12-22 10:21
  • 롭 라이너 감독 부부 살해혐의 아들 체포…10대 시절부터 갈등 빚어
    롭 라이너 감독 부부 살해혐의 아들 체포…10대 시절부터 갈등 빚어
    할리우드의 유명 감독인 롭 라이너와 그의 아내 미셸 싱어 라이너를 살해한 혐의로 그들의 아들 릭 라이너가 체포됐다.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닉은 로스앤젤레스 경찰국(LAPD) 소속 경찰이 롭 라이너 부부의 시신을 발견한 지 6시간 만에 체포됐다. 전날 로스앤젤레스 경찰국(LAPD)은 브렌트우드 채드번 애비뉴 200번지대의
    2025-12-16 10:57
  • ‘해리가 샐리를 만났을 때’ 감독 롭 라이너 부부, 피살…“아들이 용의자”
    ‘해리가 샐리를 만났을 때’ 감독 롭 라이너 부부, 피살…“아들이 용의자”
    자택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 ‘미저리’·‘어 퓨 굿 맨’ 등도 감독 경찰, 아들 용의자 주장 공식 확인하지 않아 할리우드 명감독이자 배우인 롭 라이너가 부인 미셸 싱어 라이너와 함께 피살된 채 발견됐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경찰국(LAPD)은 이날 오후 브렌트우드 채드번 애비뉴 200번지 대의 한 주택에서
    2025-12-15 16:04
  • 李대통령, 신임 감사원장에 '민변' 출신 김호철 지명
    李대통령, 신임 감사원장에 '민변' 출신 김호철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신임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감사원장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0기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
    2025-12-07 13:32
  •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들 “본사 저금리 대출, 창업 기회...의혹보도로 피해”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들 “본사 저금리 대출, 창업 기회...의혹보도로 피해”
    “의견 밝힐 기회도 없이 신뢰와 명예 훼손까지” 명륜진사갈비 가맹점협의회가 ㈜명륜당의 ‘대부업 관련 의혹’ 보도에 “매출과 생계에 직접적인 피해가 있다”고 호소했다. 3일 명륜진사갈비 전국 500여 명 가맹점주를 대표하는 가맹점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가맹점협의회는 “저희 점주 대다수는 제1금융권 대출 문턱을 넘기 어려운 현실
    2025-12-03 18:00
  • 명륜진사갈비 가맹점협의회, 대부업 의혹에 탄원서 제출
    명륜진사갈비 가맹점협의회, 대부업 의혹에 탄원서 제출
    “왜곡된 의혹 제기로 가맹점 생계 위협”“금융 지원은 점주들에게 실질적인 창업 기회” 명륜진사갈비 가맹점협의회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대부업 관련 의혹’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한국산업은행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은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불법 대출을 해줬다는 혐
    2025-11-24 17:52
  • 가맹점에 年 15% ‘이자 장사’…명륜당 대표 檢 송치
    가맹점에 年 15% ‘이자 장사’…명륜당 대표 檢 송치
    고금리 불법대부로 155억 챙겨서울시, 가맹본부 첫 검찰 넘겨 은행에서 저리로 자금을 조달한 뒤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자금을 다시 빌려줘 수백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명륜진사갈비 가맹본부 명륜당 대표가 서울시에 적발됐다. 가맹본부 대표가 점주를 상대로 한 불법 대부업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대
    2025-11-23 11:15
  • 청소년 노리는 불법 ‘대리입금’ 단속…서울시, 40일간 수사·예방 나선다
    청소년 노리는 불법 ‘대리입금’ 단속…서울시, 40일간 수사·예방 나선다
    최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액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불법 ‘대리입금’ 행위가 확산됨에 따라 서울시가 피해 예방과 근절에 나선다. 27일 서울시는 앞으로 40일간 서울시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집중 수사와 예방 홍보 활동을 동시에 펼쳐 청소년 금융 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고 밝혔다. 불법 ‘대리입금’은 주로 SNS
    2025-10-27 06:00
  • 서울시, 배달앱 반찬업소 단속⋯원산지 거짓표시 등 업소 13곳 적발
    서울시, 배달앱 반찬업소 단속⋯원산지 거짓표시 등 업소 13곳 적발
    명절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102곳 점검⋯업소 13곳 적발적발 업소 검찰 송치 및 과태료 처분 의뢰 예정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지난달 15일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명절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102곳을 점검해 원산지 표시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13곳을 적발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적발된 13곳의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가 9
    2025-10-13 11:15
  • 서울시 법률자문검사에 조남철 전 서울서부지검 인권보호관 임명
    서울시 법률자문검사에 조남철 전 서울서부지검 인권보호관 임명
    서울시는 조남철 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인권보호관을 시 법률자문검사로 임명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 법률자문검사는 시 특별사법경찰이 수행하는 각종 수사 활동에 관해 법률 자문과 수사 과정의 적법절차 준수, 인권 보호 등을 지원한다. 조남철 신임 법률자문검사는 서울서부지검과 수원지검에서 부장검사를 지냈다. 또 법무부 법무연수원 교수, 광주지방검찰청
    2025-08-27 11:25
  • 경찰국, 오늘(26일) 폐지 완료…3년 만에 간판 내린다
    경찰국, 오늘(26일) 폐지 완료…3년 만에 간판 내린다
    윤석열 정부 때 강행된 경찰국이 26일 폐지가 완료됐다. 행정안전부는 경찰국 폐지를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경찰국 폐지 내용을 담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26일 공포·시행되며 경찰국 폐지 절차
    2025-08-26 13:35
  • 3년만에 폐지된 경찰국 [포토]
    3년만에 폐지된 경찰국 [포토]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이 폐지된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경찰국 사무실 앞에서 관계자가 현판을 제거하고 있다.
    2025-08-26 11:08
  • 이 대통령, '尹 거부권' 양곡법·방송법 등 의결…경찰국은 폐지
    이 대통령, '尹 거부권' 양곡법·방송법 등 의결…경찰국은 폐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법과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시절 신설된 경찰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령안도 함께 처리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포함해 총
    2025-08-18 12:53
  • 美 공화당 주지사 3명 “워싱턴 D.C.에 주 방위군 파견”…최대 750명 규모
    美 공화당 주지사 3명 “워싱턴 D.C.에 주 방위군 파견”…최대 750명 규모
    트럼프 대통령의 수도 치안 강화 발표 연장선상 웨스트버지니아, 사우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등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미국 3개 주가 수도 워싱턴D.C.에 주 방위군 병력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16일(현지시간) AP통신,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3개 주 주지사들은 워싱턴 D.C.에 최대 750명의 병력을 파견 및 배치하기로 했다. 패트릭 모리시
    2025-08-17 15:22
  • [정치] 검찰청 폐지·공소청 분리…李정부 권력기관 대수술[국정 5개년 계획]
    [정치] 검찰청 폐지·공소청 분리…李정부 권력기관 대수술[국정 5개년 계획]
    '진짜 대한민국' 개헌 1호 과제 정치개혁 시동경찰국도 폐지하고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미디어 공공성 회복·사법체계 개혁 추진 나서감사원 정책감사 폐지…반부패·국민통합 실현 이재명 정부가 13일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 신설하는 권력기관 개편안을 발표했다.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1호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경
    2025-08-13 16:44
  • [종합] 李정부 '진짜 대한민국' 출발…청사진 1호 과제는 '개헌'[국정 5개년 계획]
    [종합] 李정부 '진짜 대한민국' 출발…청사진 1호 과제는 '개헌'[국정 5개년 계획]
    검찰청 폐지·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분리 신설 추진경찰국 폐지·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로 경찰개혁 단행국세·지방세 6대4 목표로 자치분권 혁신 로드맵 제시5년간 210조 투자 세입확충 94조·지출절감 116조 이재명 정부가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1호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포문을 열었다.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하고 공소청과
    2025-08-13 16:30
  • 트럼프 “치안 확보 위해 연방정부가 워싱턴 D.C. 경찰 통제…주 방위군도 활용”
    트럼프 “치안 확보 위해 연방정부가 워싱턴 D.C. 경찰 통제…주 방위군도 활용”
    주 방위군 800명 투입·법 집행 요원 500명 배치 결정민주당 “독재자 행세…조치에 법적 근거 부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치안 개선을 이유로 워싱턴 D.C.의 경찰국을 연방정부가 직접 통제하고, 주 방위군을 수도 치안 강화에 활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
    2025-08-12 10:13
  • 행안부, '경찰국 폐지' 착수⋯"이달 중 법령 개전 완료"
    행안부, '경찰국 폐지' 착수⋯"이달 중 법령 개전 완료"
    행정안전부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경찰국 폐지 절차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찰국 폐지를 신속 과제로 선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행안부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령)’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으며, 4일부터 11일까지 입법예고, 이후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개정
    2025-08-03 12:31
  • 서울시, 외국인 토허제 위반 사례 적발…"이행 명령 조치"
    서울시, 외국인 토허제 위반 사례 적발…"이행 명령 조치"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취득 부동산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한 결과 취득 당시 허가 목적에 따라 이용하지 않은 사례 3건을 발견하고 이행 명령 등의 조치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로 취득한 외국인 소유 부동산 99건을 대상으로 자치구와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는 인테리어업·사무실 등 '자기 경영' 목적으로 허가
    2025-07-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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