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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산소호흡기 달아야"…담뱃세 소방 전환, 정부 '분할' 여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회에서 "산소호흡기를 달아야 한다"며 지방세제 개편을 요구했다. 2027년도 본예산을 짤 가용재원이 1조5000억원으로, 올해 4조원보다 2조5000억원 줄었다는 것이다. 도가 내민 해법은 4년간 14조1000억원 규모지만 모두 국회 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 정부는 하루 전 담뱃세 재원을 소방에 나눠쓰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

2026-10-30 18:27
광교 6억대 아파트, '25%소유'로 출발…GH 20년 분할 분양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수원 광교신도시에 전국 최초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한다. 6억 원대 아파트의 지분 25%를 먼저 취득하고 나머지 75%는 20년에 걸쳐 나눠 사들이는 방식이다. 초기 주택구입자금 부담을 낮춘 대신 공공이 보유한 지분에 대한 임대료와 추가 지분 취득 시 발생하는 기간이자는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첫 공급 물량은 240가구로

2026-10-30 17:30
정숙경 경북도의원, 경북형 민주시민교육 제도화 시동

경북형 민주시민교육 정책·입법 과제 논의조례 정비 필요성 공감대 확산 정숙경(민주당. 비례) 경북도의원이 민주시민교육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공론화에 나섰다. 정 의원은 29일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 강당에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자치법규 입법 정책토론회’를 열고 경북형 민주시민교육 정책 방향과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30일 도의회에 따르면

2026-10-30 16:10
금리 두 차례 올랐는데 이자마진 뒷걸음…4대 은행 ‘수익성 압박’

4대 은행 NIM 평균 4.1bp 하락…1분기 수준도 하회조달비용 상승에 마진 축소…순이자이익은 2% 증가4분기 은행채 69조 만기도래…차환 부담에 회복 불확실 한국은행의 두 차례 기준금리 인상에도 4대 시중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이 일제히 하락했다. 예금 유치 경쟁에 따른 조달비용 상승이 원인이다. 4분기에는 대출금리 상승 효과가 기대되지만 은행채 차

2026-10-30 16:08
한국거래소, 코스피 상장법인 공시담당자 워크숍 개최

한국거래소가 코스피 상장법인의 공시 역량 강화를 위해 기업 공시 실무진을 대상으로 대규모 워크숍을 열었다. 30일 한국거래소는 이날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앰배서더에서 '2026년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공시담당자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공시제도 개정 사항을 공유하고 실무진의 공시 업무 이해도를 높이기

2026-10-30 15:14
용인특례시의회, 32일간 행감·2027년 예산심사…민생조례 13건도 다룬다

용인특례시의회가 11월 10일부터 12월 11일까지 32일간 제308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 나선다. 청년친화도시 조성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안을 포함해 총 19건의 안건도 심의한다. 제10대 의회 출범 이후 첫 제2차 정례회로, 한 해의 시정 운영을 점검하고 새해 재정

2026-10-30 14:55
한-몽 보건의료협력 8년 만에 재개⋯의료AIㆍK바이오 협력 확대

몽골 의료인 팀 연수ㆍ제2국립암센터 교육 지원디지털 헬스 협력 강화⋯국내 제약ㆍ바이오 진출 지원 한국과 몽골이 8년 만에 차관급 보건의료협의체를 재개하고 의료인력 양성부터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의약품 공급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한다. 몽골 의료진의 다학제 협진 역량을 강화하고 한국의 의료기술과 제약·바이오 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양국 보건의료 협력을

2026-10-30 14:00
전재수 “인구위기 해법은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국가 차원 균형발전 촉구

김진오 인구전략위 부위원장 접견…기업 지방 이전·공공기관 이전·거점대학 육성 제안인구감소 지역 국비 차등 지원과 난임·산모 지원사업 국비 보전 연장도 요청 전재수 부산시장이 인구위기 대응의 핵심 과제로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제시하며 국가 차원의 구조적 인구전략과 지방 우대 재정정책을 촉구했다. 부산시는 전 시장이 30일 오전 11시 20분 영화의전당

2026-10-30 13:59
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 “1~2주 안에 결론”

오기형 "간담회는 듣는 자리…1~2주 내 결정해야"권칠승 "불확실성 방치, 시장·투자자에 큰 비용"업계, 개인투자자 중심 국내 환경 들어 유예 요청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의 추가 유예 여부를 1~2주 안에 결론 낸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

2026-10-30 13:41
홍지선 국토장관 “서울 정비사업 3만1000가구 착공⋯취득세 감면 추진”

정부가 서울에서 추진 중인 민간 정비사업 3만1000가구의 연내 착공을 지원한다. 인허가를 마친 사업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도록 사업장별 지연 요인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홍지선 장관이 30일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 재개발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과 지방정부, 관계기관 및 시공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

2026-10-30 12:25
"비영리법인 설립에 최장 2년…'통일 허가기준' 마련해야"

비영리·공익법인을 설립하려는 시민과 기업이 주무관청마다 다른 허가기준과 복잡한 행정절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전규제 중심의 관리체계를 사후책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좋은규제시민포럼과 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은 30일 국회에서 '좋은 일을 어렵게 하는 규제사슬,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포럼을 열고 비영리·공익법인 규제 개

2026-10-30 12:06
대구ㆍ경기ㆍ순천ㆍ진천ㆍ부산 사상구, 지역복지 우수 지자체 ‘대상’

복지부,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서 44곳 선정대구 AI 안심돌봄ㆍ경기 360°돌봄 등 호평 대구광역시와 경기도, 전남 순천시, 충북 진천군, 부산 사상구가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을 추진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인 우수 지방정부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를 평가해 우수 지방정부 44곳을 선정하고,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10-30 10:58
서해 접경지 경비함정 공백 우려⋯해경, 내년 대형함ㆍ특수정 보강

4교대 전환 후 인천ㆍ평택 소형정 1척씩 감소대형함 3척ㆍ중형함 6척ㆍ특수기동정 2척 확충 추진 해양경찰청이 2024년 경비함정 근무 체계를 3교대에서 4교대로 전환하면서 서해 접경지역을 비롯한 전국 주요 해역의 경비함정을 줄인 뒤 보강이 늦어져 해양 치안과 안보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경은 내년 대형함과 특수기동정을 우선 배치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

2026-10-30 10:39
“비대면진료 접근성 줄어”…코스포, 시행규칙 재검토 요구

“시범사업 90일 초진 처방, 개정안서 7일로 축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비대면진료 초진 처방일수를 7일로 제한하고 진료 가능 지역과 의사당 진료 건수에 제한을 두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스포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19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일부를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6-10-30 09:31
LG디스플레이, 노동부와 원·하청 안전문화 확산 나선다

LG디스플레이가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협력사와 함께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LG디스플레이는 파주공장에서 고용노동부 고양지청과 ‘원·하청 안전한 사업장 만들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정언숙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장과 김성희 LG디스플레이 최고안전환경책임자(CSEO), 정상식 노동조합위원장, 이기상 최고인사책임자

2026-10-30 08:55
삼일PwC "우수한 이사만으로는 부족…전문적 이사회 지원체계 갖춰야"

기업을 둘러싼 경영 환경이 복잡해지고 이사회에 대한 투자자와 이해관계자의 기대가 높아지면서 우수한 이사를 선임하는 것만으로는 효과적인 이사회 운영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사회가 전략과 위험에 관한 핵심 사안을 충실히 논의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려면 전문성·독립성·연속성을 갖춘 지원 기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삼일PwC 거버넌스센터

2026-10-30 08:51
서울시, 건축물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서울화력발전소 1.5배 규모

비주거 건축물 재생열에너지 기준 강화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확대 서울시가 최근 5년간 건축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 예상 생산량이 연간 약 3811GWh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서울화력발전소의 지난해 연간 발전량인 2538GWh의 1.5배에 달하는 규모다. 서울시는 30일 건축물의 에너지 전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에너지공단의

2026-10-30 08:15
[데스크 시각]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결심할 때”

가상자산 과세가 또다시 갈림길에 섰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당정협의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내 의견을 다시 모으기로 했다. 여권 기류는 이미 유예 쪽으로 기울었다.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뒤 세 차례 미뤄진 제도를 또 미루는 데 대한 부담이 크다. ‘오락가락 정책’이라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 가장 큰 문제는 과세의 대

2026-10-30 06:00
[시론] 공공기관 경영, ‘재량’ 높여야 한다

지난 6월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마무리됐다. 정부는 8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2025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해 16개 기관에 ‘미흡’ 이하 등급을 매겼다. 8년 만에 재도입된 기관장 평가에서는 기관장 2명의 해임이 건의됐다. 성과급 차등 지급과 경상경비 삭감 등의 조치도 뒤따랐다. 그러나 기관들에서는 숨 돌릴 틈이 없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임직원들은 올해 실적

2026-10-30 06:00
금융지주 인선 이미 시작됐는데⋯지배구조 개선안 11월엔 나오나

당초 시한 7개월 넘긴 개선안⋯연말 CEO 인선 이미 시작 이찬진 금감원장, 연일 모범관행 따른 승계 절차 점검 주문 사후 점검이 사실상 기준⋯“구체적인 가이드 없다” 지적도 금융지주들이 연말 임기가 끝나는 은행장과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인선에 들어갔지만,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안은 당초 시한을 넘기고도 나오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개선안

2026-10-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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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일본, 돌봄서비스 ‘이용자 묶기’ 막는다… 독립성 강화

일본 정부가 주택형 유료노인홈 입주자에게 특정 돌봄서비스 이용을 유도하는 이른바 ‘이용자 묶기(카코이코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편에 나섰다. 노인홈 운영자와 케어플랜(돌봄계획) 작성자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입주자가 지역사회와 관계를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무료인 케어플랜 작성에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2026-10-30 07:00
일본 노인요양시설 55.8% 적자, 13년 새 두 배 늘어

일본의 노인요양시설 절반 이상이 적자 경영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와 물가 상승에 따른 운영비 증가가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를 웃돌면서 시설 경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일본 전국노인복지시설협의회는 지난 23일 발표한 ‘2025년도 수지 상황 등 조사’ 잠정 결과에서 특별양호노인홈 1582곳 가운데 55.8%가 적자

2026-10-28 07:00
추미애 ‘베이비부머기회과’ 없애나, 다음 타깃은 중장년 정책?

경기도가 민선 9기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전국 최초로 설치한 중장년 정책 전담조직 ‘베이비부머기회과’의 존폐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 사업의 예산 축소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경기도가 추진해 온 중장년 지원 정책의 연속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1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경제실과

2026-10-22 15:46

넥스블록

디지털엑스 “토큰화 주식 제도, 해외 발행 상품까지 고려해야”

미래에셋의 디지털자산 투자 플랫폼 디지털엑스는 리서치센터가 토큰화 주식의 발행 구조와 제도 변화, 시장 현황 등을 분석한 보고서 ‘토큰화 주식: 회색지대에서 제도권으로’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온체인에 유통 중인 토큰화 주식의 가치는 10월 23일 기준 35억8000만 달러로 연초의 5.3배 규모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실물연계자

2026-10-29 10:55
코인원, 약 3년간 보이스피싱 피해금 75억원 환급 지원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은 약 3년간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약 75억원의 환급을 지원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경찰청과 카카오뱅크 등 수사기관·금융사와 협력해 환급·반환을 지원한 건수는 총 495건이다. 코인원이 2023년 10월부터 2026년 9월까지 서울경찰청과 협력해 피해자를 찾아 직접 환급한 금액은 약 24억7000만원으로, 총

2026-10-27 08:53
은행 자본에 기대는 가상자산 수탁사들

수탁고 25% 줄고 적자 2배 확대…전문 수탁사들 자본 확충 압박시중은행부터 지방·특수은행까지 투자 확대…직접 진출 가능성은 규제 변수금융그룹 편입 가능성도 거론…독립 수탁사 생존 모델 주목 국내 가상자산 수탁(커스터디) 시장에서 은행권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전문 수탁사들의 향후 사업 구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인 가상자산 시장 개방과 금융상품 도

2026-10-22 16:59