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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내 시설 규제 완화…체육시설·태양광 설치 확대 등 주민 생업·주거 개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주민들의 생업과 주거 불편을 완화하는 규제 개선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그린벨트 내 생활·생업 관련 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데 있다. 우선 실외체육시설과 야영장 설치

2026-04-06 13:34
“임시공휴일에도 시험 본다”…운영위 심의 생략, 학사 자율성 확대

국무회의서 시행령 개정안 통과…휴업일 조정 절차 간소화시험 일정 변경 부담 해소…임시공휴일에도 수업·시험 가능유치원 과태료 기준 명확화…교직원 배치도 지역별 유연화 임시공휴일이 지정돼도 학교가 정기시험을 그대로 치를 수 있게 된다. 휴업일 조정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했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도 생략할 수 있게 되면서 학사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교육부

2026-04-06 13:08
중소·벤처기업 공시 부담 던다…VC펀드 기관투자자 인정

소액공모 기준 10억→30억원 확대VC펀드 일반투자자 수 산정 제외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액공모 기준이 확대되고, 벤처캐피탈(VC) 펀드가 공모 규제상 기관투자자로 인정된다. 공시 규제 합리화를 통해 벤처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2026-04-06 12:00
“프랜차이즈 풀었더니 ‘돈·교원’ 막혔다”…교육부, 대학 해외진출 규제 추가 완화

승인제 폐지 이어 운영 규제 손질…회계·교원 파견 기준 정비 착수국제처장 협의회서 제도 공백 점검…현장 애로 해소 방안 논의공동과정→프랜차이즈→해외 분교…K-고등교육 수출 모델 구축 교육부가 대학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 정비에 나섰다. 사전 승인제 폐지로 문턱을 낮춘 데 이어 회계·교원 파견 등 운영 규제까지 추가 정비에 나선 것이다.

2026-04-06 12:00
수은, '인프라·에너지·기후’ 3대 신산업 해외진출 지원

투자개발형 사업 지분 요건 완화…사업 초기부터 직접 투자 참여GPU 특화 금융모델 개발·SAF 전 단계 정책금융 패키지 제공 한국수출입은행이 투자개발형 인프라와 데이터센터, 지속가능항공유(SAF)를 해외 수주를 견인할 ‘3대 신산업’으로 선정하고 전방위 금융지원에 나선다. 수은은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인프라·에너지 해외 진출 전략 콘퍼런스’를

2026-04-06 11:23
축산물이력번호 속이고 미국산이 한우로 둔갑…1분기 축산물 유통위반 103건 적발

원산지 거짓표시 38건·이력제 위반 62건…식품표시·위생 위반도 확인농식품부, 이력번호 거짓표시 처벌 강화 추진…축산물이력법 개정안 국회 논의 축산물 이력번호를 빼거나 거짓으로 적고, 미국산 소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사례가 올해 1분기에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가 축산물이력제와 원산지 표시를 함께 들여다본 합동점검에서 100건이 넘는 위반 사항이

2026-04-06 11:00
고용 늘었으나 매출 줄어든 협동조합…금융·주거·에너지까지 ‘전방위 지원’ 강화

운영조합 1만4285개, 2년 새 30.1% 증가…고용 21만6000명 확대출자한도 50% 확대·세제 지원 검토…지역 공공서비스 역할 대폭 확대 정부가 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사회 역할 확대를 위해 금융·세제·주거·에너지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협동조합 수는 2만6539개로 늘었지만, 수익성 악화 등 한계를 보이면서 정책 초점이 질적 성장으로

2026-04-06 11:00
李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5월9일 신청까지 허용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시한은 유지하되 허가 신청분까지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5월 9일 시한을 지키되, 허가 신청한 경우까지는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5월 9일까지

2026-04-06 10:44
식약처, 바이오시밀러 신속심사 규정 마련

바이오시밀러의 허가와 제조방법 변경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등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신속심사 근거 마련과 바이오의약품의 제조방법 변경관리 체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올해부터 바이오시밀러의 허

2026-04-06 09:59
“신세계, 경쟁사 백화점 대비 월등한 성장세…1분기 어닝서프라이즈 기대”

NH투자증권은 6일 신세계에 대해 백화점을 중심으로 전 사업부의 실적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목표주가를 42만원으로 유지하고 투자의견은 ‘매수(Buy)’를 유지했다. 주영훈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백화점 기업 가운데 가장 높은 기존점 성장률이 예상되며, 면세점과 신세계인터내셔날 등 주요 자회사 실적도 동반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백화점 업황

2026-04-06 09:32
신한투자證, '신한Premier 워크플레이스 WM'…상법 개정 시행 수혜

신한투자증권은 법인 맞춤형 자산관리 플랫폼인 ‘신한Premier 워크플레이스 WM’이 최근 상법 개정안 시행과 맞물려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신한Premier 워크플레이스 WM은 단순 주식보상 관리 기능을 넘어, 기업 임직원을 위한 맞춤형 재무 설계 및 교육, 통합 자산관리, 법인 퇴직연금 운용 지원, 개정 상법 및 세무 가이드라인에 기

2026-04-06 09:31
파업, 다시 늘어난다⋯노란봉투법이 바꾼 '쟁의 판'

지난해 근로손실일수 39만4000일 전년 대비 13.8%↓…매년 감소세 연초부터 버스·삼성전자 등 이례적 '조기쟁의' 잇따라…파업 10% 증가 전망충남지노위, 노봉법 시행 24일 만에 '원청 사용자성' 첫 인정…하청노조 교섭 봇물 올해부터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감소세를 보이던 산업현장 노사 분규가 다시

2026-04-05 14:20
정청래 "5·18정신 헌법 수록 반대는 전두환 찬양"

광주 5·18기념성당서 부활절 미사 후 기자회견6개 정당 공동발의에 국힘만 빠져…찬반 밝혀라6·3 지방선거는 내란 심판하는 선거로 규정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겨 넣는 개헌안 공동 발의에서 국민의힘이 이름을 뺀 것을 지적하고 나섰다. 정 대표는 5일 오전 광주 동구 남동5·18기념성당에서 부활 대축일 미사를

2026-04-05 13:56
기본법은 표류, 감시 법안은 속도…가상자산업계 “육성 없는 통제” 지적

기본법은 멈췄는데…정무위는 시장감시원 법안 심사업계 반발 “육성은 없고 감시·통제만 강화”정무위도 우려…“비용 전가·실효성 한계 따져봐야”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가 가상자산시장감시원 설립 근거를 담은 별도 개정안을 심사 절차에 올리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가상자산 업계는 산업의 법적 틀과 육성 방향을 담은

2026-04-05 11:05
서울 동주민센터 면적 기준 20년째 그대로⋯"현실과 괴리 커졌다“

법령 기준 못 미쳐⋯설비·공용면적 상향 조정 필요 서울시 동주민센터의 시설 면적 기준이 20년 넘게 개정되지 않아 현장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서울연구원의 ‘서울시 동주민센터 규모와 복합화 유형연구’에 따르면 서울에는 현재 운영 중인 동주민센터 426개 중 건립된 지 30년이 넘은 곳이 135개소로 전체의 31%에 달한다.

2026-04-04 07:00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 급물살…국힘 반대 속 통과 안갯속

우원식·6당, 6일 발의…5월 초 의결이 대통령도 ‘단계적 개헌’ 힘 실어국힘 9명 이상 이탈표 없인 사실상 불가능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치르려는 정치권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이 개헌안 공동 발의 절차에 착수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부분적·순차적 개헌”에 힘을 실으면서 개헌 논의는

2026-04-04 07:00
최휘영 장관 “한국과 프랑스 수교 140주년, 문화산업 협력으로 나가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프랑스 카트린 페가르(Catherine Pégard) 문화부 장관을 만나 올해 한불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계기로 양국 간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최 장관은 3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대중문화교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올해 한국과 프랑스 양국에서 추진될 기념사업의 성공적인

2026-04-03 20:32
국내시장 복귀계좌 RIA 9만좌 돌파…누적잔고 4826억원

금융투자협회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가입계좌 수가 총 9만1923좌, 누적잔고는 482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통계는 이달 2일 기준이며, RIA를 출시한 23개 증권사로부터 제출받은 수치를 단순 집계한 것이다. RIA는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이 국내 자본시장으로 돌아오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세제 지원 계좌다. 정부는 올해 초

2026-04-03 17:33
병원 자주 가면 돈 더 낸다⋯1년에 300번 넘으면 진료비 90% 본인 부담 [인포그래픽]

앞으로 1년 동안 병원 외래진료를 300회를 넘겨 받으면 초과분 진료비의 90%를 환자가 직접 내야 한다. 현재는 연간 365회를 넘길 때부터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는데, 정부가 기준을 더 엄격하게 낮췄다. 과도한 의료 이용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2026-04-03 16:04
李-마크롱 "새로운 140년 연다"…경제협력 넘어 핵심광물·원전 협력 확대

한국과 프랑스가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하고 경제협력을 넘어 첨단산업·안보·문화 전반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수교 140주년을 맞아 양국 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동시에, 글로벌 현안 대응에서도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양 정상은 중동발 에너지 리스크에 공동 대응하고,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2026-04-0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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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이장님, 옆마을은 햇빛으로 돈 번다는 데 우리도?

마을이 직접 전기를 생산하고 수익을 나누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국무회의 직후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 10인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이다. 주민이

2026-03-26 06:00
[인구정책 리셋]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 개정안 3건째…이민까지 담아

서영교 의원 ‘인구미래위원회’, 이수진·백혜련 의원 ‘인구전략위원회’ 각각 발의 인구전략위원회로 무게 실릴 듯…‘국가 간 이동’ ‘이민’ 문구 들어가 이목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이민 전문가 등 참여 위원 확대…예산 협의 및 정책 통폐합 권한 강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20여년 만에 전면 개정을 앞두고 있다. 단순히 출산율 제고, 고령화 대응 정

2026-03-26 06:00
[인구정책 리셋]③ ‘제1차 인구전략기본계획’ 국회 일정이 ‘관건’

국회 일정 지연 땐 ‘5차 계획’ 우선 가능성도…속도 나면 인구전략 전환 노인연령 조정·AI 인구정책 등 핵심 과제 반영 여부 주목 정부의 인구전략·정책 방안을 담을 '제1차 인구전략 기본계획' 여부는 국회 일정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이 지연될 경우 기존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으로 우선 발표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입법이

2026-03-26 06:00

넥스블록

기본법은 표류, 감시 법안은 속도…가상자산업계 “육성 없는 통제” 지적

기본법은 멈췄는데…정무위는 시장감시원 법안 심사업계 반발 “육성은 없고 감시·통제만 강화”정무위도 우려…“비용 전가·실효성 한계 따져봐야”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가 가상자산시장감시원 설립 근거를 담은 별도 개정안을 심사 절차에 올리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가상자산 업계는 산업의 법적 틀과 육성 방향을 담

2026-04-06 08:58
가상자산 과세 폐지·유예 논란 속 준비 착수…실무 대응 본격화

송언석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금투세 폐지 뒤 형평성 논란 재점화국세청 통합분석시스템 추진…과세 원년 앞두고 인프라 정비 병행취득가액·해외거래 포착이 관건…“정책 의지 문제”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폐지·유예 논란이 재점화됐다. 다만 과세당국과 국회 안팎에서는 집행 인프라와 제도 보완 작업도 병행되면서, 쟁점은 실제 시행 가능성으로 옮겨

2026-03-23 09:18
가상자산 거래소도 보이스피싱 방지하고 피해자 구제한다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 탐지와 계정 지급정지, 피해자 환급 등 의무가 부과된다. 가상자산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고 피해 구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2026-03-13 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