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중실 의무 대상 주주로까지 확대돼야""배임죄 폐지가 옳다는 입장…요건 완화·경영판단 원칙 도입도 대안"" 법인세, 배당 소득 분리과세, 상속세 개선도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 관련 논란과 관련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도입과 함께 배임죄 폐지 또는 처벌요건 완화가 패키지로 논의돼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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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워홈 등 재계 곳곳에서 후계자들끼리 경영 분쟁이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모친인 이명희 그룹 총괄회장이 여전히 건재하고, 신세계그룹 역시 범삼성가답게 장자승계 원칙에 따라 정 회장의 ‘원톱 체제’를 공고히 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 회장은 취임과 동시에 살얼음판인 시장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이마트 등 그룹사 전반의 실적 하락, 유통시장...
안랩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10가지 지배구조 핵심 원칙 준수 현황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으며, 보고서 전문은 안랩 홈페이지 '결산공고/IR자료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안랩의 지배구조는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과 감사위원회의 운영 및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안랩 이사회는 이사회 총원 5인 중 사외이사가 3인(전체 구성원 대비...
이러한 출자구조는 지역별ㆍ부문별 수직계열화를 통해 경영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선택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한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공정거래법 제18조는 원칙적으로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까지 출자를 허용하고 예외적(지분율 100%인 경우)으로 증손회사 보유가 가능(최대 3단계 출자)하기 때문이다. 이 그룹에 공정거래법을...
그는 “이사가 합리적으로 경영 판단을 한 경우, 민·형사적으로 면책받을 수 있도록 ‘경영판단 원칙’을 명시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일련의 발언은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가 공동 개최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주제의 세미나에서 나왔다.
발언이 주목되는 것은 충실의무 대상을 넓히려는 관변 기류는 확연해지는...
코스닥협회 연구정책그룹장도 “제도의 실질적 정착을 위해 기업과 주주의 인식이 합치되는 것이 중요하며, 지배구조 개선방안 마련시 중소기업의 현실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은정 금융감독원 법무실 국장은 “주주 충실의무 도입과 더불어 이사의 책임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경영판단 원칙의 법제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배임죄 명확화’(67.6%), 합리적이고 성실한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경영 판단 존중 원칙 명문화’(45.9%), ‘밸류업 우수기업 인센티브 도입’(40.5%), ‘상속세 인하’(27.0%) 등의 의견이 나왔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경영진의 어떤 의사 결정이 회사에는 이익이 되고 주주에게는 손해가 되는지는 기업이 사전적으로...
이 원장은 "이를 감안해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경영 판단을 한 경우 민형사적으로 면책받을 수 있도록 경영 판단원칙을 명시적으로 제도화한다면 기업경영에도 큰 제약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이라는 거대한 배를 운행하는 데 선장과 항해사의 역할을 하는 이사는 승객, 즉 전체 주주를 목적지까지 충실하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는 12일,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제132회 굿모닝 CEO학습’으로 임홍택 작가(플라밍고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강연을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에서 임홍택 작가는 '2000년생이 온다·새로운 시대가 온다'라는 주제로 2000년생으로 대표되는 인공지능(AI)시대 인간의 특징을 알아보고...
문주희 휴넷 인재경영실장은 "휴넷에는 남성 직원을 포함한 직원들이 쓸 수 있는 육아휴직 등 다양한 문화들이 있는데, 이걸 눈치보지 않고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실장은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저출생 시대, 변화하는 일·생활 균형: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히며 "휴넷은 2003년부터...
노동계와 경영계가 도급제 적용 최저임금 결정 여부를 놓고 재차 충돌했다. ‘최저임금법’ 제5조 3항은 도급제 등의 최저임금을 시행령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놓고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내에서 별도 최저임금도 함께 심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영계는 최임위가 아닌 시행령을 통해 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11일...
마련해 경영진을 비롯한 카카오 모든 직원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공표할 예정이다.
사회적 신뢰회복 의제를 실행하기 위해선 주주가치 보호와 파트너 상생 방안을 추진한다. 주주가치 보호 관련해선 자회사 상장으로 인한 모회사 주주가치 하락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무분별한 신규 기업공개(IPO)를 지양한다는 원칙을 확립했다. 앞으로 기업 공개를 추진할 경우, 그룹...
또 투자 종목 선별법으로는 “비즈니스·경영진·가격(BMP) 템플릿’은 투자 원칙과 과정을 명료히 설명하고 있다”며 “정량적·정성적 방식을 동원해 비즈니스 품질을 판단하고 좋은 경영진인지 알아야 하며, 마지막으로 주식의 가격을 고려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11일 빅테크 밸류체인 액티브 ETF 4종을 신규 상장한다. △ACE...
권 교수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까지 확대할 경우, 주식회사의 기본원리인 자본 다수결 원칙 및 회사와 이사 간 위임관계 훼손 등 국내 회사법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주의 비례적 이익에 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신설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사는 대주주(혹은 지배주주)와 소수 주주 사이 상충되는 안건에 대해 인원이 적은 대주주가 아닌 주식...
KT&G는 2003년 국내 기업 최초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지배구조의 원칙과 비전을 담은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선포했다. 또 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회 중심의 책임전문경영체제를 확립했다. KT&G 이사회의 사외이사 비율은 상법에 명시된 과반수 비율을 상회하는 86%로, 이는 국내 기업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해 3월에는...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가에 협력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가사노동 등은 ‘협력’에 포함된다.
만약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으로 재산을 취득했다면, 명의와 상관없이 공동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이 된다. 맞벌이 부부가 혼인 기간에 서로...
이는 최근의 급격한 공시지가 상승,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한 소상공인의 도로점용료 부담 증가를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현재 도로를 점용하려는 경우 도로관리청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상가·주유소·주차장 등 소상공인의 영업소와 도로를 잇는 진·출입로 허가가 이에 해당하고 고속·일반국도는 국토부가 그 외 특별·광역시도...
이유식 제조업체인 '에코맘의산골이유식'은 산업 특성상 '당일 생산·발송' 원칙을 위해 생산량을 늘리는데 어려움을 겪다가 '대·중소 상생형 삼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통해 맞춤형 MES시스템을 도입해 하루 생산량 50% 향상, 연간 3억 원 이상의 원가 절감 등의 성과를 거뒀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삼성전자는 1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4년 '대·중소...
상장협은 이날 △전자주주총회 도입 △경영판단의 원칙 도입 △단일 회사법 제정 등 K-프리미엄 확보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 28건을 국회에 건의했다.
상장협은 "지난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과 최근 확산되고 있는 행동주의펀드의 소액주주 운동 등은 주주보호를 강화하는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으나, 그에 비해 정작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입법적 개선은...
횡재세 도입, 과세 형평성 논란도..."소비자 피해 불러올 수도"'상생' 원칙적으로 필요...특정 업권에 과도한 책임 전과는 안돼
거대 야당을 비롯해 정치권이 입맛에 맞춰 금융정책을 좌지우지 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금융산업이 현저히 왜곡될 수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시장 경제 원칙에 맡겨야 하는 부분을 강제할 경우 그 피해가 되레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