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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하청노동자 사용자지위 있어"⋯노란봉투법 시행후 첫 판단 나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된 지 24일 만에 원청 사업자의 하청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한 노동위원회의 첫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대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심판회의를 진행한 결과 4건 모두를 인용했다고

2026-04-02 20:59
공실 상가·오피스, 임대주택으로 재탄생⋯LH 직접매입 ‘속도전’

2000가구+α 공급⋯상가·오피스·지산까지 대상 확대용도변경ㆍ인허가 변수⋯주차 기준 완화 등 지원 병행 도심 내 방치된 공실 상가와 오피스 등 비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재가동된다. 과거 호텔 중심으로 제한됐던 사업 범위를 상가·업무시설·지식산업센터까지 확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매입 방식까지 도입해 공급 확대를 위한 ‘속도전’

2026-04-02 16:00
“영유아 사교육 과열에 ‘정책적 결단’”…최교진, 직접 여론전 [SNS 정책레이더]

유아 영어학원·레벨테스트 급증…“발달권 침해” 직접 여론전36개월 미만 금지·하루 3시간 제한…위반 시 매출 50% 과징금학원총연 “잠재적 범죄자 취급” 반발…풍선효과·시장 위축 충돌 교육부가 영유아 사교육 규제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책 취지를 직접 설명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강도 높은 규제 발표

2026-04-02 15:36
李대통령, 국회 지도부 환담…“추경 신속 처리 감사·협조 당부”

“공감 범위 내 초당 협력 기대”…국회 신속 심사 요청 이재명 대통령이 2일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 지도부와 사전 환담을 갖고 추경의 신속한 심의·처리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민주당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과

2026-04-02 15:12
GH, 31조원 실탄 장전…공공주택 10만호 속도전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31조원의 재정 여력을 무기로 공공주택 10만호 공급과 입주일정 대폭 단축이라는 전례 없는 속도전에 돌입한다. GH는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기도 주택·도시의 현재와 미래를 잇는 'GH Bridge 2030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행동계획의 최대 동력은 재원조달의 구조적 제약 해소다. 행정안전부의 공사채 발행 승인제도 개정

2026-04-02 14:37
한국거래소, 'ICGN 코리아 콘퍼런스 2026' 14일 개최

한국거래소가 글로벌 기관투자자들과 함께 한국 자본시장의 지배구조 선진화와 기업가치 제고 성과를 대외에 공유하는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국제기업지배구조네트워크(ICGN)와 공동으로 오는 14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ICGN 코리아 콘퍼런스 2026'을 연다. 이번 행사를 공동 주최하는 ICGN은

2026-04-02 14:17
감성코퍼레이션, 창사 최초 180억 현금배당…주당 200원ㆍ배당성향 50% 돌파

감성코퍼레이션이 2025년 사상 최대 실적 경신에 힘입어 창사 최초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감성코퍼레이션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보통주 1주당 20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배당금 총액은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약 180억원 수준이다. 배당기준일은 3월 31일이며 배당금은 4월 23일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배당에 따른

2026-04-02 14:03
중동전쟁에 운송·석유화학업계 비상…국세청, 4월 부가세 납부유예 나선다

유가 민감 업종 예정고지 제외·납부기한 연장…수출 중기·위기지역도 지원법인 67만개는 직접 신고…개인 207만명·소규모 법인은 고지서대로 납부 중동전쟁 여파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운송업과 석유화학업계의 자금 부담이 커지자 국세청이 4월 부가가치세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유가에 민감한 업종은 예정고지를 빼주고 납부기한 연장도 적극 지원하기로 하면서,

2026-04-02 14:00
與, 자본시장법 드라이브…“정무위 주도권 확보 시 일괄 처리”

공정 합병가액·공개매수 의무화 등 제도 개선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자본시장법 개정 입법에 속도를 예고했다. 특히 하반기 국회에서 정무위원장 교체 가능성을 언급하며 그간 계류된 법안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입장이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현안과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하반기에는 정무위

2026-04-02 13:16
영유아에서 성인까지…RSV 예방 항체주사·백신 시장 쑥쑥

영유아를 위한 항체주사부터 고령층을 위한 백신까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예방용 의약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접종 대상은 물론, 제품 선택지도 넓어지는 가운데 글로벌 빅파마들의 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2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고령화 추세와 영유아 예방접종에 대한 인식 향상으로 RSV 예방 의약품 수요가 점차 증가하

2026-04-02 11:00
“공교육이 책임진다”⋯서울교육청, 맞춤형 진로·진학 지원 강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 지원을 강화하는 종합계획을 내놨다. 고교학점제 시행과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현장 불안을 줄이고,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을 덜기 위해 공교육 중심의 1대1 지원 체계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 ‘서울 학생 진로·진학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학생이 스스로 진로와 학업

2026-04-02 10:10
새만금에 9조 투자한다...전북도-현대차 이행점검 나서

전북도와 현대자동차그룹이 9조원에 달하는 투자 프로젝트의 실행을 위한 후속조치에 돌입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신승규 현대차그룹 부사장과 도청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새만금 투자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간담회는 2월 27일 현대차그룹이 정부 5개 부처와 전북도와 '7자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한지 한달여만

2026-04-02 08:28
5월 4일 임시공휴일 소문…선 그은 청와대

청와대는 1일 정부가 5월 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5월 4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한 바 없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최근 5월 초 연휴와 관련해 5월 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5월 1일 노동절부터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이어지는 연휴

2026-04-02 07:13
서울, 넷 중 하나는 ‘늙은 아파트’…낙후 주거 환경에 화재 우려까지

서울 강남 지역 노후 아파트에서 화재가 잇따르는 등 재건축 지연이 안전 문제로 번지고 있다. 노후 주택 증가가 주거 환경 악화를 넘어 주민 생명까지 위협하는 수준에 이른 것이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사업 단계 통합 등 절차 간소화와 사업성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체 서울 아파트

2026-04-02 06:00
한국선급, AI 기반 KR-CON 24차 버전 출시…IMO 협약 검색 혁신 이끈다

국제해사 규제의 복잡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선급(KR)이 협약 전산화 프로그램 ‘KR-CON’을 AI 기반으로 고도화했다. 단순 기능 개선을 넘어 해사업계의 정보 접근 방식 자체를 바꾸겠다는 시도다. 한국선급은 1일 국제해사협약 전산화 프로그램 ‘KR-CON’ 24차 버전을 공식 출시했다고 밝혔다. ‘KR-CON’은 국제해사기구(IMO) 협약

2026-04-01 20:30
USTR, 한국 정조준…강제노동 등 新관세 명분 쌓나 [종합]

‘2026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 발표신안 염전 생산 소금 사례로 들어디지털 플랫폼 규제ㆍ노란봉투법 우려 표명AI 인프라 조달서 외국기업 참여 제한도 지적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이를 근거로 새로운 관세 부과 명분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통상 갈등이 확대될 수 있다

2026-04-01 18:02
주가조작 '먼저 입 열면 감형'...리니언시 도입에 증권가 긴장

형량 상향에 특별감경까지…'먼저 입 열면 감형' 법조계 "내부자 제보 유인, 실효성 높아" 증권가 "업계 전반에서 이슈 예의주시"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이 현실화하면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가운데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 특별감경인자 반영까지 더해지며 증권가에 긴장감이 번지

2026-04-01 16:27
SK증권, 소비자중심경영(CCM) 선포

SK증권은 2026년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소비자중심경영(CCM)을 선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선포식에서 전우종, 정준호 대표이사는 공동 선언을 통해 소비자중심경영이 기업의 핵심 사명임을 강조했다. 두 대표이사는 전 임직원에게 소비자 중심 기업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비자중심경영을 통해 고객에게는 신뢰를, 사회에

2026-04-01 15:21
한국-오스트리아, 직항편 증대...주 4회->21회

한국과 오스트리아를 오가는 직항편이 최대 주 4회에서 21회로 늘어난다. 1일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 대표단(외교부·국토교통부 합동)은 지난달 26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오스트리아 정부 대표단과 항공회담을 개최하고, 여객 운수권 증대에 합의했다. 양국 모든 공항 간 운수권은 주 4회에서 주 14회로 증대된다. 한국 모든 공항과 오스트리아 지방공항

2026-04-01 14:52
유은혜 "노동절 공휴일화, 교실까지 이어져야"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노동절 법정 공휴일 지정을 계기로 학교 현장의 경제·노동 교육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유 예비후보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휴일법 개정안'에 대해 "노동의 가치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모든 국민의 권리로 확장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유 예비후보는 최근 발생한 '카페

2026-04-0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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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이장님, 옆마을은 햇빛으로 돈 번다는 데 우리도?

마을이 직접 전기를 생산하고 수익을 나누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국무회의 직후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 10인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이다. 주민이

2026-03-26 06:00
[인구정책 리셋]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 개정안 3건째…이민까지 담아

서영교 의원 ‘인구미래위원회’, 이수진·백혜련 의원 ‘인구전략위원회’ 각각 발의 인구전략위원회로 무게 실릴 듯…‘국가 간 이동’ ‘이민’ 문구 들어가 이목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이민 전문가 등 참여 위원 확대…예산 협의 및 정책 통폐합 권한 강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20여년 만에 전면 개정을 앞두고 있다. 단순히 출산율 제고, 고령화 대응 정

2026-03-26 06:00
[인구정책 리셋]③ ‘제1차 인구전략기본계획’ 국회 일정이 ‘관건’

국회 일정 지연 땐 ‘5차 계획’ 우선 가능성도…속도 나면 인구전략 전환 노인연령 조정·AI 인구정책 등 핵심 과제 반영 여부 주목 정부의 인구전략·정책 방안을 담을 '제1차 인구전략 기본계획' 여부는 국회 일정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이 지연될 경우 기존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으로 우선 발표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입법이

2026-03-26 06:00

넥스블록

가상자산 과세 폐지·유예 논란 속 준비 착수…실무 대응 본격화

송언석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금투세 폐지 뒤 형평성 논란 재점화국세청 통합분석시스템 추진…과세 원년 앞두고 인프라 정비 병행취득가액·해외거래 포착이 관건…“정책 의지 문제”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폐지·유예 논란이 재점화됐다. 다만 과세당국과 국회 안팎에서는 집행 인프라와 제도 보완 작업도 병행되면서, 쟁점은 실제 시행 가능성으로 옮겨

2026-03-23 09:18
가상자산 거래소도 보이스피싱 방지하고 피해자 구제한다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 탐지와 계정 지급정지, 피해자 환급 등 의무가 부과된다. 가상자산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고 피해 구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2026-03-13 10:31
토큰증권 기대감 확대…증권가·STO업계 준비 분주

글로벌 주식 토큰 10억달러 돌파…거래소·인프라 경쟁 확산국내는 법제화·유통 인가 발맞춰 STO 사업화 준비 본격화증권사·플랫폼업체, 발행·기초자산·유통망 선점 경쟁 글로벌 토큰화 주식 시장이 빠르게 커지는 가운데 국내 토큰증권(STO) 시장도 법제화 이후 본격적인 사업화 준비에 나섰다. 제도 정비와 유통 인프라 구축이 속도를 내면서 증권사와 STO

2026-03-12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