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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중기중앙회, 개정 노조법 설명회…中企 현장 혼선 줄인다 [종합]

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서 진행…인사·노무 관계자, 관련 협·단체 참석불법파견 연계·입증 책임 등 질의…중기부 “13개 지방 중기청 통해 지원”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개정 노조법) 시행 한 달을 맞아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실무 점검에 나섰다. 중소기업 현장에서 불법파견 연계 여부와 입증 책임 등 쟁점에 대한 혼선이 발생하는 가운데,

2026-04-08 18:01
직고용의 파도, 산업 지형 바꾼다…위험의 외주화 해소 vs 비용 압박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 협력사 직원 7000명 직고용 결정불법파견 소송 리스크 해소…원청 안전관리 통제 강화하청노조 반발 “정규직 전환 후에도 구조적 차별 유지돼”인건비 증가·노노 갈등 등 경영 부담 가중 불가피 포스코가 협력사 직원 7000명을 직고용하는 결단을 내렸다. 산업 현장에서 지속 반복되는 ‘위험의 외주화’ 고리를 끊고 원청의 안전 책임을

2026-04-08 17:43
포스코 직고용 선례 될까…조선ㆍ건설ㆍ철강 동참 압박 커진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 노조 교섭 요구 확대직고용으로 분리 교섭 부담 줄여철강·조선 등 하청 비중 높은 산업 촉각 포스코가 협력사 직원을 대거 직고용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경영계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시행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과 맞물려 하청 노조의 원청 교섭 압박이 커지면서 외주 중심 인력 구조를 유지해온 기업들의

2026-04-08 17:12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 흐름…"기업 관리비용 증가, 근로자도 불리할 수도"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흐름이 강화되는 가운데 관련 입법이 완료될 경우 기업들은 잦은 행정지도로 인한 부담과 근로시간 관리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근로시간이 엄격하게 책정되면 근로자 입장에서도 도리어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8일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포괄임금제도 오남용 관행을 고치기 위해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2026-04-08 16:30
포스코 '하청 사용자성' 인정⋯대기업 첫 사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시행 이후 대기업에서 처음으로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사례가 나왔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8일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이 포스코의 하청 전체 교섭단위에서 금속노조와 플랜트노조의 분리를 결정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 포스코의 사용자성이 인정되고, 교섭단위

2026-04-08 16:28
'선언적' 포괄임금 지침보다 더 쎈 '전면 금지 입법' [포괄임금 오남용 제재]

포괄임금 오남용 제재 기본 원칙 명문화 국정과제 '포괄임금 폐지' 입법 논의 속도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은 임금 산정 및 신고·감독사건 처리 원칙을 명문화한 것이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에서 근로자 권리를 침해하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행정력으로 근절하겠다는 기본 원칙에 대한 선언적 성격을 띤다.

2026-04-08 16:10
與, 'ESG 공시 의무화' 법 발의…잘하면 분담금 깎고, 거짓 공시엔 처벌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사업보고서 법정공시로 직행시행 첫 3년 과징금·벌칙 미적용 '세이프하버'공시기준 제정 민간 위탁…금감원 분담금 8% 이내 지원금융위 '거래소 공시→법정공시 전환' 로드맵과 차이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의무 기재하는 법정공시로 전환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거래소 자율공시 단계를 건너뛰고 처음

2026-04-08 15:52
공정위·금감원, 금융약관 심사 기준 공유⋯업계 소통 강화

5개 금융협회·81개 금융회사 대상 약관심사 제도 설명서비스 중단·면책 등 주요 불공정 조항 개선 유도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공동 설명회를 열고 약관심사 제도와 주요 지적 사례를 공유했다. 공정위와 금감원은 8일 5개 금융협회와 81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공동 설명회’

2026-04-08 14:00
"포괄임금, 실근로시간 산정임금보다 적으면 임금체불"

앞으로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지급하는 정액급제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제수당으로 통합해 지급하는 정액수당제 형태의 포괄임금 계약은 ‘무효’로 판단된다. 또한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구분된 포괄임금 계약이라도 약정된 수당이 실제 근로시간을 기초로 산정된 수당보다 적으면 그 차액이 ‘체불임금’으로 다뤄진다. 고용노동부는 9일

2026-04-08 12:00
중기부·중기중앙회, 노란봉투법 설명회 개최…현장 안착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인사·노무 관계자와 관련 협·단체 등을 대상으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설명회를 개최했다. 중기부와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10일부터 시행된 노란봉투법이 중소기업 현장에 혼선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법 이해를 돕고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

2026-04-08 12:00
서울시, 40세 이상 무료 경제교육 강좌 개설⋯서울 리(Re)테크 추진

이슈대응형 ‘리테크 포커스’부터 단계별 정규과정 ‘리테크 클래스’ 진행 고물가·고금리 시대 중장년층의 안정적인 자산관리와 은퇴 설계를 위한 무료 경제교육이 대폭 확대된다. 8일 서울시는 40세 이상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경제교육과 재무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2026년 서울 리(Re)테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경제교육 강좌는 지난해(1

2026-04-08 11:15
재개발·재건축 동의서 '한 번이면 끝'⋯서울시, 표준서식 일원화

입안 단계 1회 제출로 전 과정 통용기존 동의서도 변경 없으면 계속 활용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단계마다 반복 제출해야 했던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가 한 번 제출로 전 과정에 통용되도록 간소화된다. 주민의 서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자치구와 추진 주체의 행정 효율도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를 입안요청 단계에서 최초

2026-04-08 11:15
반려동물 사료도 ‘국가 기준’ 시대…2028년부터 완전사료 표시제 시행

국립축산과학원 개발 ‘반려동물 영양표준’ 농식품부 고시에 반영소비자 선택 기준 명확해져…펫푸드 산업 신뢰도·경쟁력 강화 기대 반려동물 사료도 앞으로는 국가가 정한 영양 기준에 따라 관리되는 체계로 바뀐다. 소비자는 사료 포장지에 표시된 ‘완전사료’ 여부를 통해 최소 영양 기준 충족 여부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업계는 보다 명확한 제도 기준 아

2026-04-08 11:00
[BioS]셀트리온, 美CMS 개정안 "주력제품군 처방확대" 기대

셀트리온(Celltrion)은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에서 발표한 ‘2027년도 메디케어 어드밴티지(MA) 인두세 비율(capitation rates) 및 Part C, Part D 지급 정책’에 따라 회사의 현지 직판전략 및 핵심 제품군에 대한 처방확대에 유리한 시장환경이 조성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발표

2026-04-08 10:14
바른, 20일 ‘토큰증권 현황·활용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바른이 토큰증권(STO) 제도화 흐름에 맞춰 기업 대상 세미나를 연다. 관련 법 개정안 통과 이후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발행·유통 구조에 따른 규제 리스크 점검과 대응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다. 바른은 20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빌딩에서 ‘법적 테두리에 들어온 토큰증권 그 현황 및 활용에 대하여’를 주제로 고객 초청 세미나를 개최한다

2026-04-08 10:11
AI·딥페이크 활용 광고에 '가상인물' 표시 의무화...공정위, 광고 지침 행정예고

앞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딥페이크 등 신기술로 만든 가상 인물을 활용해 광고하는 경우 '가상 인물'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의무를 새로 부과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심사지침은 추천·보증 주체를 소비자, 유명인, 전문가, 단체·기관 등으로

2026-04-08 10:10
셀트리온 “美 CMS 개정안 따라 주력 제품 현지 영향력 확대 청신호”

셀트리온이 미국 현지의 의료보험 관련 정책 변화에 따라 자사 제품의 처방 확대가 유리해졌다고 8일 밝혔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6일(현지시간) 미국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는 ‘2027년도 메디케어 어드밴티지(MA) 정액 수가 및 파트C, 파트D 지급 정책’을 발표했다. 해당 정책의 주요 내용은 △MA 플랜에 대한 보험사 부담금 증가

2026-04-08 10:03
'피고인 E' 윤석열…내란 판결문 실명 공개 논란

참여연대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판결문과 관련해 피고인 실명 공개를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은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법원의 비실명 처리로는 판결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며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최 소장은 “1심 판결문에 실명이 기재된 판결문을 공개해달라고 정보공

2026-04-08 08:43
[대전환! 이해관계자경영 시대] 기업지배구조 개혁, ‘균형’이 핵심이다

이해관계자 네트워크가 기업 본질지배·소액주주 ‘대립’ 접근은 곤란경영진 자율보장 상생해법 찾아야 현 정부 출범 이후 상법개정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지배구조 혁신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이사충실의무 확대, 감사위원분리선출 및 대주주 의결권 제한 강화, 집중투표제 의무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중복상장 규제강화 등 다양한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새로

2026-04-08 06:00
양도세 중과 한달 앞두고 ‘출구’ 열었지만…“매물 출회 제한적”

토허제 신청 숨통⋯중과 회피 길 열려강남 등 이미 급매물 상당수 소화이날 서울 매물 0.7% 증가 그쳐“가격 낮춘 급매 아니면 안정 효과 미미”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한 달 앞두고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출구’를 일부 열었지만 시장 반응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이미 급매물 상당수가 소화된 가운데 추가 매물 출회 여력도 크지 않다는 점에서다.

2026-04-0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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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일본 정부가 고른 고령자 친화 기술, “이용 문턱 낮춰야"

지난 3일 일본 총무성이 ‘정보접근성 우수사례 2025’를 공표하고 정보접근성에 우수한 정보통신기술 기기·서비스 17건을 선정했다. 이 제도는 나이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정보를 얻고 활용하며 의사소통할 수 있는 사회를 뒷받침하기 위해, 접근성을 고려한 제품과 서비스를 발굴·확산하려는 취지로 운영된다. 일본 정부가 선정한 이 제품들은 우리에게

2026-04-08 06:00
[쓸 수 있나요 ③] 고령층 금융 해법 "이용 가능성까지 제도화"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을 바라보는 기준은 국가마다 다르다. 영국과 일본, 미국과 같은 해외 주요국은 고령층을 포함한 취약 금융소비자 보호를 법과 감독 체계로 관리하고 있다. 금융사가 서비스 제공을 넘어 ‘이용 가능성’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구조다. 한국 역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중심으로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다. 최근에는 고령층 금융 피해 예

2026-04-08 06:00
케어닥 ‘마지막 분양형 실버타운’ 남판교 더 힐 운영

국내에서 사실상 마지막으로 공급되는 분양형 실버타운이 등장했다. 시니어 케어 기업 케어닥이 운영을 맡으며, 단순 주거를 넘어 ‘운영 경쟁력’이 핵심인 새로운 시니어 주거 모델을 예고하고 있다. 케어닥은 최근 시니어 하우징 전문 운영사 케어오퍼레이션을 통해 용인시에 조성되는 노인복지주택 ‘남판교 더 힐’의 총괄 위탁 운영 예정사로 참여한다고 밝혔

2026-04-07 14:48

넥스블록

5분마다 실제 코인 잔고 확인…금융당국, 거래소 내부통제 전면 강화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용자 자산을 최소 5분 단위로 점검하는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반복된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거래소 내부통제와 전산시스템 전반에 대한 고강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가상자산 업계 간담회를 열고, 거래소 점검 결과와 함께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빗

2026-04-07 10:02
기본법은 표류, 감시 법안은 속도…가상자산업계 “육성 없는 통제” 지적

기본법은 멈췄는데…정무위는 시장감시원 법안 심사업계 반발 “육성은 없고 감시·통제만 강화”정무위도 우려…“비용 전가·실효성 한계 따져봐야”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가 가상자산시장감시원 설립 근거를 담은 별도 개정안을 심사 절차에 올리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가상자산 업계는 산업의 법적 틀과 육성 방향을 담

2026-04-06 08:58
가상자산 과세 폐지·유예 논란 속 준비 착수…실무 대응 본격화

송언석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금투세 폐지 뒤 형평성 논란 재점화국세청 통합분석시스템 추진…과세 원년 앞두고 인프라 정비 병행취득가액·해외거래 포착이 관건…“정책 의지 문제”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폐지·유예 논란이 재점화됐다. 다만 과세당국과 국회 안팎에서는 집행 인프라와 제도 보완 작업도 병행되면서, 쟁점은 실제 시행 가능성으로 옮겨

2026-03-23 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